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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6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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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의에도 상위법에서 하는 정의와 다른 것은 여기 강남구 주민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08년부터 지원을 하면서 봤을 때 강남구와 관계된 여기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됐었어요? 이전까지.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분석을 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아, 이게 그냥 암묵적으로 각 구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자 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의 생활 이런 것을 도와드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지금 본 것은 저희 전문위원님이 파악한 바로는 그냥 소재지 사무실만 있는 것만 나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생활비도 얼마씩 1년에 얼마 도와드렸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생계비 지원 같은 거 나온 거 보니까 너무 미미하고 그러던데 이것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 보다는 규모가 좀 커질 것인가? 그리고 이전까지 범죄피해자 센터에서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 강남구민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분석해 본 것이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