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위원장!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이라고 해서 어리둥절해서 내용설명을 운영위원장에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행정관리국장을 출두하라고 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바예요. 그리고 지금 박길준 위원님께서 아주 정말 신랄하게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시정되어야 할 것을 시정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처음 우리 운영위원회에 행정관리국장님이 출두하셔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이태원관광특구 등이 연중계획 없이 일시적으로 날짜가 잡히기 때문에 미리 통보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우선, 무슨 용산구 행사가 되었든 의회기간에는 의회기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회에 참석 후에 거기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되어서 이태원관광특구 같은 것은 중요하고, 지난번 본회의 지연된 문제도 "'좀 기다리시오, 거기 행사에 참석했다가 좀 늦게 출발해서 그러니......" 그래서 그것을 기다렸다가 회의를 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이고, 또 내막을 추후에 확인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석해서 어떠한 대민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행사의 축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늦은 것도 아니고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어요.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속기에 남는 일이라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런 단체장 개인 일을 보기 위해서, 집행부가 전부다 의회를 경시하고 그 일부터 보고 의회는 기다리라고 하고 참석하는, 그런 행정관리국장님이 되고 우리 집행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것 시인하시지요? 지금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고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일부 미흡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아니 연중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날짜가 언제라고 딱 정해져 있듯이 우리 의회 날짜하고 의회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행사하면서 "의회, 좀 기다리시오, 지금 여기 행사보고 늦으니까." 이런 집행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인사는 어떻게 하겠다고 전부다 집행부하고 청장님이 미리 조정해서 인사를 합니까? 시에서 인사교류가 있으니까 이런 저런 직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조치 하겠습니다, 하고 전부다 작성해서 청장님한테 그냥 보고형식으로 결재만 받는 것이지요? 미리 이러이러한 인사를, 예를 들어서 계장이라든지 사무관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구청에 필요하고, 이 사람은 우리 구청에 필요악이니까 가야 된다, 그렇게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현재 우리 행정관리국 쪽에 일면식이라도 있고 친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좀 미운 오리새끼만 골라서 가기 싫다는 것도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가기 싫다는 것을 강제로 내쫓아 버리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라고 봅니까? 그것은 잘못된 인사 아닙니까? 우리 용산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든지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서 이 직원은 보내야 되겠다, 이런 무슨 결격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눈밖에 나있다, 성향이 틀리다, 그러면 그 사람 골라 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본인이 싫다는 데도 강제로 가라고 하고, 본인의 의중에 관계없이 당신 가라 그러면 가야 하는, 그런 용산구청에서 누가 공무원이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불안해서 좌불안석이지,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높은 양반한테 잘 보여야 붙어있으니까 잘 보이려고만 할 것 아닙니까, 근무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공부 잘 하려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주듯이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 할 수 있는 용산구청이 되도록 행정관리국에서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하는 자리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어떤 미운 놈 있으면 와, 골라서 타구로 보내버리게, 말 안 들으면." 이런 거나 하고, "의회에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좀 기다리라고 해, 우리 청장님 일보고 늦으니까." 그런 것,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총괄적으로 박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근평이나 고과점수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엉망입니다. 인사도 정말 공무원들 자존심 상하게, 다시 말하면 감정을 분출시키는 그런 인사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인사조치 당해도 마땅하다. 내가 가야만 되는 것이.......' 하고, 사실 자신이 조금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음을 느끼고 잘못된 것을 느끼고 갈 때 그 공무원 자신도 반성하면서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터인데 인사조치하면 계속적인 반감만 사고, 용산구청 쪽에다 대고 인사도 않겠다고 하고, 물론 개인이 잘못된 인사했을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특별히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연중행사 외의 일들이 발생했을 때 좀 미리 의회에 통보하지 못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 무조건 구 의회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인원수를 맞춰서 인사를 하려다보니까 어절 수 없이 그런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본회의에 출두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와서 행정관리국장은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 지시에 의해서 답변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각성해야 되고, 6급 이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앞으로 인사는 어느 정도 본인의 의중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6명이다, 7명이다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3배수, 4배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든지, 딱 특정인을 누구누구라고 해서 6명 보낼 것 같으면 15명중에 6명을 보낸다든지 선정대상을 그렇게 해놓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감정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텐데, 그냥 이유 없이 '누구누구 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용산구청에 인재가 별로 없어요. 인재가 오지도 않겠지만, 우리 용산구를 뭘 보고 인재 공무원들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인사문제는 공산주의 식으로 뽑아서 보내고, 다른 인사는 시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안 준다고 100억원씩이나 인센티브 못 받는 것은 그냥 억지로라도 하고, 시에서 우리하고 잘 조정해서 협의해서 하면 다 인센티브 줄 것이니까 잘 하라고 하면 그것은 인센티브다 뭐다 소용없고, 우리 용산 구민에게 도움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립도에 도움되는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하고, 또 어떻게 6급 이하는 "본인의 의중에 관계없이 보낼 수 있으니까 그냥 선별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하고 이것은 시하고 교류해서 잘도 보내고, 어떻게 좋은 말만 답변하시니까 답변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돈도 주고 좋게 인정하는 그런 부분, 용산구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도 안하고, 인센티브 받아올 것도 인사교류에 협의 안 하는 바람에 인센티브도 못 받아오고, 이런 것은 강제적으로 "우리 좀 바꿀까? 미운 놈 있으면 몇 명 골라봐, 보내줄 테니까." 이런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잘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은 좋은 말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서 돈 받아올 수 있는, 인센티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인사교류 하실 때 시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하시고, 6급 이하,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의중 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존중해야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를 미리 선정해놓고 보낸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명 보낼 것 같으면 18명 정도 해서 거기에서 서로 안 간다고 하면 제비뽑기 식으로 해서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무작위로 뽑혔으니 가야 되는 것 이해하고,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좌절하지 말고 해달라고 그런 것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 다 되었으니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시기 위해서 답변석에 계시면서도 좀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인사문제라든지 의회 챙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실질적으로 단체장이 일일이 못하실 거예요. 또 인사문제는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해서 청장님한테 어느 정도 결재받는 정도이지, 청장님이 이 사람 누구누구 이름 대면 청장님이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인사라든가 모든 것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를 종료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한 30분 더 질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동료의원이 와서 간사를 손짓으로 나오라고 하고, 의장이 와서 운영위원회를 중지하고 오후에 하자고 하고,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회를 경시해서는 안되겠고, 의장이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상당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조정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지하라고 하고,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라고 해서 항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의견조정을 하고 계속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