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박홍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이 용산구의회 의원에게 주어진 관례로 치부한다든지 구정질문 당시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주의적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심도 있는 구정질문이라 할지라도 용산구 발전을 위하고, 더 나아가 주민을 위한 집행부로 거듭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진실한 답변과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용산구 집행부는 구정목표의 운영방향과 관련, 21세기 희망찬 새용산이라는 슬로건을 주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서 친절행정 구현, 복지용산 실현, 용산개발 촉진, 구민건강 증진 등을 예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친절행정 구현과 복지용산 실현, 용산개발 촉진, 구민건강 증진에 담긴 구체적 사업안을 채택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부분별로 입안한 사업들이 구정목표에 걸 맞는 사업이냐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며,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구 발전에 미치는 영향, 용산 구민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과 함께 각 사업별 사업총액 중 국비지원액, 시비지원액, 자체분담 재정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구청장이 취임한 금년 9월 11일 전후로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 및 전횡이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용산구 행정의 심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같은 지적은 전 용산구청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익을 전제하는 공무원들의 공인의식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 부구청장 임명 이전에 용산구가 서울시에 임용 재청한 인사를 서울시가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백기간과 서울시와의 불협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받아야 할 교부금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각 국장급 이하 계장직급에 이르는 인사이동과 관련 인사이동의 당위성과 부서 배치 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혹시 측근을 중용하기 위한 인사는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청장의 입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덧붙여서 통장 임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통장의 임기가 2년, 정년제한은 62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 통장은 무려 26년 또는 10년 이상을 근속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통장들의 근속기간의 이유와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산구 내 공공시설물 및 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말 그대로 공익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의 공공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공공이익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일부 아파트 주변의 생활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도원동 삼성생활체육센터, 716-1855)에서는 헬스 사용비용이 3개월에 10만원, 6개월에 18만원이고 찜질방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선 13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문화체육센터, 각 동사무소 헬스장, 복지관 등입니다. 민간운영 사업체에서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구청운영 체제에서 13만5,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주민을 위한다는 공공이익에 전면 반하는 것입니다. 또 3만5,000원을 더 받은 근거가 수익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운영상 흑자기조여야 할텐데 오히려 적자를 면치 못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청장 및 관계국장들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특정사업이나 일반사업에 투자되는 재정이 결국 주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백번 헤아렸다면 투자재원 1원짜리 하나 쓰여지는 것도 심도 있는 분석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주민에게는 어떤 이익이 주어질까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에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여건상 포화상태에 있는 헬스클럽 운영보다는 그 건축물에는 물론 향후 시설확장을 해서라도 구립보육원 및 유아원, 양로원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이유는 엄청난 사교육비 때문입니다. 키우고 가르치려면 혼자 벌어서는 살수가 없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자니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노부모님과 애들을 안심하고 실비로 맡길 곳이 없는 것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넣으려해도 더러는 6, 7개월, 또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 출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 키우는데 걱정이 없고 노부모님 모실 걱정이 사라진다면 출산은 늘어날 것이고 가정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삼각지 우리은행 뒤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각지 우리은행 뒤편의 공영주차장 실태를 보면 주차하는 차들이 세로로 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인해 주차장 도로 주변까지 차량이 즐비해있기 때문에 왕복차선임에도 불구하고 편도운행, 일방통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주차를 가로로 해야 되며,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동별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의 치안을 일선에서 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헌과 봉사정신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한 달에 30만원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원금을 가지고 사무실 전기요금과 전화요금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3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너무나 적습니다.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율방범대원 보조금을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에 대한 재원확보와 지원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현재 특정지역 향우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우리 용산구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지역 출신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용산구민의 화합과 단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다수의 구민여론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우라는 관계로 각종 비리와 청탁에 연루되거나 인사문제까지도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차제에 구청장께서는 특정지역 향우회장직을 사임하여 23만 용산구민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할 의지는 없으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