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지적도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과가 행정에 있어서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행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민을 보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어떤 행정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든지, 이 조례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동 법률이 폐지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걸 폐지안이 올라온다는 자체도 보면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례예요,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고 도시계획과의 업무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현수막 하나 또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우리 강남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의 남용이라든지 그런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