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9일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심사보고서 지난 6월 14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른 네 건의 심사보고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쉰 일곱 건의 심사보고서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및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심사보고서 같은 날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6월 17일 전옥자 의원님으로부터 봉화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본회의에서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및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박삼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삼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의원
기획총무위원회 박삼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이종민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50만 서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의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지금 보여드리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인식하여 주시고 주민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우리 서구의 자랑이자 청라국제도시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인구 8만 3천의 거대 국제도시가 되었으며 올 7월 청라3동의 분동까지 이뤄질 정도로 서구의 자랑이자 상징적인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곳곳을 세밀히 살펴보면 국제도시라고 자랑하기에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가 잔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시공 당시 조도가 높은 LED등으로 시공하지 않고 고장률이 많은 저렴한 일반 가로등을 설치하여 가로등의 잦은 점등으로 밤길이 어둡다보니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시는 청라대로에서 발생한 지난주에 발생한 도로 가로등이 모두 점멸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도로조명의 주된 목적은 보행 및 차량 운전자의 보임을 확실하게 하여 사고 및 범죄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의 미를 조장하고 상업 활동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명색이 국제도시라고 하는 청라지역이 표준조도와 조도범위, 지구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설치한 조명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서구에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청라의 가로등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관을 받게 될 것인데 업무 이관 이후 터지는 문제를 봉합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전에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경제청 및 LH와의 협조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반드시 해결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경제적가치가 향상되는 푸른 청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청라대로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8차선 도로임에도 과속 단속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수년 간 일부구간을 통제해 놓은 상태로 있다 보니 주민들이 호수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할 때나 공사차량 등이 이동할 때 신호시스템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음에도 경고표지판 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신호시스템에 대한 점검이자 재정비 없이 청라대로를 그대로 전면 개통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 사고가 터진 이후에도 하루 이틀 경찰들이 통제에 나서는가 하더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와 사람이 엉키고 불법 유턴으로 차량정체가 빚어지는 등 다시 예전 같은 위험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청라3동의 분동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교통안전 체계는 엉망입니다. 서구청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과속카메라 설치 및 음주단속 등 저녁 늦은 시간 안전한 청라를 위해 교통시스템을 조속히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 안전에 대해 한 가지 문제점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 호수공원의 야외음악당이 6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음악당 공사현장을 가보면 과연 완공이후 이 음악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 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며칠 전에 촬영한 올 6월말 완공을 앞둔 호수공원 야외음악당입니다. 무대의 모습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음악당 인근지역은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특별한 통제시설 없이 공사 중인 현장이 노출되어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데 음악당이 완벽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한다면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음악당 야외무대 시설에 대해서는 불안한 형태 때문에 악천후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외음악당의 관할권이 우리 서구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방관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구에서도 대책반이 가동되어 야외음악당 뿐만이 아니라 청라의 완성되지 않은 여러 곳곳을 살피고 알뜰히 챙겨서 나중에 사고로 인한 수많은 책임과 그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우리 서구의 몫이 되지 않도록 않는 대응자세가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최근 청소년수련관의 어린이 익사사고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 늦은 시간 밤거리의 청라대로는 가로등이 전멸인 상태로 엊그제의 사망사고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과연 안전하고 든든한 서구를 위해 구청장님은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안진이 단순히 우리 구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행사장도 좋고 여러 봉사현장을 발로 뛰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직접 걸어서 동네 곳곳을 둘러보시고 또는 자전거를 타시고 살고 계시는 동네 골목에 무엇이 문제인지, 어두운 밤길에 사고가 나지 않을지 청장님께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서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고 계신 서구의 수장으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정을 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보육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서구에 한 가지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달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의 시행으로 어린이집 경영 차질 우려가 예상되며 전업주부의 경우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으로 부모와 아이가 불편을 겪게 됩니다. 보육예산을 줄이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면서까지 전국 수천 개의 보육시설이 폐업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더니 부모와 보육인들의 가슴에 절망을 안겨 주는 이 처참한 현실 앞에 본 의원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볕더위에 살려달라고 전국의 보육인들은 국회 앞 도로에서 하루 종일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아이 보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늘렸다 줄였다 하며 길거리로 내 몰고 있습니까? 진정한 보육제도라며 어린이집 교실 곳곳에 CCTV로 아이 잘 보나 감시하는 제도를 내세우고 있는 현실 앞에 힘없는 보육 교직원들은 고통만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보육교사와 부모 아이들에게 아무대책도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보육 복지정책을 비롯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공무원들과 주민의 의식을 고양하도록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여성 보건휴가의 사용 활성화 전 직원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이해 및 복지서비스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 자주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자체직원을 교육 강사로 활용해 공무원 복지마인드 함양에 나서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의 의식 고취를 위해 향후 시민단체 대상으로 하는 시민 복지교육까지 확대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각종 잘못된 인허가 관련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기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허가 책임제에 대한 문제점도 구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 드리며 오늘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동안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박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박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22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229번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규칙, 규정안 여덟(8)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여덟(8) 건의 조례, 규칙, 규정안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230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의안번호 2,256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서른네(34)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서른네(34) 건의 조례안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친화 디자인 공공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의안번호 2,257번부터 의사일정 제 101항, 의안번호 2,309번까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쉰일곱(57)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쉰일곱(57) 건의 조례안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인천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 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심우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4개월여 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신 이의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조례정비 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2016년 2월 4일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2016년 2월 17일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승인으로 구성되었고, 2016년 6월 16일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 중 불필요하게 구민생활을 규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 소관의 조례와 의회소관의 규칙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및 규칙 개정 16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 1건, 개정 27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 3건, 개정 49건 총 4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92건의 조례 및 의회소관 규칙안을 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실질적인 활동은 의회 본연의 업무인 자치입법을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발전적인 의회상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자세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4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작성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심사보고 해주신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봉화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봉화초등학교 폐교 결산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옥자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전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봉화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이종민 의장님과 서구의회 동료의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이 한 뜻으로 발의한 『봉화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12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을 통보한 이후 전국에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교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5월 12일 우리 서구 가좌1동에 소재한 봉화초등학교 폐교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3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봉화초등학교는 인구 1만 2천이 상주하는 가좌1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이자 가뜩이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 교육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로서 봉화초등학교가 폐교할 경우 가좌1동 지역의 급격한 공동화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인천시 교육청은 지역주민과 서구청에 일체의 동의나 의견조회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지역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천시 교육청은 말로는 인천지역의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서구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단독 신설에 필요한 노력이 아닌 기존 학교의 폐교라는 무책임한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폐교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학교를 폐교하는 문제는 단순히 교육비용이라는 경제 논리만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이며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 지역교육 공동체의 존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봉화초등학교가 기존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가좌동 원도심 지역 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이 지역주민과 학부모 인천지역 교육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로 폐교 계획을 추진한다면 가좌1동 지역 공동체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서구지역 전체의 교육 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은 가좌1동 지역 주민들의 교육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봉화초등학교 폐교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만약 주민들과 서구의회의 의견을 계속 무시할 경우 교육경비지원 심사를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더불어 서구지역 교육 환경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인천시 교육청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봉화초등학교 폐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천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서구지역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교육부는 교육 기본권을 침해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6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봉화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은 전옥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의 회기 동안 100여건이 넘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등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규칙, 규정안도 정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