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건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형 전문위원께서는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6년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금요일까지 총 8일간이 되겠습니다.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11:00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휴회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건,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건. 2016년도 8월 30일 화요일부터 9월 1일 목요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2016년도 9월 2일 금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6년도 9월 5일 월요일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29번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박삼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구의 쓰레기 매립지, 심곡·공촌천 악취 문제, 검단·청라 지역의 악취문제 등에 대하여 조사,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환경정책운영에 반영하여 서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구의원 15명, 사무보조원 3명 총1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6년 8월 29일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인천서부산업단지 악취 문제 조사, 수도권매립지 주변 악취·비산먼지 관리방안, 심곡천·공촌천 악취 문제 조사, 청라 소각장 악취(다이옥신) 문제 조사, 가좌동 목재단지 악취·비산먼지 문제 조사, 검단지역 환경유해업소 대책 논의를 계획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형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하여 구성ㆍ운영되는 것으로서 인천서부 산업단지의 악취문제와 관련한 민원 발생하여 이에 따라 악취예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원 다량 발생지역 주민들을 악취 모니터링 하여 조사를 통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이며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주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요구됩니다. 청라국제도시 하천(공촌천, 심곡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 악취 부유물질 제거와 준설을 통한 하천 정비 사업이 필요 하며 수질분석을 통해 수질악화 악취의 원인이 밝혀 해결을 요구하고 또한 공촌천은 여과 되지 않은 생활하수가 공촌천 생태에 악영향을 끼치는 하천 생태는 물론 주변 환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목재단지의 악취방지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설개선 필요한 악취 중점 관리지역 내 영세사업장 중 환경개선을 위한 악취방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단지역 산재되어 있는 미신고(무허가)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제한하고 제도권 내 허가(신고)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지도 및 관리방안 대책이 요구 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도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최영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 이 구성 위원회 위원들이 활동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서구에는 지금 매립지라든가 여러 유해환경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지도단속 차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활동을 하실 계획은 서셨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복지와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서구를 주위를 둘러보면 굉장히 많은 환경업소들이 유해업소들이 둘러싸고 있는 병풍을 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청라라는 대도시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환경이 좀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구도심권에는 아직까지 열악한 그런 곳들이 많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건드려야 될 부분이냐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공부해 가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 가서 그냥 지도보다는 저희들이 가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을 좀 만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큰 기업체들은 사실상 감독이 잘 되고 있지만 작은 업체들이 검단산단이나 또 가좌동 쪽 많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전문성 있게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최영숙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