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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62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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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 직무대리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개념을 공부하세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직무대리를 합니까? 최저임금 고시라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라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의 금액,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당. 모르시겠죠. 그 적어도 최저임금의 금액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의무규정이고 여기에 위반됐을 경우에 해당근로자 내지 직원들이 노동부에 형사처벌로 진정을 제기하면 해당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도 관리감독을 안 하시면서 무슨 행감 받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니까 한두 가지 더하고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할게요. 6, 7쪽 보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에요. 그래서 사업 진행했던 것들 다 복지재단에서 지금 했어요. 그런데 강남복지재단이사장 개인명의 후원금이 0원이다.

언론보도가 지금 수십 개 나왔습니다. 그건 주요 내용 아닙니까? 지역신문사에서 모두 대서특필해서 복지재단이사장이 개인명의로 후원금이 하나도 없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그런 사항들이 왜 여기 누락됐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