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글쎄 이 부분이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인 게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생 효과들 그리고 분쟁이 생긴다면 결국 구청도 손해일 것이요, 또 해당 조합이나 주민들도 손해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고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분쟁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분쟁 부분들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좀 해결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무조건 뭐, 물론 재심청구해서 소송 반박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소송이 능사는 아니겠죠.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무효판정 나면 어떻합니까? 그거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동안에 들어간 소요경비, 주민들 간의 반목, 예산의 낭비, 그래서 어떤 단순하게 소송뿐만 아니라 해당 과에서 이 부분들은 별도 TF팀을 구성하든 이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