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펑펑 쓴단 말이에요. 쓰는 것은 좋아요.

쓰는 것은 좋고 그런데 나중에 뒷감당이 나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검찰에서는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3,000만원씩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무죄가 나와서 우리 구청예산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무죄가 나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률로 보면 상당히 희박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에는 김청호 과장이 혼자서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이쪽으로 해 놓고 보면 자기들은 돈 낼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결정만 탁탁 해가지고 쓰자 해가지고 팍팍 썼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전부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