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랬는데 보면 이자율은 그냥 2%예요. 그 소득범주에 있어서 85%는 늘렸지만 이자율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쪽은 2%에서 1.5% 오히려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쪽은 2%에서 1.5%로 이자율을 낮춰줬어요. 그런데 희망실현창구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이자율이 그냥 2%예요.

저도 아까 식품진흥기금 얘기하셨는데 제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이에요. 거기서 이번에 이자율을 2%에서 1%로 다운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죽어있는 기금이에요.

활용도가 낮아요. 그 2%가 거의 시중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것 저것 따지다 보면. 그리고 이를테면 근저당 해야 될 부분, 하여튼 부대로 따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기금을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1%로 다운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아마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2%에서 1.5%로 다운시킨 것 같은데 희망실현창구 더 어려운 소득층에서 봤을 때는 더 어려운 측에 속하는 분들인데도 같이 하지 않고 이자율은 여기는 2%가 그대로예요, 소득의 범주에 있어서는 넓혔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같이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고려를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데 있어서는 약간 허점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나 지금 그 포바관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졸업한 기업인들을 다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제기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