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 개포관이 특별하게 뭘로 사용할 그게 없었으니까 그걸 쓴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포바관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하면서 다시 키워줘야 되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리고 청년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년 정도 이를테면 인큐베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다가 못하는 사람들 또 빠지는 것들도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거기를 더 키워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있어서 기왕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좀 더 밀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뒤에도 보면 우리가 이 강남구에 적절한 일자리정책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불용되는 예산들도 많고 이걸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강남구 청년들한테 적절한 정책이 못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거는 살아나는 것 같고 정책으로서 좀 활용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를 테면 아까 이재민위원님도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263쪽을 한번 볼까요? 26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보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있고 또 하나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자를 2%에서 1.5%로 내려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