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종식 기획경제국장, 박철수 행정국장, 서명옥 보건소장, 김상주 도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오늘 27일,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겸손한 자세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위해서 애써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실질적인 마지막 감사로서 지난 4년간의 의정과 행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해 대안제시에 대하여 제도개선이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서는 의회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대한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어느 한 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과다한 불용액과 적절하지 않은 예산 전용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재정운영은 기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철저한 사업 분석에 기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 지역경제도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소상공인들, 영세사업자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거리축제 지원, 상권홍보 등 많은 사업이 있지만 사업초반에만 신경 쓰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적위주의 문어발식 사업 수의 확장이 아닌 사업의 규모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공정한 인사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는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민사라고 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의 구현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구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한 전시성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지수를 높이는 행정이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형성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위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탁한 이후에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후로는 민간위탁 중인 사업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홈페이지의 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청의 홈페이지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는 행정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이 아닌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와 내용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일부 홈페이지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나 아예 관련기관 그리고 중요한 정보 및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관련 홈페이지를 정비하시고 지속적인 정보의 업데이트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구상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모든 정책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때 단발적인 사업과 단기적 성과보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종합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이 절실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분하게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째, 마지막으로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서 간 서로 업무영역을 미루고 협조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부서 간 업무분장은 결국 구민의 복리증진과 이익을 위함에 있는 것이니만큼 서로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강남구 발전을 위해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범사례가 있어 이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시범사업으로 신청한 단지에만 제공하던 원가자문서비스를 재무과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의무화하여 원가자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계약원가 무료자문 결과 2017년 현재 3억5,000만원의 관리비가 절감되었으며 자문신청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만족도가 98%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축적된 심사기법 전파를 통한 공공정보 적극 개방으로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다소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금리를 연 1%로 인하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어려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개포4동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현재 약 900여개의 등록업체 그리고 약 14만5,000명의 방문인원을 기록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업소를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살리고 주민에게는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수범사례들을 계속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수범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행정재경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지혜롭게 이 난간을 헤쳐 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강남, 강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품격 있는 도시 강남으로서 잘못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외된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에 더욱 집중하여 세계적인 도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해는 황금의 개의 해라고 합니다.

용맹하고 충성심이 강하며 활동성이 뛰어난 개처럼 탁월한 활력으로 우리 모두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합심하여 강남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이고 세계 속의 강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고 강남구민의 이익을 대변해 온 고 서경원 복지위원장이 평소 강조해 온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감 의정, 소통 의정의 정신을 새해에는 더욱 구현하는 의정을 펼칠 것임을 다짐하며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