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62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7-11-27

이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렇다면 이게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중복이 돼서 50점 플러스 30점하면 거기서 80점이 되는 거잖아요. 학교 노후도가 10점밖에 안 되는 거고 학생수가 1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확하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합리적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년 같은 경우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학교에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의사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이것의 혜택은 학생들한테 가야 되는데 학생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부모들의 참여율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구청장이 공약사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여도를 갖고 하느냐 그거 갖고 평가를 하는 거라서 극히 비정상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시고요.

행정국장님께서 이 평가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절한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