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거 역시도 취지는 사실상 서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취지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건. 그런데 미용업만 갖다 판단했을 때 미용하는 분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미용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가 가지고 신기술을 배워서 여기서 와 가지고 미용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동네 미용실 다니는 아주머니들은 수요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나가서 과연 어떤 효과를 보고 들어와서 어떤 내수경기, 미용업계에 어떤 발전이 있는지도 전 이것도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용만 여기 기록이 돼 있어서 미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 뭐가 하나씩은 부족해요 지금. 그런데 시간이 저기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실태조사,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지금 그냥 큰 맥락 안에서 서구 관내 중소기업 업체들 카다로그 지원 사업, 외국어 통역사업, 지식재산권 이 지식재산권도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특허권을 가로채가 가지고 지금 여기 현대자동차랑 연결돼있는 업체인데 지금 부도 위기에 있고 소송 들어간다고 하는데 큰 기업 상대로 소송 될 그런 저기도 안 되고 이 부분도 소송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소송비 지원이 지금 1,400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 대기업과 붙었을 때는 택도 없는 거거든요.

삼성 대 애플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도 이런 전례가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됐는지 전 그것도 궁금한데 그건 차후에 참고를 하시고요.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예산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도 확인 해가지고 예산을 많든 적든 적절하게 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취지만 다 좋고 다 지금 겉 그냥 프레임만 짜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