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숙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보육팀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청문회를 열어요. 청문회 기준이 3-4명이지만 그거 하지도 않고 거의가 1대1로 해서 원장 자격 정지, 교사 자격 정지 얼마나 하기 좋아요? 그 사람들은 몇 십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딴 거예요.

경력 쌓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함부로 그 사람들을 자격 정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노명구 변호사님하고 저는 통화를 하다보니까 몇 년 동안, 내용들을 조금은 알고 계시지만 깊이 있게 안 들어가요. 어차피 우리 구의 전문변호사고 우리 보육담당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주일에 두 번하는 것도 불만이고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동네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부모들은 경찰서에도 고발할 수 있고 구 담당한테도 고발할 수 있고 변호사님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앉아서 그냥 다 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 보호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보육전담제 변호사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 갖고는 택도 없으니까 시간을 좀 늘리시던지 담당어린이집 전담제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우리 변호사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