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우리도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재원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 우리 16개 기금에서 남는 돈 그걸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 조성에 어디에서 조성을 하느냐, 무엇으로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이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고 저희는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유명무실한 거죠.

이름만 있어요. 이거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이걸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될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저희도 몇 년 전에 만들어서 되고 있거든요. 2010년에 제정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각 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해서 우리 지금 통합관리기금 통장은 아마 제로일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금을 무조건 여기 와서 맨날 존속기한 늘려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이재민위원님이 얘기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냐 라고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걸 거쳤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지금 저도 질의내용으로 뽑아 놨었냐면 2015년 7월 24일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거쳤느냐 라고 확인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