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네, 윤석훈 위원입니다.

공영사업팀장님 누구시지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든지, 차량이든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 주차장이든 직원이든 간에 차량이 사고가 나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려고요.

글쎄, 보험처리는 보험이 다 들어있으니까 보험처리 하는 줄 아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고가 나면 그냥 자체적으로 와서 사고 난 사람이 처리하게끔, 그렇게 와 보지도 않고, 미안하다 얘기도 없이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민원인이든지 직원이든지 사고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요, 제가 여기서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실 5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돈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일단 시설공단에서 현장에 와서 확인도하고, 또 왜 사고가 났는지 물어봐서 뭔가 조치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사고가 나도 이렇게 처리하는데 다른 사람이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와보지도 않고, 이사장님, 그 때 전화 받으셨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사고를 냈으면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아니, 보험을 못했으면 현장에 와서, 사실 차가 앞으로 못 나가게끔 그걸 못해 놓아서 남을 받은 거 아니요? 그럼 사실 설명을 해서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다든지, 보험을 못한다든지,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처리하면 다른 사람이 사고났을 경우에는 더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며칠 뒤에 보니까 바로 해놓긴 해 놓았던데, 제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어쨌든 간에 다른 민간인이든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으면 현장에 바로 쫓아와서 보험처리 할 것은 보험처리 하고, 또 보험처리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진짭니다. 구의원 입장이라서 참은 거지, 민간인이었으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기서 지금 주차료를 받고서 차를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공짜로 대니까 그렇게 못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사실대로 담당팀장이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보험처리 할 건 보험처리하고 해서 불친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말로만 친절, 친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그게 지금 말이 많아요. 지금 뺑뺑이도 돌려서 심지도 뽑는다고 하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 그 자리에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가 지금현재 현재 비어있으니까 장애인이 신청했으면 안대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댄 거야, 그 장애인이 먼저 신청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듣고서, 사실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먼저 줘야 옳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을 안주고 또 다른 사람을 준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만 주고 말았는데, 지금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 순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지켜서 배정해야지, 동네에서 진짜 잘 못하면 살인납니다. 내가 몇 번까지 알고 있는데 벌써 밑의 번호 사람이 차를 대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배정할 때 우리 팀장님이든지 직원이 가서 아주 공정하게 배정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물차 있지요?

지금은 끝났지만 내년이라도, 사실 의무적으로 그냥 아침에 지나갈 시간에 가운데로 쭉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럼 사실 먼지가 가 쪽에 있지,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가세로 신경 써서 하면 좋은데 그냥 쭉 지나가면 가운데만 축축하게 젖고, 미세 먼지는 안 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왕 할 바에는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좀 신경 써서 가세로 살살 가면서 하면 그 먼지가 하수구로 들어가고 좀 깨끗하게 되는데, 매번 봐도 그냥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시간대가 되면 그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왕에 수고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그렇다고 해서 차가 뒤에서 밀렸으면 괜찮은데 차도 그 시간에는 아침 일찍이라 없더라고요, 없으면, 좀 일찍 다니니까 고생하지만 이왕에 고생하는 길에 미세 먼지가 잘 씻겨나가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분야별로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특히 법인카드 사용실태 조사를 통한 부조리 사전예방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기획순찰 일지와 차량 운행일지의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으며, 친절마일리지가 높은 우수직원들이 해외연수 선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검토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서면질문 접수 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함에도 처리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각종 행사추진 시 구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요구되고, 여직원의 탈의실 미설치 등은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고, 구민회관 시설관리가 구청과 공단이 양분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공단에서 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직원의 창안에 의한 '연탄을 전달하는 봉사활동'과 새주소 표지판 부착 시 건물주의 취향에 맞게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자체 창안한 사항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지적사항으로는 도서량 부족과 이용률이 저조한 동 마을문고를 휴게공간으로 활용 전환됨이 바람직하겠으며, 동별 청사환경에 따라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의 차이가 많은 점은 동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되어야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통장회의 수당지급은 회의에 참석한 통장에게만 지급되도록 시정이 요구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혜택이 가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타구의 경우 전산과를 두고 30명 정도의 직원이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 구 전산팀은 불과 4∼5명의 직원이 타구와의 대동소이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노고를 격려하며,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운영은 시대에 맞는 좋은 제도인 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비비 사용시 구 의회 사전승인 후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복지관의 차량구입을 위한 예산 등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겠고, 용산구 홈페이지의 자료 중 오기 등 내용을 수정 보완할 부분들이 있기에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용산구 소식지의 내용이 알차지 못해 구민의 구독률이 저조한 바 구독률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와 남이장군 사당제 행사가 끝난 지 2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정산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업무처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각종 동호회 행사 지원금이 형평성 없이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투명하고 객관화된 지원기준으로 균형 있게 예산이 지원되도록 개선돼야겠으며, 우리 구 자치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관련법규의 검토 미비 때문에 치유될 수 없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요예술무대와 같은 큰 규모의 문화행사는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성격의 행사임에도 특정인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연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단독 수의계약 방식을 고수함에 따른 데 있다는 지적으로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강평하겠습니다. 재무과는 변상금 징수 등 그 공적이 현저한 직원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지원 외 승진 등의 인센티브 방안이 검토되어야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발생되는 구 동청사를 사회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 매각하는 등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세무1,2과는 서울시 2005년도 시 세입결산 실적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억7,500만원을 받은 점이 높게 평가되었고, 지적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으며, 착오부과 등으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으며, 세입행정에 각 동 통장들을 활용하는 방안과 인터넷 전자고지 및 납부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노력해야겠으며, 또한 구청에서 착오 부과하여 발생된 과오납세금은 빠짐없이 환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과는 지적도 전산화가 100% 조속 완료되도록 더욱 분발하여야겠으며, 지적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수도, 가스, 하수도 등 모든 지하시설물이 지적도에 표기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무신고 접객업소 중 그 규모가 큰 기업형 포장마차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와 무허가 유흥음식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상업지역 이외의 무허가 유흥음식점에 대하여는 상업지구화로 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양성화시켜 세금을 부과징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구민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인 금연 클리닉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구가 최초로 탁상용 달력 4,500부를 자체 제작 배부하여 홍보한 점은 모범행정으로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여름철 방역활동 시 약품 및 연료의 부족공급 사례가 있는 바 적시에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강3동사무소는 자체 특수사업인 '사랑의 쌀통' 운영사업과 한가족 결연 사업에 대해 높게 평가되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율적인 마을문고 운영과 민간시설을 무료 사용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폭설 시 주민 스스로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에 대한 홍보 강화와, 독가스 살포시 제독기가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데도 111신고로서 위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고 답변한데 대한 동장의 위기관리 등 업무파악에 소홀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주차구획 배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불요불급한 인력배치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효율적 경영관리가 요구되며, 구민회관 입주단체의 임대료 체납에 대한 대책과 구민의 욕구에 맞추는 사업선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수범사례로서 감사담당관은 2005년도 7월 감사원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운용실태 감사결과 회계투명성 제고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회계분야에 대한 상시감사는 비리 사전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총무과는 직원들이 대내외적으로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업무 승인을 받아 구민의 여권발급 편익을 도모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재무과는 기본자료 파악에 충실하여 관리실익이 없는 국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 관리방법 개선으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시비보조금 4억여 원을 교부받은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