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이미 복무하고 있는 복무요원들이 그렇다면 그거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현 시점에서 치료도 제대로 안된다면 쉽게 표현하면 부적응자를 행정업무를 보기에 부적절한 인원들을 지금 저희가 안고가야 될, 예산을 9억 9천만 원 들여서까지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재차, 삼차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전혀 지금, 전혀, 전혀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에 대한 본 위원의 개인적인 대안까지도 말씀드렸던 게 병무청과 업무협조를 해서 좀 강제성을 띠든가 그런 강제성이 안 되면 그냥 병무법에 대한 그걸로밖에 처벌이 안 된다면 구 자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규정과 규율을 정하고 이 친구들한테 업무에 대해서, 그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있냐면 본관, 청사 본관 계단에 앉아서 그냥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는데도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조차가 전혀 없어요.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몇 차례 또 본인의 자녀가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했는데 구청에 배치되게 해달라는 좀 어이없는 황당한 그런 민원이 아닌 민원 그런 것도 받게 되는데 그만큼,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의 자녀를 이렇게 한다는, 그만큼 편하다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이 틀이 지금 다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무슨 장애우들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복지 차원에서 관리하고 케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일을 하고 근무를 하기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율성 있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교육인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겠지만 전혀, 교육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작 담당 실장님께서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문제점들을 쭉 길게 나열하셨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알고 있음에도 변화가 안 되는 건 저희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제도가 그렇게 안 되면 애초에 선별해서 컷트를 시키든가 사회복무요원을 300명을 안 받더라도 충분히 집행부는 얼마든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 때문에 업무가 운영이 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더는 다음번 행감에는, 제가 이 얘기를 작년 행감에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번 행감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오게끔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이거에 대한 대안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가장 큰 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냥 문제 있는 친구들을 받아가지고 관리가 어렵다는 걸 말씀하실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컷트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엄선해서 선별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한테 명확하게 본인들의 임무를 확실하게 주어져서 거기에 대한 관리, 처벌 규정해서 이런 것도 구 자체 내에서 집행부 내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이게 10%면 명확하게 법적으로 어긴 행위자만 10%가 넘는 거면 그 외에 집행부에 관련된 업무는 비율적으로 하는 거면 아까 실장님 말씀 5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