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천성주 의원 발언
위원 매립지 자금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본질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정책기조가 사실은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뭐냐 하면 현재 지금 검단노인복지관, 마전도서관, 현무체육공원, 5동청사 증축하는 부분들, 청라복합센터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일반회계로 잡혀야 될 예산들이에요. 시에서 지원됐을 때.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지금 특별회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에서야 당연히 일하기 쉽죠. 어떤 예산들 따오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회계로 지원돼야 될 것들을 특별회계로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일반회계에 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일반회계도 받아야 되고 특별회계도 받아야 될 돈들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는 거죠. 역차별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에서도 정확하게 일반회계로 해야 할 일인지 특별회계로 해야 할 일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단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