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과거에 그랬으니까, 요 정도는 줘야 되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자체 수입이 건물 수입이나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새마을밖에 없다고 하는데 만일에 국.시비, 구비를 받아서 건물을 구입했다라고 치면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엄연히 보조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에서 주는 거나.

그렇다라고 치면 보조금을 줄여도 그 단체가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보조금이라는 게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데를 줘야 되는 거지 관례대로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 정도는 줘야 된다. 물론 행감 끝나고 나면 나한테 전화 몇 사람 오겠죠.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관리할 때 정확하게 필요한 데 줘야만 행정이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