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지적사항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개선권고사항으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타 구정 주요행사 및 업무추진에서 이것은 명확하지가 않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은 기관공통 시책추진업무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미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제목의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내용이.

그리고 개선권고사항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해명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해명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앞 시간에도 하나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서 이런 회계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개선권고를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답변을 하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다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뭔가 우리가 결산검사 그러려면 뭐하러 합니까? 시정을 해야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그게 적용이 돼야지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산검사는 결산검사고 그때 답변은 답변이고 지금 예산편성은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