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알아 들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떼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최초에 LH에서 토지 매입할 당시 거기는 허허벌판이었어요. 그 당시와 지금 LH와의 땅 값은 천지차이예요.

그럼 그 이익에 대한 처음 토지 매입했을 때 시점으로 LH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자료를 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겠죠. 지금 토지매입비랑 이런 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거는 전혀, 본인들의 기준에 있어서 준비를 할텐데 그러면 적어도 LH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과 징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종결이 돼야되고 모든 준공 공사가 결가가 끝나야 되는거고 그러고나서 자료를 갖고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데 이미 그땐 지나버린, 벌써 5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제 기억에는 300억이 넘어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기준조차도 안 잡혀있어요.

LH에서 단언컨대 그 당시에도 뭐라 그랬냐면 작년에도 LH에서 자기네가 부과할 지금 의무는 없지만 법적인 그거는 없지만 대략 자기네가 산출한 게 지금 구에서 300억 예상한 거랑 5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 지금은 나중에 더 혹시 LH가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갖고 오면 300억보다도 최초에 작년에도 50% 이상의 차이인데 더 높게 갖고 오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더 떨어뜨려서 갖고 오지.

그런 기준점에서 우리가 LH를 상대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점과 부과하기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됐고 과장님은 그냥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냥 기다리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시는 건데 그럼 토지정보과 뭐하러 필요합니까. 세무과에서 그냥 지로용지 하나 끊어주고 돈 내실 때 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