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금 LH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토지정보과 과장님의 지금 우리구 집행부 관련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 지금 LH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당시 작년에 제가 얘기할 때 부과 산출조차도 안 돼 있는 금액이었어요. 우리 구 자체에서는 금액조차도 산출이 안 돼있는 거였어요.

지금 10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확한 금액 자료를 아직 확인 못했는데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아예 그거에 있어서 LH와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산출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그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LH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돈 받지 말아야지 이걸 뭐하러 얘길하냐. 우리가 어느정도의 기준점을 정하고 산출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서 징수했을 때 LH에서 이거는 부당하다 어쩠다 하는 지금 LH 입장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거에서 법률적으로 이게 타당한건지를 조율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도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