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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21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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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담당 팀장님 그때 저랑도 얘기했고 정확하게 금액 아시지 않나요? 제가 국장님 그때 내용 알고 계시죠? 이거는 지금 그 부과 금액, 이 당시 제가 최초에 얘기했던 거는 구에서 부과조차도 하고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액이 지금 저도 가져오지 못했는데 최초에 아예 부과조차도 지금 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에서 지금 이 금액을 왜 부과를 하고 있지 않냐고 그 얘기가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건데 LH에서는 계속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라가 다 준공됐을 때를 국한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건 LH입장인 거고 구에서는 부과를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게 맞는 건데 지금까지도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LH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 국토부에서는 부과를 받으라고 했던 건데 그 전까지 지금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부과조차가 안됐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16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과장님 대략적으로 7억, 4억, 3억 이런식으로 최근 5년 것 체납액이 됐는데 여기 책자만 봤었을 때는 지금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않은 걸로 볼 수 있지만 이 5년 전체 체납액이 적지않은 금액인데, 많은 금액이에요. 이거에 대한 지금 관리방안도 없고 저는 지금 토지정보과뿐만이 아니라 국장님께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행감이 시작되고 나서 느낀거 잠깐 외람된 얘기를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하나라도 속시원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냥 앞으로의 계획조차도 없고 그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런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또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토지정보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첫날 지금 3일차에 들어와서 지금 자료 준비하시고 행감 준비하시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어떤거에 대한 거를 질의할 것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그런거 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을텐데 지금 최근 5년도 것 또한 지금 집계가 안 됐고 정리가 안 돼 있고 금액만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나중에 체납을 어떻게 관리하실건지 조차도 지금.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