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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21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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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인중개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격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만큼의 반드시 법으로 태양광 전기라든지 전 기업을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떤 조건, 필요조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업체의 전기하는 업체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인증들 중의 하나인거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자꾸 좀 약간은 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경제에너지과에서 얘기가 이미 한번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다 결말을 잘 지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고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던 내용인데 여기에 떡하니 지금 예산 지원이 나와,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 여기 솔라리버뿐만이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업체까지 지금 명시를 하는 거예요, 아예. 국장님 내용 정말 잘 아시고 계실 거고 전체적으로 업체들 지금 이렇다면 과장님조차도 이게 어떤 건지 종류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지금 집행부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인증 받아갖고 오면 OK 예산지원 이렇게 되다보면 이게 구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우린 확실하게 인증 받았다.

이건 어디 가도 서류적으로는 이거 문제없는 거거든요. 내용적인 걸로 좀 구체적으로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