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기획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한데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에 대해 국장 및 과장의 사업설명을 들은 후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열중이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4,197억7,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4,188억3,751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9억4,124만원,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액 3,558억2,543만원 대비 약 17.97%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아울러 자활, 노인복지, 체육진흥, 청소 등 4개 분야 6개 기금으로 총 187억7,3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139억8,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복지관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를 반영하고 보훈대상자 위문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116억5,256만원 대비 2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개 종합복지관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사업에 59억6,361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억9,455만원 그리고 보훈대상자 위문 및 안보사업 추진에 24억2,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위문금 인상과 안보공원 조성설계비가 반영돼서 금년 대비 49%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의 업무환경 개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지관리사업에 1억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긴급복지사업에 11억2,00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중심 아동보호사업에 2억5,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 10월 출범한 강남복지재단 운영지원에 3억2,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구현하고자 보육, 여성, 청소년, 아동 분야에서 총 1,329억8,56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국·시비 매칭사업 인건비 기준액 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1,110억8,253만원 대비 19.7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보호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464억8,643만원, 84개월 미만 아동에게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204억9,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141억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118억3,147만원,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지원에 159억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 역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30억7,839만원 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1억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사업에 5억5,845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에 2,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계층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총 938억9,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인상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증축비용이 반영되었으므로 금년도에 7.62%가 증액된 872억5,1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로 349억1,225만원, 주거급여로 90억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비해 생계급여는 4.3%, 주거급여는 3.8%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에 24억2,649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조건부 수급자 637명 중 203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에 96억1,553만원, 또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급여 사업에 139억4,27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에 78억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강남구에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시설로서 부족한 공간을 해소코자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층의 건축물 위에 5개층을 대폭 증축함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감리비 등을 반영해서 86억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1억3,778만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의 자활기금이 있는데,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 2억4,197만원과 이자수입 508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4,7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총 873억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공사 착수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기준금액 인상으로 금년도 654억4,147만원 대비 33.4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신축공사 및 감리용역이 내년 3월부터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비 및 사업비 등을 반영해서 금년대비 91억2,175만원이 증액된 96억9,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4월 개원 이래 노인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요양병원 운영비로 43억6,098만원, 강남 노인복지관 외 5개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35억5,507만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에 15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지급에 512억6,806만원,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에 70억8,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남시니어플라자 증축사업에 6억7,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 후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한편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 16억3,527만원, 이자수입 3,500만원 및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4,59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 기금금액 대비 16억2,4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건강한 문화도시 강남 구현을 위해서 193억4,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과 구립체육시설 위탁사업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돼서 금년도 예산액 152억724만원 대비 27.2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쾌적한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자 26개소의 구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41억5,304만원, 도서관에 대한 도서 구입비가 6억5,288만원, 도서관의 시설 및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6억7,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 문화의 향유기회를 점점 확대코자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에 26억7,304만원,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사업에 2억986만원, 강남문화원 지역문화 사업에 2억5,2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문화원 사무실 등 문화시설 관리에 5억2,12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기본적인 문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구립체육시설의 운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립체육시설 관리 위탁운영 사업에 67억308만원 또 강남구민체육대회 개최에 3억7,40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추진 중인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4억3,511만원, 신규 사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에 6,440만원을 편성하여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강남구도 기여코자 합니다.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 41억3,618만원, 기타수입 3억5,000만원 등 2018년도 말 적립금액은 총 45억7,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쾌적한 선진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 722억4,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의 화재복구 공사 등을 위해서 52억964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이것은 651억9,015만원 대비 10.8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사업에 155억7,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재활용 관련 사업 또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에 69억2,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사업으로서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 사업에 3,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쓰레기와 합성수지류, 비닐류 등을 소각처리 하기 위한 생활쓰레기반입 처리 사업에 193억6,31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 단가가 대폭 인상되어 금년대비 9.6%가 증액된 것입니다. 금년 9월에 원인미상의 화재로 강남환경자원센터가 훼손된 바 있습니다. 시설 복구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 복구공사와 병행하여 기존에 있던 노후시설들을 개선하여 이를 반영코자 52억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중간수집용기 구매 관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등으로 153억7,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서울시에 납부하는 27억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인 예치금 회수액 166억1,420만원, 이자수입 3억4,477만원, 학자금 융자 및 사업비 지출 46억3,012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 금액은 총 123억2,8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심의시에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이 예산결산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원활히 통과되고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4.42%를 차지하는 복지문화국 예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시기에 앞서 복지문화국장님이 설명하신 사업설명 이외에 각 부서장께서 사업설명을 하실 때는 그 점을 참조하셔서 누락됐던 부분만 해 주시고 1차 심사 하신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내역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반영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는 동안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예산심의를 위해서 열성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9억8,489만원으로 전년대비 116억5,256만원 대비 20%가 증가한 23억3,2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복지관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보훈대상자위문금 인상, 긴급복지 지원예산 확대,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비 증가 등입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309쪽에서 329쪽, 사업설명서는 33쪽에서 75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 보훈대상자 위문 및 안보사업입니다. 먼저 보훈대상자의 일원으로서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갖가지 행사라든가 격려, 위문 등을 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43쪽 보면 국립현충원 참배가 있지요. 이게 왜 서울 놔두고 대전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유가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44쪽 맨 마지막에 보면 강남구 안보공원 실시설계비가 여기 나와요. 그런데 강남구가 안보1번지라고 하면서 솔직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방위협의회 조례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태극기달기 열심히 하는데 태극기는 사실은 안보보다는 애국심 고취예요. 그리고 군부대 위문 가는 거 정도인데, 복지문화국장이 이걸 착안을 해서 안보공원을 만들겠다, 이게 진짜 안보1번지 강남다운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을까? 그것은 결국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대충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상을 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보공원 조성 사업은 그동안에 후보지를 놓고 구룡마을 주변 하고 달터공원 주변 하고 후보지 물색을 그동안에 쭉 해 오면서 후보지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게 지금 현재 개일초등학교 옆에 있는 500평 부지에 안보공원을 조성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국비를 50%, 시비를 25%, 구비 25% 이렇게 계획을 하고 19억 정도 소요예산이 드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이 금년 12월 말로써 종료가 되는데요. 종료가 되면 본예산을 구유재산관리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개일초등학교 옆에

개일초등학교면 개포근린공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타워펠리스에서 구룡역 있는 그 근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비 50%를 지원받을 가능성은 몇 %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남부보훈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데 딱히 얼마를 지원하겠다, 구체적인 프로테이지까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젊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 내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보면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보훈대상자 위문 및 안보사업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해서 일부 삭감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장님과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대상 위문 및 안보사업과 관련해서 안보공원 실시설계비가 8,300만원이 삭감하는 의견으로 상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 상임위에서 토의된 내용이 본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용역 결과가 12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2019년도까지 저희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타당성용역 결과가 12월말로 나오는 관계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절차상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과오를 인정하시는 거네요?

네, 그 좀 미숙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찍부터 서둘러서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계획을 받고 예산안을 제출했어야 했는데 그게 절차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만이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수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되어서 현재 3억 조금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학비지원 대상이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 장학금, 민간 장학금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생의 중복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복지시설프로그램 개발지원인데요.

예결위에 위임한 건 그냥 두시고요, 일부 삭감한 의견을 내신 것,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동당 150만원을 사례관리 운영비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동에서 실질적으로 동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5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200만원씩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상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복지문화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절차를 미이행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하려면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업기간 예를 들어서 언제 취득했고 언제 처분할 건지 또는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총 사업비와 재원조달방식 그리고 연도별 사업비는 얼마나 돼야 되는지 이걸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재원조달이라든가 총 사업비 규모가 나옵니다. 아울러서 사업규모도 부지면적이라든가 건물 연면적 층수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비, 설계를 뽑아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이행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기 위한 기초설계비를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행률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로 1억 정도를 삭감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 더 올려서 200만원가지고 1년 내내 운영하는 거거든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냐면 생일케이크를 보낸다든가 또는 독거노인에게 원외 치료라든가 쌀독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필요한 소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복지프로그램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까요?

그럴까요?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국가도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하고 그다음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자녀들로 해서 지금 현재 학점의 경우에는 80점까지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아마 100% 중위소득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거를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관계없이 얘기를 한다면 이건 아마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복지정책과의 사업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한다면 강남구에서는 해당되는 학생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예산심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중위소득 60%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걸 바꿀 수 있나요?

그 기준을 저희 집행부에서 방침으로 완화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법이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사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임된 것이 4건이고 일부 삭감이 3건 해서 7건이 올라왔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되면 사전에 왜 이게 세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과 관련해서 보훈위문금 안보공원과 관련해서 실시계획 설계비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자료를 박남순위원님께 다른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끝나는 대로 공식적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박남순위원 한 개인한테 주신 거 아니겠어요. 복지도시위원이 10명이나 되는데 다른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공원 실시설계비가 8,300이 와서 이것을 일단 삭감시킨 것은 이거에 대한 구상도라든가 모든 서류를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삭감을 시켜서 올리게 되면 혹시 이때는 자료가 좀 올까 했는데, 역시 또 안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복지정책과 끝나게 되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독사라든지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각 동마다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가구 청·장년 조사를 8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30일까지로 지금 기한을 정해 가지고 대상가구가 전체 6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0%가 좀 넘는 75%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맞춤형서비스를 하기 위한 안보확인서비스라든지 돌봄서비스라든지 그 후속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도시위원님들은 그 결과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행재 쪽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여기서는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지만 지역에 돌아가면 그 동별로 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신 결과를 좀 동별로 나눠서 주시면 저희도 이 복지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뿐더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전부 동별 분석사항을 알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혹시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000만원 이하 예산 중에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3,200만원 있고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1,620만원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63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있고, 72쪽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고, 74쪽에 우리동네돌봄단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요새 동 복지 허브화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6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오래 됐고요.

이게 예전에 있던 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뀐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표협의회가 여기 있고,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운영된 지가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또 그다음에 실무단, 실무분과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동별로 20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4,000만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200만원씩 22개 동에 주고 있는데, 읍면동에도 보면 또 여기에 50만원씩 6개 동, 10가구 해서 6개 동을 줘요. 그러니까 그거랑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닌지 우선 답변을 주시고요.

이건 동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그 50만원은 사례관리비로 각 동별로 동보장협의체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동보장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운영위원들에게 교육이라든지 또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는 어떤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고.

아니요, 그 50만원은 사례관리비라고 그래 가지고 복합 욕구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동보장협의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구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지금 현재 6개 동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 6개 동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주로 사례 관리하는 동이 전 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직원이라든지 팀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개 동이 지금 중심이 돼 가지고, 앞으로 확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85쪽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는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란 말씀이신 거죠? 동별로 동복지협의체가 운영을 위해서 동별로 나눠주는 비용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가는 사업비란 거죠?

예, 거기서 이제 동별로 보시면 사랑의 띵동봉사단이라든지 여러 개가 동별로 쭉 명칭이 있습니다. 행복이웃 가족사진이라든지 각 동별로 특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드리는 겁니다.

200만원.

예.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보니까 2억2,800, 우리동네돌봄단이 1억3,200, 그런데 여기 읍면동하고 우리동네돌봄단 그것만 해도 벌써 예산이 3억5,000인데 사업비는 3,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3,000만원 사업을 위해서 3억5,000만원의 사업운영 비용이 필요하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차라리 3억5,000만원을 주민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하고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이 성격이 좀 다른데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읍면동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경우 찾동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지팀이 하나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서울시 24개구는 서울시의 찾동 모델을 도입해서 복지팀이 한 팀씩 증원,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구는 복지부 모델로 해서 현재 6개 동이 복지팀이 신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직원들이 맞춤형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이고요. 우리동네돌봄단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만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동네돌봄단이 지역을 잘 아는 통장이라든지 주민들을 상대로 구성을 해 가지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라든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매칭사업이고요, 우리동네돌봄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지원은 금년도에 금액이 늘어난 거는 차량이 각 동마다 모닝이라든지 맞춤형 팀이 신설된 동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관계로 해서 국비 50%, 구비 50% 해서 이렇게 지원받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좀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좀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좀 해 주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한 1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64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는 15명이지만 그거는 안 쓰면 되겠지만, 업무추진비에 보면 203-03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업무 추진해서 또 30명 되어 있고, 그 밑에 간담회는 36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이 계속 다 달라서.

대표협의체가 13명 정도 되고요. 또 실무협의체도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8개 분과가 있는데요, 장애인이라든지 전체 해서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각각 회의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과는 분과대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또 실무는 실무대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건의하고 싶은 게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 같은 게 어디는 곱하기 50을 하고 어디는 곱하기 60%, 그러니까 0.5를 곱하는 데가 있고 0.6을 곱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사 법적 운영비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게 사회복지사가 급여에 따라 다 다르고 또 노인 쪽이라든지 장애인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 다른 거는 아는데 이런 수당을 지급할 때 0.5를 곱하냐, 0.6을 곱하냐, 이런 거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라든지 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또 여러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그 인력이 급여테이블 기준을 사회복지사 급여테이블로 가지고 가느냐 또 다른 기간제근로자 급여테이블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명절휴가비가 3만원 곱하기 두 번밖에 안 줘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여기 인건비로 나온 일반 사회복지직은 전부 다 0.5,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전체급여의 0.5나 0.6%를 곱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하고도 같이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직무대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1년간 기부금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기부금이, 아니 자료를 주세요. 시간 관계상. 기부금도 이게 기본재산에다가 하겠다는 기부금이 있고 사업비를 쓰겠다고 하는 기부금이 있으니까 기부금이 기업과 민간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의 용도에 대해서 또 분류를 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심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 59쪽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면 민간복지 종사자이고요, 61쪽에 있는 거는 민간하고 관하고 합쳐진 종사자가 748명이라는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는 여기 이제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같이 포함이 된 거고요.

여기는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120개 시설로 돼 있고요. 그 뒤쪽에 보면 관내복지시설 104개소에 748명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이 똑같은 대상을 지정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대상이 달라요? 각각? 민간과

그 시설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당사자, 그러니까 연합연수를 가는 종사자들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748명이라는 인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지금 2017년 9월에 수요량 조사가 아마 끝난 걸로 보여 지는데 748명에 대한 자료, 시설명과 그다음에 대상자,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토의, 논의하라는 그런 사업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분명히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위임 사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우리동네 돌봄사업단이 법률적 근거는 다 다르지만 실질적인 사업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위기가정 발굴, 그러면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조사자 중심이 아니라 피조사자 중심에서 한 사람이 세 군데에서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한 가정에 피조사자 중심의 사업을 정리를 해 오셔야 이 예산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조사자 입장에서 사업서를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아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그다음에 우리동네 돌봄단에 대한 사업 개념 정의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강영화입니다. 보육지원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1,110억8,503만원 대비 219억311만원이 증액된 1,329억8,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예산 설명은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이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아동청소년 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8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 사업은 사업 명세서는 333쪽에서 378쪽, 사업설명서는 79쪽에서 157쪽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을 보면 강남구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던데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에 해당됩니까? 민간어린이집에 해당됩니까? 직장어린이집에 해당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장어린이집 지원에 따로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딱 보면 여기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다른 거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다른 사업이 따로 있던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여기만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82쪽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직장어린이집 24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해당이 된다 라는 거예요?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예산 사항에서는 거기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 소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후생 사업의 일환으로.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총무과 소관에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직원후생 복리 차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보육, 아동 쪽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줘서 하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에서 해도 그 전문성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운영 자체를 도시관리공단에다 지금 줬는데

그건 알고 있지만 지금 어린이집을,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분류를 할 때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포함이 되는데 별도로 그 규모가 크고

규모도 크고 지원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독립해서 총무과 소관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기회를 드리겠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아마 전반적인 직제개편

그래서 보육지원과에서 이거를 사업의 소관을 어디로 놔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2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그냥 교재·교구만 해 주는 거예요?

어린이집,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인건비를 제외한 교재·교구비 그 부분입니다.

오롯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 하고 또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인건비지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렇게 하면 그게 다 포함될 것 같은데 교재·교구에만 딱 국한 돼 있는 거고 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직원, 따로 영유아보육료 직원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 돼 있으니까 지금 사업명으로만 봤을 때는 딱히 어떤 것인지를 잘 구별 못하겠다, 라는 얘기를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국가의 사업이니까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름을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괄호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95쪽도 봐주시고 97쪽도 봐주시면 강남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5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하는 데가 6군데가 있던데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하는 곳은 도곡육아종합지원센터만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7쪽을 보면 5군데 다 시간제보육,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 공간 제공, 가정양육지원, 이렇게 사업내용을 썼는데 이 도곡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당하는 시간제보육 하나만 있어서 그렇게 해 놓으셨나, 아니면 다 하는데 이 95쪽에서 빠뜨렸나,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도곡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계속 해 왔었습니다, 시간제 보육을. 그리고 대치·논현·삼성 여기도 계속 이제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에요?

예, 하고 지금 올해 중반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5쪽에 거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 여기에는

95쪽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도곡육아종합지원센터만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치·논현·삼성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빠뜨리신 건지

지금 거기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제가 중복됐냐, 아니면 빠뜨렸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복돼 있습니다.

앞에서 95쪽에는 도곡육아종합지원센터가 따로 돼 있잖아요. 다른 민간인지, 구립인지, 다른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도곡육아종합지원센터만 하나가 더 있는데 97쪽에 보면 5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간제 보육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통이냐 아니면 도곡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건 하나인데 거기다 그렇게 쓴 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한다면 95쪽에서 도곡육아종합지원센터 거는 빼야 되지 않냐, 중복돼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육지원과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받는 예산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 95쪽에 있는 도곡육아종합센터는 시비 지원받는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이건 100% 시비예요?

예, 시비기 때문에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상.

그런데 지원 조건에는 국·시·구비, 보조비율 50:25:25 이렇게 돼 있는데?

매칭사업이지만 국비를 받고 있는 국비사업 자체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강남구형과 정부형이 있듯이, 어린이집에. 서울형, 강남구형, 이런 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시간제입니다.

그러면 도곡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시·구비 보조비율이 50:25:25고 그러면 대치·논현·삼성은 보조비율이 20:40:40도 있고 50:50도 있는데 어떻게 나뉘나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도곡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뭐 장난감

설명 마치시고 진행 하시죠.

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잘못됐는지 파악하는 거였었어요.

알겠습니다.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 공간 이런 거 가정양육지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국·시·구비 보조비율을 받는다는 거예요? 20:40:40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중복되지만 같이 썼다 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워낙 들어가는 예산의 단위가 커서 그냥 웬만한 거, 대치육아종합지원센터 1식 2억, 어린이집 지원 46억, 이렇게 너무 통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보육지원과는 예전에 제가 복지에 있을 때도 예산 심의하기가 제일 어려운 과였어요. 다 세부 사항이 달라서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 91쪽에 보면 특별활동비가 있어요. 일반 어린이집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해도 특별활동비는 학부모들이 대죠? 다른 교사라든지 급식,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특별활동비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그거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운영비 그것이

특별활동비가?

지금 특별활동비를 일반, 구립, 민간, 가정에서는 학부모들한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나 구립이나 민간 같은 경우 운영을 해서 그 운영에서 나오는 잉여금이 있으면 특별활동비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금 답변하셨듯이 기본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가 74명에 4,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보느라고 인터넷을 봐도 부모들 등이 휘는, 허리 휘는 학부모들, 이러고 나올 정도로 특별활동비는, 뒤에 좀 잠깐 앉아계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총무과에서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이나 출산, 입학 이럴 때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입은 구 세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구 세입으로. 모든 특별활동비랄지 부모들한테 받는 돈 모두 구청 세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다 세입 잡고 여기에서 별도 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구청 어린이집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학부모가 어쨌든 이게 세입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학부모가 내기 때문에 세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으로 주니까 이게 되는 거지 특별활동비를 학부모가 낸다는 거예요?

일단 학부모가 내서 일단 이 돈이 세입 처리가 됩니다, 구로. 세입 처리가 된 후에 세입 잡고 이것은 지출로 다시 떠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을.

그러면 학부모가 내는 거지만 이거는 구립이기 때문에 세입 처리돼서 이걸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특별활동비가 5만1,000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걸 하나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3쪽 보겠습니다.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이에요. 여기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김장 담그기가 1,2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1,200만원.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김장 물품 이렇게 하는 거는 400만원인데 캐노피, 이런 의자, 테이블 행사 설치비가 800만원이에요. 그럴 거 같으면 새마을부녀회가 다 동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동에 직원들 식당들이 대부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김장을 담아서 그 동에 필요하신 분한테 직접 드리면 이 800만원어치의 김장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해가지고 김치 먹이는 거 사진 한 장 찍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800만원어치를 김장을 담아서 1인가구나 경로당에 차라리 지원을 해 드리면 훨씬 더 이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네, 김명옥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향후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800만원을 예산 삭감을 안 한다 하면 이거를 같은 행사운영비로써 그냥 1,200만원어치 김장을 담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더 많은 지역 주민한테 돌아가도록 예산을 저희가 조건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 행사가 여기가 있는데 부모모니터링단이 뭔지 부모모니터링단하고요, 바른 품성 교육.

몇 쪽?

5,000만원 이하 사업 여기 명단 따로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가지랑 여성사회참여 활동 지원 그다음에 가족행복지원 및 인구교육 추진 4,000만원, 가족학교 운영지원 4,400만원 이게 내용이 전혀 생소한 사업이라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원님들, 복지위에서 받으셨다면 복지위원님들은 놔두고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5,000만원 미만 사업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118쪽, 요새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 해가지고 국가, 국회, 우리까지 이렇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선정이 돼 있네요. 단절된 여성들의,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공계 출신 전문 여성인으로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며, 이 사업이 필요하게 된 것은 그분들이 요청이 있었고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여성 분야에서도 다루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한 사업이고요. 그 과목으로는 드론, 머신러닝, 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정보기술을 익혀가는 학생들에게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강사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강사 배출 양성사업입니다. 이공계 석·박사들이 좀 꽤 있습니다. 강남에 여성들로 구성된.

그런데 인력이 예상하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예상 인원은 배출 인원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명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앞으로는 홍보가 많이 되면 많이 문의가

그때도 주민참여예산을 더 늘릴 건가요?

아직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 해보고 결정해야 될 사업입니다.

보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하고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말씀 좀 크게 해 주실래요?

잘 안 들립니까?

예.

그래서 강사비가 1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적정한 건가요, 10만원은? 그러면 고급 인력들이 와서 좀 하실까?

예, 재능기부 형식입니다. 사실상, 10만원 잡고 점심값, 차비 좀 그런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이 약하지만 다들 재능기부 식으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기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회에서 이것 할 때 가보면 강사분들이 상당히 지식이 있고 많은 분야에 전문인들이, 전문인들이 과연 10만원을 받고 여기 오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건 그런 생각으로 하셨다면 아마 참여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올해 잘 해봐서 더 확충해서라도 좋은 강사를, 어차피 강사 양성과정이니까 또 배워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양질의 교육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부서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급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비로 전액지원을 하는데 이게 교육청으로 예산을 교부 후에 정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예전에 우리가 무상급식도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스티그마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문제가 돼서 모두 무상급식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도는 좋지만 이 제도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는 그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청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교육청에서 지급전체를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 학생들한테 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이런 것을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넘겨주는데 그 금액은 그 학교에서 수급자, 각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자체를 하고 저희는 정산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국시비가 아니고 순수 구비로 지원하잖아요.

순수 구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구비로 되어 있던데요?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비율에 따라서 60대 28대 12%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12%에 해당되는 돈만 우리가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국비나 시비를 그쪽으로부터 다 같이 받아서 교육청에서 비율대로 집행을 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바는 이 사업이 예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것이 주변 또래친구들이 모르게끔 지원이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시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지급해 주는 절차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 한번 알아봐주실 수 있어요?

네, 알아봐서 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이게 주변 또래친구들이 모르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는지 그게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명절위문금 지급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5억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탈수급이에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왔으면 우리가 일자리고 뭐고 하면서 해당 대상자들이 탈수급자로 전환된 경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그 수급자분들 중에서는 경계선상에 있는 수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계선에서 이분들이 가서 일자리를 마련한다든가 하면 수급을 벗어나게 되고 또 가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순환구조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특별한 제도적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수급자는 거의 유사한 추이로 계속 똑같이 거의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수급자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는 생기면서 탈수급 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전입해서 들어와서 강남구로 오셔서 수급자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수급자가 수급을 탈락했다 다시 들어오는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보통 그러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서 탈수급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마 그때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 한 70%정도는 나갔다 다시 안 들어와요.

그러면 70%정도는

70%는 나가시고

탈수급이 된 거예요?

탈수급으로 봐야죠, 일단은.

그런데 그분들이 아닌 새로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소득재산문제가 걸려서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추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70%정도가 탈수급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책자 218쪽에 보면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상임위활동 끝나고 나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그분들 얘기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휠체어를 원활히 수리하고 교체할 수 있는 장소가 수서역 쪽에 좋다. 이러면서 지금 민간위탁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어요?

일단 휠체어 보장구 수리업체는 저번에도 강대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공개경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뽑기 때문에 일단 수서역 쪽에는 없고 일단 수서역에는 없지만 일원동에 2군데가 있습니다, 수리업체가. 그래서 이분들이 전화를 하면 수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리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날 여기 휠체어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뇌병변 발달장애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장구 수리업체, 그러니까 보장구, 보장기기, 보장구나 보장기기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냈었는데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그 보장구를 임대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서 광역단체 3군데인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필요한 보조기기, 이런 것을 다 수리를 하고 임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보장구나 이런 보장기기는 수급자나 저소득 주민,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그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다 살 수가 있어요. 다 살 수가 있고 수리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대상은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사람들, 일반인들한테 보장구를 빌려주고 이러한 임대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와서 그 부분은 사실상 사회복지의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이용시스템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구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민간위탁에서 업체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수리를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당사자들인 그 사람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공유해서 자기네들이 자체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결국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보조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거가 필요가 없더라도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히 수급자나 저소득이나 어려운 분들은 충분히 활용하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위탁 업체가 4개죠?

네, 4개입니다.

4개면 두 개 정도로 줄여서 2개는 그 분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장구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거 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날 국장님도 그분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 많이 나눴고요. 그분들이 인건비를 두 사람 정도 삭감을 하니까 한 사람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였는데요. 저희는 한 단체나 대상 복지사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 전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균등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다 얘기가 된 거예요?

1년 전에 얘기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97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작년이었나 올해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직접 현장을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더 높이 증축을 하셔서 더 활용도 넓게 써주시기를 바래서 의회에서 아마 더 층수를 높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올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보면 장애인들이 거기서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증축과 관련해서 혹시 위험도가 높지 않을까.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활동공간에 계속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위험도 부분은 지금 센터의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저희 건축과하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판단해서 완전히 거기에다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구획을 정확하게 해서 그 위험문제는 위험소지는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가림막을 전부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증축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다 그대로 기존처럼 100%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옆에 장애인정보화교실 하고 그거하고 옆에 장애인단체에서 쓰고 있는 공동작업장, 이 두 군데는 일단 공사를 할 때 차량이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중단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대체 장소가 있나요?

다른 데는 이용에 문제가 없고 대신 층수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조정을 해서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고 나면 이런 증축이 있으면 이주를 한다든가 그러는데 따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주도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이주하는데 비용이나 그다음에 이주를 하게 되면 기존 시설 이용자들의 이용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는 하다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주를 안 하고 현 상태에서 안전을 유지해가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1쪽에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운영비를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무래도 일반인과 다른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인건비가 늘었나, 특별보호를 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기간동안 그랬을까 싶어서 인건비를 검토해 봤더니 외려 조금 줄기까지 했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의회의 염려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시환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전년대비 33.4%인 218억7,434만원이 증액된 873억1,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커뮤니티센터 건립예산과 노인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예결위 위임된 사업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411쪽에서부터 433쪽까지, 사업설명서는 231쪽에서 292쪽, 기금은 기금책자 29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요양병원 BTL 사업이 아까 몇 년도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2014년도 20년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시설비하고 운영비는 우리가 끝까지 내야 되는 겁니까, 20년 동안을?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 17억 임대료가 국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매년 연간 34억5,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시설운영비가 구비로 해서 BTL쪽하고 협의한 게 조금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은 있지만 금년도로 볼 때는 연간 한 7억6,000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20년 동안입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예결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에 대한 부분이라서 협약에 위반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노인분들 매년 동마다 경로잔치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사업설명서 쪽을 말씀해 주시고

일단 마무리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계속하셔도 돼요. 그러면 오완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 6만5,000정도, 65세 이상 6만5,000정도 됩니다.

6만5,000이면 전체 몇 프로죠, 인구대비?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노인잔치에 참여하는 인원을 집계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별로가 아니라 전체 숫자만 얘기해 보세요.

금년에 1만3,000여명 정도 집계 됐습니다.

1만3,000명. 그러면 6만5,000에서 1만3,000명이면 5명에 한 명꼴 5분의 1정도 참석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갈수록 노인 인구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만 해도 현재 노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7명입니다, 7명. 내년도에는 2명이 더 노인이 되면 9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차 늘어나는데 여러분들 노인잔치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계속 오고 또 인사말씀도 하고 행사는 진행해야 되겠는데 미리 식사를 막 해버리고 또 끝나면 싸가지고 가고 음식을 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인분들이 우리 동네도 아닌 남의 동네 가가지고 노인잔치 한다고 찾아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측은합니까? 그거 막지 말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요. 그 노인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가 아까도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환갑잔치나 노인잔치하게 되면 동네 노인들이 가면서 거기 가서 떡이나 이런 것들 꼭 몇 쪼가리 싸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 이걸 먹으면 오래 산다 먹어라하고 어거지로라도 먹이고 나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여러 번 얻어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노인들의 그 심리입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사랑, 그래서 좀 타 지역에 온다고 해서 지나치게 막지도 말고 좀 후하게 인심을 좀 쓰라고요. 그리고 싸가지고 가는 거는 이게 조심스러운 것이 잘못하면 이게 음식이 상한다든가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말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나도 가게 되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와서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는 합니다마는 밥은 먹고 싶고 냄새는 나는데 이게 못 먹게 비닐을 씌워놓고 하는데 아까도 그 설명할 때 운영을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 운영문제입니다, 운영문제.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오시는 분들에게 인사말을 간단하게 해달라 한다든지 생략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분명히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도 그 장애인분들이 전에 회의할 때 보면 계속 복도에 와서 몇십 명씩 와가지고 웅성거렸는데 그분들도 보면 여기 보면 크게 불만스러운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한번 복지문제를 한번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끊는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노인의 날 마이크니 뭐 이런 걸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노인복지과장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이 노인잔치는 내년도 선거하고도 아무 관련도 없고 10월달이니까. 그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청인원의 문제는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좋은 뜻으로 받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동에 있는 사시는 주민들이 좀 혼란스럽고 혼잡스럽고 충분히 좀 즐기시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나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요. 운영에 대한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좀 준비를 잘 해서 원활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재진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그 행복요양병원의 BTL 정부지급금 운영비용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축제에 관련해서 일부 삭감의견을 올린 이유가 첫째, 행복요양병원 부분은 시설운영비 청구소송의 패소에 따른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구비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담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한정지어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삭감의견은 그렇습니다. 노인잔치를 노인 중심의 그러니까 축제에 참여하시는 중심의 행사가 돼야 되는데 꼭 정치인 중심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경로당별로 노인잔치를 해 줄 것이냐, 동별로 할 것이냐, 권역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그 노인 중심의, 어르신 중심의 축제잔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상임위의 간곡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대책을 명확히 수립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의 그 사랑 넘치는 말씀과 이재진위원님의 그 의견 두 분만의 의견이 아닐 겁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를 들면 초청의 문제라든가 또 제안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다음에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소하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동별로 할 거냐, 권역별로 할 수 있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보완책을 좀 마련

내년에 선거는 있어요.

아, 내년에는 없죠. 10월 노인의 날 이후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10월달에 행사가 있으니까 내년 6월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잘못,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행복요양병원의 시설운영비 문제는 이거는 협약사항이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 충고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과연 시설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저희들은 최대한 협약은 협약대로 이행되어야 하고 시설운영비에 관한 것들은 또 운영비대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듀얼시스템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대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께서 주신 그 내용과 그다음에 이재진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들을 다 수렴을 해서 저희가 행사의 취지에 맞게 하고 받아내고 하는 것들을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제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 추가질의 입니까?

보충

보충질의에요? 좋은 의견 나오신 것 같은데 더 추가하실 게 있어요? 강대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노인잔치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노인잔치 가서 그 노인분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또 노인경로당 가서 또 이렇게 많이 들은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왜 구청에서는 10월달 노인행사 때만 이렇게 그냥 떠들썩하게 실익 없는 이런 뭐 경로잔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걸 하느냐 이런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피부에 닿는 이런 그 점심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점심을 제대로 못 먹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같으면 강남구에 노인분들이 진짜 부담없이 밥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예산을 돌릴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노인정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에 맞게 노인들이 20인 이하 또 30인, 40인, 60인 이상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비와 또 부식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을 그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냐 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 직원들과 경로당 그 노인회장들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욕구까지 포함돼서 같이 논의를 하고요. 지금 이와 별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금 4년짜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와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포함해서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그 낙후된 경로당 보면 낙후돼 있다고 보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경로당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일주일에 다섯 끼 점심을 해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자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만이라도 싼 점심만이라도 편안히 드실 수 있게끔 구청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1회성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써버리니까 이분들이 점심을 일주일에 두 번뿐이 못 먹는 거예요.

아,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구에 있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일주일에 두 번밖에 제공되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저희가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자체적으로 해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무료로 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경로당 특성따라 다 틀려지고요. 그 강대후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청에서의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강남구에 있는 각 경로당의 점심식사 제공현황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는 걸로 대신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단지 원칙은 무료로 전액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부유한 데도 있고

경로당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달에 얼마큼 지원이 나가는 거 그 기준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한 달에 몇 분 정도를 일주일에 몇 회에 한해서 점심이 지원되는가 그 정도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료 경로식당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14개소 1,120명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실비경로식당에는 이제 보조 받아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1,06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마다 저희들이 주·부식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게 금년도 예산에 이번에 올라간 게 4억4,900만원인데 인원별에 따라서 경로당에서 그 주·부식비를 가지고 식사를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해서 드시는 분에 저희들이 급식도우미를 또 지원을 해 드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뭐 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식사를 사드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주식비가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네요. 경로당 한 달에 지원하는 게? 그다음에 부식비가 34개소에 15만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립과 사립 다 합쳐서 170개죠? 지금 경로당이

지금 163개입니다. 휴지가 3개가 휴지가 있고 지금 운영하는 게 163개 됩니다.

예, 대략 그 정도 할 때 우리가 그 노인잔치 경로잔치가 3억3,000이면 경로당 한 곳에 한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1년 주식비가 나가는 거예요. 경로당으로 그냥 모든 경로당을 N분의 1로 나누니까 200만원이에요, 경로당 하나면. 그러면 주식비 1년치를 그냥 하루에 쓰는 거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 굶다가 잔칫날 하루 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늘 경로당에 가서 잘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드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진정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5,000만원 이하 사업 중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보니까 어버이날 행사가 4,600만원 잡혀있어요, 4,670만원. 어버이날 행사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 어버이날 보통 5월인데 어제도 우리 선거 앞두고 어버이날 행사를 할 수 있나요?

법에 규정된 거라서 행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에서 규정돼 있어서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러면

선거법 질의를 하고 하는

아,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단순히 그 어버이날 행사하고 뭐 숙명여고 강당에서 하듯이 그냥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이 부분 이제 예년같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이 사업계획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 선거에 나가신 후보자들은 다 이제 못 오시고 구청장도 못 오시고 그렇게 하겠네요?

그거는 그 어쨌든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시기가 한 달 전이라 민감한 거라 하여튼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남구에서 경로당 연합회가 생겼어요. 그렇죠?

예, 들었습니다.

동별로 또 연합회의를 하는데 그거는 비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연합회는 현재 이제 강남구 지회에 소속된 그 어르신들 중에서 한 100여개 경로당이 징계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하나를 단체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경로당 협의회 동별로 이제 경로당 협의회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강남구 지회 문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매듭이 깔끔하게 못한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들이 저렇게 회장들이 저렇게 뭐 갈등만 가지고 있고 계속 저렇게 침체돼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동별로 좀 동장이 좀 나서서 경로당 회장님들 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친목이라든가 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경로당협의회를 동별로 구성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경로당마다 어려움이 있고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서로 또 공유할 부분들도 있고 하면 좀 공론화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와의 갈등과 별개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우리 동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거를 원하시고 어떤 게 부족한지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실 수 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든 게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이 구성 시점이 내년도 선거 앞두고 이게 어떤 학교보안관이나 요새 뭘 계속 많이 만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노인복지과에서 또 이렇게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 경로당 연합회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뭐 마이크 빼거나 이럴 때 그분들이 뭐 공무원들이 하신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나와서 뺐다 이렇게 또 미루는 것도 얼핏 들었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적으로 이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행감장이 아니라서 더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오비이락이라고 이 경로당연합회 그 출범하는 그 의도는 참 좋은데 시점은 참 이렇게 적절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하나의 표출된 게 지난번 경로잔치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까지는 좀 활동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법적단체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롭게 자꾸 어떤 선거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구청에서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다.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선거개입 중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의도는 좋으나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지원했던 예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어디서든 못 찾아보겠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항목이?

그게 이제 기금에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기금에 지금 편성은 돼 있고요?

예.

그러면 지난해 2017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안 되고 불용됐나요?

예, 2017년도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산편성해서 관계가 개선이 되면 하지, 지금 상태로서는 사실 저희들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 지원사업인데 많은 경로당 대다수의 절반 이상이 경로당들하고 갈등이나 이런 상처가 있는 관계에서 거기를 통해서 뭘 한다는 게 명분도 없고 실효도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노인복지기관을 통해서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계는 개선이 되는 게 저희들이 목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정치적인 저는 뭐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생각은 안했고요. 지금 말씀 들어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또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한노인회지회 그 강남지회도 이게 계속 아마 소송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 그러면 또 담당 직원들이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그으시고 그다음에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잘 그으셔서 우리 직원들은 이 정책에 의해서 또 지시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미지급됐을 때 이걸 다시 그분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서 항상 그 법률자문을 잘 받으셔서 직원들이 중간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요, 그 이거는 예산하고 직접적인 게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걸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35쪽 한번 봐주시고 239쪽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다 위탁사업인데 위탁기간이 나와있어요. 위탁기간이 위탁법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위탁기간이 예산 회계연도하고 같이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지 이 노인복지과의 사업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 과에 위탁을 주는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던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법인이나 복지관들이 개설된 시기가 또 일치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결산심사 그 회계연도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차츰 개선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복지기관 같으면 5년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돼 있고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위부서별로 할 때 회계연도에 맞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렇게 기준으로 맞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의 방침을 정해서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다든가 9월달부터 8월달까지 하는 이런 것들은 다음 회계 오기 전에 좀 상호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그 끝부분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타과도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총무과 다 같이 해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준공이 지금

사업설명서 몇 쪽이죠?

231쪽, 232쪽입니다. 준공예정일이 지금 언제로 잡혀있습니까?

준공은 2019년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년 5월이요? 그런데 왜 그 기공식을 지금 언제 하실 거예요?

내년에 그 내년 3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착공을 생각하고 지금 이제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작년부터 설계 중이었는데

설계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길어지나요?

예, 기본 설계, 실시설계 하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맞춰서.

그럼 내년 3월에 기공식을 하고 그다음에 준공식을 하는 거예요?

예,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기공식 비용이 1,900 정도 잡혀있는데 약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검소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제가 보니까 기공식에 너무 좀 과한 행사비인 것 같으니까 1회성으로 좀 줄여서 쓰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이 기회를 틈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도 노인복지 관련해서 경로잔치가 있을텐데 그 의전에 관한 매뉴얼을 명확히 해서 그 매뉴얼대로 서로 지키고 그거를 존중하면서 불상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부매뉴얼에 대한 의전지침은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치사와 축사는 최소한으로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 참석한 주민들 위주로 한다라는 거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교하게 접근했더라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해서 다 참석한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RSVP라고 참석하는 여부에 대한 것들도 사전에 받아서 치밀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356쪽을 보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강남체육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사업내용 중에 국경일 태극기달기운동 이거는 강남체육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저희가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이건 삭감 동의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지원 370쪽이 있어요. 여기에서 입장권 제공이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주민대상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체육 유공자랑 저소득층 이게 가능한지 선관위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으로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문이 왔습니까? 공문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가 아닌 해당 자치단체의 명의로 지역주민의 관람권 및 관람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공직선거법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은 주민을 대상으로 8만원 이하의 입장권 구매와 편의제공은 가능하다. 단 공직유관단체, 통반장, 사립학교 교육원 등은 배부가 불가하다 이렇게

그게 공문으로 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8만원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에는 위반이라고 나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입장권 가격이 5만원 이상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공직자 및 공직업무수행자를 대상으로 5만원 이하의 입장권 제공은 가능하지만 5만원 이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촉된다고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장권 5만4,000원이라는 것은 이게 유동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게 대략 어바우트로 해서 5만4,000원을 잡으신 거예요?

경기종목에 따라서 편차가 커가지고요. 비인기종목 위주로 해서 평균치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들은 5만원 이하로 가고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데는 우리 8만원 이하 이렇게 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게 개인이 아니고 강남구의 이름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국제평화 마라톤축제가 올해보다 조금 더 올랐는데요. 우리 이게 한미친선 마라톤의 개념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올해 몇 명이 참석하셨어요?

올해 주한미군이 721명이 선수로만 참가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족들하고도 같이 왔습니다.

721명이요?

선수 참가한 인원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미8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동버스 지원비가 1,700만원이 있어요. 70만원씩 25대인데. 춘천마라톤이나 우리 국내마라톤에 이렇게 참가자를 모시러가는, 버스대절 해 주는 데가 있을까요? 이게 스스로 우리 위상을 격하시키는 건 아니에요? 일단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죄송하고요. 일단 국제평화 마라톤대회가 미8군하고 같이 하는 대회 취지이기 때문에 미8군에서 올해 6월에 용산에서 평택으로 기지를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거기도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는 군사용으로만 한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가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지금 또한 용산에 있을 때에는 지하철로도 오고 버스로도 왔는데 지금은 평택에서 오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참석하는 건 좋고 그동안에 우리가 10년이 넘게 우호를 다져 와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한미친선이잖아요. 일방적으로 미군들이 우리에게 와주는 게 아니고 한미친선이면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가서 모셔와 가지고 한다면 행사를 위한 행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분들도 정말 참석하겠다 그러면 춘천마라톤이면 저 아래 부산에서도 와요. 자기가 자비 들여서. 마찬가지로 이런 마라톤도 외국사람들은 이렇게 해 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상할 거예요. 그 사람들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일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은 행사한다 그러면 외국사람이다 그러면 모든지 옛날에 시티투어도 다 공짜로 해 주었듯이 그 사람들은 자기네 본국에서 자기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나쁜 걸 가르쳐 주는 거고 좋게 말하면 한국에서 접대하는 극진하게 모시는 건 좋은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대사상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평화 마라톤축제에 그 양반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온다 그러면 당신들이 비용을 내서 오든지 아니면 미8군에서 우리가 강남구와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거기서 버스를 마련해서 와야지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가서 모셔오는 것, 그러면 이분들도 집에 가실 때 모셔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왕복 하루 임차료입니다.

글쎄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택에서 다시 서울로 올 일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할 때 여기서 우리가 시험적으로 그 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취지를 살려서 미군부대 측에서도 자기네들이 자기네 1년 행사계획에 강남구 평화 마라톤행사가 쭉 있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 부대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미8군 민사처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누가 요청을 해요?

민사처에서. 미8군 사령부 민사처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 같은 데 주관하는 사무처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미8군에서 바로 올라올 수 없으니까 지원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올해 할 때도 저희가 평택으로 이전한 기지를 대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원을 통해서 이것을 조달했습니다. 조달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 시각으로 보면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축제의 공동개최자로 되어있는데 공동개최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차까지 대주고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문제를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한미연합으로 같이 국제평화 마라톤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이것이 저거하다 그러면 반 정도 수준에 맞춰서 숫자가 적더라도 자구노력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저희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326쪽 일원마을 기원대제하고, 328쪽 도곡동 ART SPOT 이게 둘 다 주민참여예산인데, 각 동별로 특성에 맞게 이런 행사를 많이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포4동에도 보면 도당제라고 해 가지고 지내는 게 있어요. 도곡2동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당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오래된 나무라든가 강, 산 여기에다가 우리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을 비는 것 이게 도당제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는 타 동과의 형평성이라는 이름 하에 재심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서 형평성이 없다고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특성에 맞도록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동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각 마을별로 축제나 이런 이벤트 행사를 과연 두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구 전체적으로 볼 때 통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냐하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모든 축제, 이벤트를 통·폐합해서 각 동별로 맡겨 놓으니까 이벤트 회사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똑같이 하는 것을 의회에서 문제 삼았기 때문에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통·폐합을 해서 강남구 패션페스티벌 외에는 일체 구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면서 2년 정도의 이벤트 예산들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부 이제 구에다 대고 서울시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예산을 달라 해 가지고 올해 한티골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원마을 기원대제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전통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건 좋지만, 이런 예산들은 문화원에서 향토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고유기능이 있으니까 문화원 쪽에 포커스를 맞춰줘서 그쪽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은 현재 강남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요청이 되어서 왔던 내용들인데, 구차원에서 하기보다는 교부를 해서 주최한테 줘야 되는데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좀 저희 입장에서 예산편성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 논의의 중재를 따라서 저희들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각 동별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동별로 행사에 대해 일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안 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두 개가 올라왔다 이말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해 주고 다음에 그러면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는 거는 해 주든지, 아니면 각 동별로 골고루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해 주든지 결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골고루 준다고 그러면 또 다른 부담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요구가 강하고 이건 어차피 좀 정치적인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욕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수렴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민원으로 받는 문제도 있는데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지역축제는 결과적으로 나무 또는 전통을 상대로 해서 제신제라든가 무슨 굿 같은 형태로 이렇게 지어지는데, 주민화합을 도모한다는 그 취지만 있다면 저희가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어떤 특정 단체의 점유물처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속되는 분들은 굉장히 강한 욕구가 있는 반면에 일반주민들은 참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성숙된 자세를 가지고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50쪽,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인데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한 걸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지원은 4개 종목이 추가됐다. 동호인 자체행사 지원도 역시 4개 종목, 동호인대회 참가지원은 10년 이상 동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올려줘라.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지원,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니 이것도 한 10년 정도 동결되었으나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53쪽 보면 전 구민생활체육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8,526만원이 올라왔는데 뒤에 보면 민간지원이 3,500이 싹 삭감되다 보니까 5,000만원 연구용역비만 남는 꼴이 되어 버렸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걸 아예 다 삭감을 하든지 살려주든지 이래야 되겠다, 그런 의미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못골도서관이 있고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럼 못골도서관은 지금 경남학사 거기에 지어질 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예산이 여기 쭉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301쪽 한번 봐 보시겠어요.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 인건비가 4명으로 맨 앞쪽에 있는데, 여기에는 3명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302쪽에는 또 4명으로 계산을 해 놨어요.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4명이 맞고요.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은 사서가 3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청소하고 관리용역 하시는 분이 한 명을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단가가 좀 틀려 가지고 그렇게 인건비 부분에는

단가가 틀려서 그렇게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차수당은 똑같이 4명으로 해 버렸던데요? 맨 위에, 302쪽 맨 위에 보면, 거기 4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원을 왜 이렇게 체크했나 하는 걸 제가 한번 봤고요.

연차수당의 단가는 공통으로 4명에 대해서 N분의 1로 한 평균치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평균치로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은 별도로 하나요? 용역비에 포함을 안 하고? 도서관의 환경개선비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이런 걸 다 구매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운영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잡아 놓고 넘기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사줄 겁니다.

사 주고 나머지만 넘기는 거예요?

도서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만 거기 넘겨주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문화재단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악어울림축제가 대모산축제가 지금 변해서 국악어울림축제로 2년째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모산축제는 이름도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모산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찬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유야무야, 유명무실한 행사로 지금 가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대모산축제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문화축제를 위해서 동별로 하다가 이제 없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대모산축제는 그 동의 축제가 아니라 그 권역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얹을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것을 마루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동장하고도 협의를 했고 프로그램을 얹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하는 사업도 지금 장소를 하나 정해서 지금 수서성당에서 날짜가 잡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기부금을 협찬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구가 예산을 확정해서 이런 사업을 약간씩 보태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대모산 기슭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 시간을 미리 주시면 사전에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공연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후원금을 받아서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가 지원을 지원을 해 주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되잖아요. 왜 예산편성 할 때는 하지 않고 지금 구가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대모산축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축제였는데 권역별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일원1동, 일원2동, 일원본동 또 개포2동까지 포함해서 그 동장들이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대모산 지역에서 하는 축제였는데, 그 주된 축제의 흐름은 뭐냐면 퍼레이드였습니다. 태화복지관에서부터 광평터널까지 이어지는 거기를 교통통제를 한 상태에서 퍼레이드 형태로 운영됐고, 그 위에서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곡동, 수서동 지역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교통을 통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여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국악 쪽으로 돌렸고 그것이 에코파크로 지금 옮겨진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사실은 제대로 안 했는데,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에 잡아서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는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그건 차후에 따로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이 날 때 그 얘기는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이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 얘기 마무리를 못하게 하니까

아니 그 얘기는 지금 여기 행재 예산하고는 아니니까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모산축제가 복지관에 강남으로 지금 갔어요. 사실 그 축제의 묘미는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라는 거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었고 대모산을 지키려는 뿌리회라고 있어요. 대모산지킴이들의 어떤 최초의 기금이 모아져서 이 축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그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참 본질이 너무 왜곡되어서 지금 행사가 강당으로 들어간 게 안타깝거든요. 우리 강남에서 천에서 하는 양재천축제, 하모니축제가 하나 있고 산에서 하는 유일한 대모산축제가 지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 이거를 지금 가져간 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국악어울림축제를 확대해서, 그럼 대모산축제를 남겨주신다고 했으면 지켜야죠.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들하고 면담을 거쳐서 꼭 대모산축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동원해서든지 일단 명맥 잇고요. 만약에 한다면 내년도에 예산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5,000만원 이하 중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작년 대비 거의 한 두 배 조금 안 되게 올랐는데 사찰이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유지보수비 단가가 그렇게 증액된 건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유지보수는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 봉은사하고 불국사가 있는데, 저희가 CCTV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시기가 두 번이 있었어요. 2012년도하고 2015년도에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예산이 2012년도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비가 나갔고요. 3년이 지나니까 2015년도까지 설치한 기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칭사업으로

시비, 국비가 아까 8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장체육회가 있죠, 체조. 직장운동경기부, 이게 생긴 지 몇 년 된 거죠?

창단은 2003년도 5월 1일날 창단을 했습니다.

2003년도요. 그러면 이게 1년에 4억4,5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료 하나만 좀 주세요. 2017년도에 어떤 대회에 참가했는지 그 참가대회명, 참가선수는 누구인지, 참가실적은 어땠는지,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우리가 뭘 알아야 예산을 드리는데 이거는 맨날 올라오기만 하고 여기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어서 이거를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351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있어요. 이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생활체육동호인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건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우리 어른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은 다 어른들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궁금하네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년체육대회를 강남구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보낼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저희가 체육차원에서 보내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보내는 그런

그건 매년 이렇게 했었나요?

해마다 해 왔던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럼 우리 강남구 학생들을 선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 소년체전에 참여하는 그 학생들, 학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참가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지방일 경우에 몇 명이 참가하는지 모르겠지만 200만원이면 아이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적응 훈련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너무 비용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먹고 자고, 며칠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올까, 이거는 좀 자료를 주셔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정말 얘네들이 꿈나무고 얘네들이 잘하면 정말 나라의 국가대표도 될 수 있는 어린 싹들인데, 너무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자료 드리고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도 사실 예산 올리는데 겁이 나거든요.

아니, 예산을 필요한 곳에는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해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학생들, 선수들이 나갈 경우에는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잘 키운 선수 하나 웬만한 기업보다 훨씬 나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 소년체전뿐만 아니라 좀 메이저급에 출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육성하는 게 강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한 꼭지 이렇게 200만원 할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요새 옛날 같으면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운동하라지만 지금은 어려서부터 이게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는 게 많은데 이건 한번 좀 전면적인 검토를 한번 내년에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문화재단이사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335쪽에 문화시설관리에서 강남문화원 건물을 문화재단에서 쭉 관리해 오시는데요. 제가 335쪽에 이게 문화시설관리가 강남문화원 건물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요. 그 건물이 과거에 강남대로에 있는 노점상들을 다 거기다 하는 걸로 저희가 구입을 했다가 리모델링을 거쳐서 강남문화원과 그다음에 복지시설과 그다음에 도서관 이 세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복합건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주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강남문화원이 주가 된다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건물을 유지, 관리해야 될 것이고, 주차장이 주가 된다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거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푸른솔역삼도서관이라고 해서 도서관 위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넘긴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7월 1일자로 어차피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공단에다 넘길 거냐 문화재단으로 넘길 거냐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주차사업과 관련된 쪽에서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화장실을 가 보고 너무 놀랬어요. 요즘에 웬만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도 참 좋은데 이게 우리 구,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맞나, 휴지도 그냥 그 앞에 공동으로 하나 해 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가 많은데 제일 제가 놀랬던 건 장애인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열고 들어 가면 온갖 청소도구를 다 집어 넣어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이 시설관리 도대체 누가 하느냐 사진도 다 찍었었다가 이것까지 내가 하나 그러고 다시 지웠는데, 그냥 이걸 한번 관리를 잘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답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할 때 대모산축제 예산을 장소가 협소하고 복잡하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국악한마당축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서 대모산축제는 축제대로 소규모로 한다고?

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올렸어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재단이 출연금과 위탁금을 갖고 사업을 편성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구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또 구가 그런 사업을 저희한테 하라고 지시가 돼야 됩니다, 여기 예산에.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논의가 됐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의원 발의로 해도 예산 편성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연이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 드리겠다는 거를 말씀드렸던 내용이 됩니다.

그 당시 예산, 구의원들이 협조를 한 것은 이사님의 신뢰와 말씀을 믿고 일의, 재단에서 처음으로 대모산은 작으니까 공원으로 장소만 옮기는 것뿐이다, 대모산축제 국악한마당으로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한마당 여기서 끝나면 다시 환원해 가지고 대모산축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국악한마당축제는 지금 2회로 계속 진행하는 거죠?

네.

예산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사님이 대모산축제도 병행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죠.

강대후위원님 죄송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여러 번, 김광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아까 국장님도 그리고 상임이사님도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만 확인하시고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매듭지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5개 동장, 여기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여럿이 논의를 해서 장소를 옮겼던 거고요. 옮김과 동시에 그냥 대모산 산기슭에서 하는 대모산축제는 저희가 연이어서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동에서 일정이 잘 안 돼서 늦어져 가지고 지금 수서성당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내년도에도 구가 편성을 못하면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서 하신 말씀을 꼭 지켜 주시고

자료를

섣불리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362쪽 봐주실래요? 구립 체육시설인데 구민 체육관에 탁구장 및 헬스장 바닥 교체는 있는데 천장 석면 교체를 위해서 시급한데 이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립체육관의 석면은 저번에도 제가 전화로 말씀을 올렸듯이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내년에, 내년에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언제쯤, 계획은 없고요?

아니 이제 바로 내년에 1월서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330쪽 실내 공연장 운영하고 319쪽 강남문화재단 운영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강남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강남문화재단이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달려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위탁사업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고유의 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강남문화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인정된 것입니까? 지금 책자 319쪽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사업들은 그게 강남문화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인정된 거예요?

출연 동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여기

책자가 없어요? 너무 만만하게 나오셨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잠깐만요. 330쪽,

출연금에 해당하는 걸로 나온 323쪽에 여러 사업들 있죠? 그게 강남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사업입니까?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건 위탁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사업이 있고요.

그렇죠. 출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1년인지 그랬던 것 같은데 강남문화재단이 강남종합재단이 된 것 같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 몇 년 만에 이렇게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강남문화재단이 종합재단이 아니라 잡탕재단인 것 같아요. 재단이라는 말도 붙이기도 뭐 할 정도로 별 가지 일을 다 하시네요. 힘든 일을 많이 맡아서 하신 거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조금 못하겠다 싶으면 무조건 문화재단에다 다 맡긴 것 같은데 한 번쯤 성질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도 앞으로 일을 맡기시는데 있어서 문화재단에게 그냥 무조건 맡길 게 아니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하고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툭하면 다 문화재단에다 다 맡겼어요. 문화재단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복지문화국장이 그거에 대해서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나왔는데요.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이벤트적이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것들을 좀 하고 강남문화원은 향토문화적인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고요. 시설관리에 관한 것들은 다시 공단으로 좀 보내야 되지 않냐, 이런 내부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간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떤 전환기 때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내년까지는 그냥 가고 7월 이후에

내년 6월 30일까지요?

네, 7월 이후에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대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방금 청소행정과장께서 IOT를 활용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강남구에 청년창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아이템이 참신하고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 청소과에 와서 사업 제안을 먼저 하게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송파구에서 시범으로 150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었다고 보고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최종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호응이 좋을 경우에 확대를 하기 위한 그런 시범 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당 설치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한 대당 설치비용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한 대당 수용할 수 있는 가구 수를 몇 가구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수거함에 수용 가능한 세대는 아파트에 한 300~500세대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거함 하나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잘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다지 많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예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네, RFID 할 때도 저희가 가장 신중하게 생각했어서 그때 이제 전면 실시를 안 했어요. 그때도 시범 사업을 하다가 접고 지금까지 아직 종량제 봉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 1대당 구입비가 한 250만원 정도인데 내구연한이 5년이었고 대당 운영비가 5만원씩이었어요. 강남구 전역에 할 때 1년에 몇 십억씩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대당 운영비는 여기서 보면 7,5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역, 시범에서 전역으로 확대될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범 사업을 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설치비용과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들것이다, 그런 예상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5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당 유지관리 비용으로 제안 업체에서 제안하기는 한 7,000원 정도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지금 그거는 예산 설명서에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일단 이 부분만 하자, 전체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시범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범으로 해서 확산할 때 그때 가가지고 ‘이게 얼마가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들지? 몰랐는데.’ 이러면 이미 늦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 전역에 확대할 때 몇 대 정도 설치하고 1년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 예산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만 우선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짰는데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해보지를 못했고요.

그러면 철저한 계획 없이 그냥 이게 업체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심의도 전에 이게 12월 5일, 6일 쭉 MOU를 맺었다, 이러고 사진이 나갔어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예산 통과 이후에 미루려고 했습니다마는 후원 기업에서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신속히 MOU를 맺어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그런 사정이 좀 생겨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미리 하게 됐습니다.

담당자로서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강남구가 예산이 없는 구도 아니고 한 기업의,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좋을 때는 우리가 기업 유치가 돼서 좋은 부분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업에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휘둘리는 경향이 되겠죠? 이 부분은 신중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아까 벤처기업에서 하는 관리 프로그램은 좋은데 상하목장에서 유제품으로 보상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상이 가능한지 그 보상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매일유업에서, 매일유업에서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기업 홍보 차원에서 그 종이팩 10개를 다 이렇게 모으는 그런 대상자에게 3,000원 상당의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매번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러면 한 달간 이벤트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죠?

즉시, 즉시 10개 모을 때마다 바로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모았다가, 해가지고 리스트업 해가지고 한꺼번에 택배로 다 집으로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럴까, 그러면 이걸 모아서 그러면 개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게 지금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종이팩 수거함을 아파트에 설치를 해놓으면 이제 해당 주민이 먼저 앱을 깔아야 돼요, 휴대폰에다가 앱을 깔아가지고

그 바코드를

거기에 가서 앱에 바코드가 뜹니다. 그게 뜨면 어떤 사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수거함이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종이팩에 있는 바코드를 거기다 해가지고 넣으면 어떤 종이팩을 몇 개 넣었는지 그게 다 뜹니다. 이걸 떠가지고 그게 포인트가 다 쌓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한 우유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앱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러니까 보상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거죠.

1년간입니다.

1년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77쪽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가, 강남구가 타구에 가보면 참 깨끗한 편이에요. 아주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외국 도시에도 나가보면 우리 강남구 깨끗하구나, 그래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관과도 그렇고 용역업체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행사운영비, 강남 클린데이 운영이 있어요. 저희도 몇 년 이렇게 나가 봤는데 정말 이 행사는 행사를 위한 행사에요. 클린데이 한다고 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놔두지 않잖아요. 그날 다 청장님 이하 모이는데 지저분하게 해놨다가 용역업체 잘리죠. 그러니까 미리 다 해놓은 것을 가서 우리 어깨띠를 두르고 장갑 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 저는 가볼 때 마다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행사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저는 불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행사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클린데이, 클린서포터즈 클린데이 행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뒷골목 주민청소를 독려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요. 여기는 구청장이 참석하지도 않고 각 동별로 클린데이 행사를

옛날에 코엑스 앞에서 한때 모여서도 했었잖아요?

그것은 클린데이 행사는 아니고요. 봄맞이, 저희가 행사하는 특별한 행사고 클린데이 행사는 각 동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단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계획을 짜가지고 동별 클린서포터즈들이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하시는데 일부 급양비라든지 조금 그 행사 이렇게 필요한 소모품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심야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96쪽에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 및 현대화사업 신규로 52억이 들어왔어요. 환경자원센터가 지금 개관이라고 하나요? 오픈한지 얼마 됐죠? 몇 년이죠?

이제 5년 됐습니다.

5년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에 했어요? 2014년인가요?

2013년 7월입니다.

2013년 7월이요, 이때 고사를 안 지내셨나, 그동안에 열자마자 화재 나고 올 초인가요? 작업하시는 분이 사망하셨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화재가 나고 불과 지금 4년 조금 지났는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네요. 그래서 제가 받고 싶은 자료는 환경자원센터의 총 투입비, 그간. 처음에 지을 당시부터 설계변경 비용, 준공까지 그다음에 또 화재가 나서 복구한 비용, 그다음에 이번에 화재, 뭐죠? 순직. 사망하신 분, 그 분에 대한 보상, 이번에 이렇게 다 일체 들어간 비용을 주시고요. 지난번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어떤 비용으로 보상을 했는지 좀 간략하게 이번에 제가 행감은 아니고 위원회가 다른데 이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화재 두 건, 두 건은 전액 화재보험을 통해서 복구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 올라온 예산은 이왕 화재복구만 할 때 화재복구 그대로 원상태로 할 게 아니라 이번에 5년 정도 됐으니까 새로 좀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망사고는 아침 8시경에 출근해서 전임자였던 분이 기계가 잘 안 되니까 철사를 끼는 과정에서 그 문이 압축 문이 열리면서 거기 맞아서 사망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분이 너무 애처롭고 그래서 내내 그분들하고 같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요. 지금도 뜻을 같이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환경이라는 업체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전체적으로 나오는 보험, 산재보험금이 약 1억2,000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산재보험금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다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2억5,000선에서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2억5,000정도의 비용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각출을 해서 사망보험금을, 사망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와 관련되는 제반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산재보험에서 한 1억2,000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2억5,000 한 3억7,000

우리가 어떤 예산 항목에서

예산이 우리 구에서 나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 거기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유가족들한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신다니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그것도 보면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임자가 퇴근하면서 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지 않게 해 주시고요. 아까 보험에서 보상비가 나와서 지난번 화재도 그렇고 이번 화재도 보상을 받는다 하면 우리가 보험을 어떻게 들었고 지난번에는 얼마를 받아 총 공사비를 다 보험에서 받은 건가요? 강남구 예산 투입이 안 됐나요?

정확한 개수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어바우트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화재보험금의 한 33억 정도, 32억 정도 저희가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다 복구를 했고 그 당시에 공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 거랑 이번에도 이제 52억이 올라왔지만 화재보험에서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도 또 이제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정도 수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세출예산 잡아서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험에서 얼마큼 보상이 될지 그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이번에 사고도 듣자하면 부탄가스 때문에 이게 폭발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 현재 강남소방서에서 밝힌 거는 원인 미상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고요. 저희가 추측컨대 발화 지점이 캔 종류가 있는 데서 발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진화 작업을 하다가 진화를 못 미쳐서 결과적으로 작업하시는 분이 뛰쳐나왔는데 그것은 부탄가스 아니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탄가스 개수를 화재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1일 1,5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클린데이 같은 어떤 그런 우리가 캠페인이나 홍보보다는 부탄가스를 옛날에 깡통 이렇게 주스 같은 거 딸 때 따개로 뒷면을 통해서 딸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쉽게. 우리가 보통은 저도 그걸 따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경옥위원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하고 있는 어떤 홍보보다는 우리가 두 번이나 화재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모든 가정에서 다 부탄가스 쓰잖아요. 그리고 특히 강남 음식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을 텐데, 그런 거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우리 강남에 필요한 게 아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한 번 했는데도 또 이게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 홍보 활동을 해야 되는 게 클린데이보다 더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과장님 우리 자꾸 이렇게 불나고 하는 거, 불난 집 팔면 잘 된다지만 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7월달에 와서 9월 말쯤에 추석 전에 바로 화재가 이제 나가지고 지금도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그러시죠.

이것을 저도 이제 와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보니까 이 부탄가스 통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따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을 하나 따로 배치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안 섞이게 다른 거 하고 따로 빼내가지고 배출하는데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한 80% 정도는 다 썼는데 20% 정도는 안에 가스가 차 있더라고요. 그중에 또 일정 비율은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은 선별과정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가 지금 조금 길어지는데 김명옥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깡통을 따서 배출하는 그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널리 홍보하는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사운영비 클린데이를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뒷골목 청소고 뭐고 청소에 관련 된 거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그 부탄가스 버리는 방법을 홍보하는 쪽으로 행사를 바꿨으면 하는 걸 저는 제안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제안 국장님, 과장님 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3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96쪽과 그리고 기금 자료 73쪽 좀 같이 봐주세요. 지금 강남 환경자원센터 화재 복구 및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52억의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강남 환경자원센터 시설 증설 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으로 얼마가 잡혔냐? 40억이 책정돼 있나요?

42억입니다.

42억이요?

40억입니다.

예, 40억이죠? 그러면 강남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해서 약 92억이 올해 편성이 됐는데 하나는 일반예산으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기 전부터 국장님한테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과 관련한 조례에 보면 강남환경자원센터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용도에 관련해서 조례에도, 조례에는 부지매입과 시설설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96쪽에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 및 현대화사업에 일반예산이 일반회계가 편성된 것이 적절한지, 그 폐기물설치기금으로 폐기물기금이나 또는 재활용품 판매기금으로 편성이 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게 적정한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기금을 써야 될지 일반회계를 써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서 화재복구비 공사예산을 폐기물설치기금을 써도 되는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그것은 피해복구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이 돈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시설설치나 유지관리 이런 쪽으로는 볼 수가 없나요? 우리가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한을 연장하느라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기금의 용도는 정해져있는데 그것을 자꾸자꾸 연장해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나 국한돼서 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한번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에는 기금을 쓸 수 없고 현대화사업에는 가능한가? 이게 현대화사업이 신규라고 하면 당연히 기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화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60톤 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80톤 규모로 이것을 증설을 하면서 지금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설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피해복구 공사는 일단 폐기물기금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396쪽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현대화사업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내내 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그러는 거, 그것은 증설이나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개선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나는 그게 증설과 개선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 그래서 하나는 기금을 쓰고 하나는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가, 그게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에서 조금 현대화 이런 부분이 제목을 저희가 잘못 붙인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그전에 청소행정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화재복구 공사는요. 말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화재보험금을 가지고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화재보험에 따른 보상료가 여기에 충분해요, 화재복구에?

그렇게 하면 딱 화재난 그 상태로만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기능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화재보험금 받는 것은 그냥 세외수입으로 집어넣기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52억을 편성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일정부분 증설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설계가 50톤으로 됐는데 지난번 화재 나서 제가 60톤으로 올렸는데 1일 들어오는 게 지금 75톤에서 80톤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20톤이 부족하다보니까 맨날 야간작업하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설이잖아요. 증설이면 설치기금을 쓰는 게 마땅한데

설치기금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어차피 보험금에서 받은 예산과 이거 포함해서 약간의 증설된 것들은 복구와 관련된 것들은 이걸로 쓰고 그다음에 재활용기금은 4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재활용기금은 사실은 재활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녹색그물망을 배포하고 하는 운전자금의 형태

알겠습니다. 그 말씀 알겠고요. 청소행정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니까 강남환경자원센터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해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강남환경자원센터 시설의 설치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돈이 들을 텐데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는 그게 금방 소진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례에. 그래서 이 부분이 2014년 6월인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것은 고려해 주시고요.

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라든가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기한이 정해져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강남환경자원센터나 강남자원회수처리시설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돈들은 그 기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복지문화국장께서 소관 예산사업,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해 나가고 지금 복지예산의 특성은 구비, 시비가 연계되어 있고 국비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개선이 충분치 못한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문화체육예산은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문화 중흥을 위해서 주민들과 관계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고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평택에 관련된 미군들의 호송문제는 한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약 일정부분 재검토하는 쪽으로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되는 것들이 컨센서스가 형성되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작년도와 같이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버스비 정도는 약간의 것을 가지고 자구노력을 그쪽도 하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예산 관련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잦은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작업장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가 폐합성수지류를 민간업체에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두 군데가 다 화재가 나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다른 업체를 구하고 구하고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화재가 나고 사망사고가 벌어지고 하는 근본원인은 사실은 세곡동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대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고쳐나가야 되고요. 청소와 관련된 인프라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저희들이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제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클린데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마당도 쓸어달라고 하는 시대에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집 앞마당과 뒷골목 같은 것들도 필요한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그런 비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봄맞이 때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클린데이 날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지만 겨울철에 묵은 떼를 벗어낸다는 차원에서 한 번 이벤트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편성하거나 한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IOT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사실은 협약이 먼저 돼서 위원님들이 속상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그들로부터 약 3,000만원 상당의 저거를 받아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점은 혜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인화위원님의 자료요청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