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발언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간제공무원을 뽑으시든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 직원 분들이 나가시든 일주일에 한 번만 동승해서 주차관리처럼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한 바퀴 한번 이렇게 과태료를 최소 10만원으로 해서 부착을 시키고 과태료를 붙이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것은 너무 하면 안 되겠구나 알아서 무엇인가를 방법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지금 이거 3억 6천이나 되는 예산 들여 가지고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 위원도 그냥 간단하게 가서 그냥 대고 오면 갔다 다시 장사하고 또 주말에는 거의 없을 것이니까 주말에는 냅다 차 그냥 무단주차 해놓고서 거기서 또 장사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두는 것이 낫죠. 지금 어차피 개선되는 것이 없는데 몇 년째 개선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제안 드린 것처럼 동승해서 매일 업무 바쁘니까 동승해서 새로 단속권한이 있는 분을 어떻게 기간제로 하시든 아니면 부서에서 나가시든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나가서 과태료실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를 좀 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