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요, 그 이거는 예산하고 직접적인 게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걸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35쪽 한번 봐주시고 239쪽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다 위탁사업인데 위탁기간이 나와있어요. 위탁기간이 위탁법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위탁기간이 예산 회계연도하고 같이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지 이 노인복지과의 사업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 과에 위탁을 주는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던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법인이나 복지관들이 개설된 시기가 또 일치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결산심사 그 회계연도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