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홍엽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홍엽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총 예산 1,983억8,000만원에 대하여 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의회사무국 예산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특수업무수행비 1,000만원 삭감,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해외비교시찰 및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수행원비 600만원 삭감, 사무국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연구실 파티션 등 설치비 500만원 삭감, 총무과 예산 총무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직원선택적 복지비 1억원 삭감, 주민자치과 예산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주민자치센터 문고 도서구입비 500만원 삭감, 민원정보과 예산 행정전산화,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무인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189만6,000원 전액삭감, 세무1과 예산 세무1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1,400만원 삭감, 보건위생과 예산 보건위생,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 기본급 및 수당등 처우개선비 8,289만원 전액삭감, 보건위생,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처우개선비 457만5,000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 보육시설견학비 506만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립장난감도서관 2호점 물품구입비 1억6,600만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과 예산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위탁비 5,196만6,000원 삭감, 주택과 예산 주택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체납건축 이행강제금 징수 100만원 삭감, 건축과 예산 건축지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1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예산 교통기획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 부분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홍보팀 신설에 따른 구의회 홍보화보 제작 등 3,000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타 자치단체의회 벤치마킹 100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바람직한 의회운영 구현을 위한 구민모니터링 등 6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예산 기관운영,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수작업업무 전산화 5,000만원 증액, 세무1과 예산 세무1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인증기구매 200만원 증액, 보건지도과 예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방역장비유지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증액,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 방역재료구입비, 500만원 증액,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방문보건사업 차량구매비(1대) 1,50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성교육 강사료 75만원 증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성교육 교사 간담회비 60만원 증액,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여성교실 조리실습실 설치비 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정 등 위문(설날, 추석) 700만원 증액, 소년.소녀가정 등 위문(가정의날) 175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육성경기 정기대회 배드민턴 200만원 증액, 족구 300만원 증액, 남이장군 사당제 지원 1,00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 예산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0대 설치비 4,0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 1억원 증액, 치수과 예산 하수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연간단가) 1억3,303만7,000원 증액, 수방시설물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수방장비(수중모터펌프)구매비 1,000만원 증액,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민방위대장 및 통제관 피복비 525만원 증액,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구매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 예산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자원봉사 홈페이지' 운영비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주민생활지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고,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주평통행사 지원비 2,000만원을 같은 과목 내 사회단체보조금에 통합,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주민생활지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 지원'을 '여성단체 봉사활동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어린이 교류경기(축구) 보조 500만원, 어린이 교류경기(야구) 보조 500만원, 어린이 교류경기(초청) 2,400만원으로 사업명을 분류, 토목과 예산 도시계획사업추진,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태원동 118의20에서 118의19간 도로개설공사비 19억원 중 12억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과목을 경정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9억원을 토목과 일반회계 시설비로, 용산제3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3억원을 치수과 일반회계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예산 주차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불법주.정차관리 및 체납과태료 징수와 예산절약 성과상여금 1,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또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따른 장비구입비 3억원을 명시이월 하고,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및 용산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예산과목 중 세항 '복지시설관리'를 '사회복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편성 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