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2017년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경옥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살 깊게 헤아리지 못한 점을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또한 위원장으로서 위원으로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반성의 기회였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2월 14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정연설문에서는 금회 제출한 예산안은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모두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히 제외하고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은 규모를 줄여 편성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이유 및 세출예산의 기능분야별 주요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금번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8,119억9,349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2.7%, 915억9,953만원이 증가한 규모라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예산이 관련 근거에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과다 혹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모든 위원들이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 했습니다. 3차례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8,119억9,349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불확실하거나 타당성 및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영동대로 남단 교통섬 내 소나무숲 조성, 전자문서 보안시스템 도입 등 총 36개 사업에서 83억206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삭감 했습니다. 그리하여 83억206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사업과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에서 752만원을 일부삭감 했습니다. 그 752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구의 재정규모, 재정배분의 합리성 및 재정지출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축소하거나 최소화 하고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구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모든 직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