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무술년 새해 첫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좋은 일만 기억하시고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성취 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외에 1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은 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구정 현안 보고를 통하여 올 한해 구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8년도 예산은 총 373억9,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 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2018년 강남구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 평가하여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심사, 분석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통한 구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운용을 통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예산관리 강화,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 집행 대상 예산액의 60%를 상반기 내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상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하여 합리적 개선과 주기적 품질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함과 동시에 주민 간의 새로운 상호작용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의 역량강화 및 해외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헤란로에 불고 있는 제2의 벤처붐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테헤란로 주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홍보 등을 지원하여 강소기업 유치와 창업 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한민국 경제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상권 번화가 육성을 위해 상인역량 강화사업을 시행하고 주요상권 거리 축제, 이벤트 개최를 지원하여 상권의 유동성인구 유입 및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과 자금부족 등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양질의 저렴한 농축수산물을 구민에게 공급하고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으며 대부업체의 영업실태를 관리·감독하여 서민금융 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사금융 준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취업난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십, 무역 및 스마트 클라우드 아이티마스터 인재양성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청년일자리 사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가 지원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실무자 교육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인·구직 매칭데이 개최 등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엑스 일대의 강남마이스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비즈니스 축제인 C-페스티벌, K-POP 공연, 2019년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시·컨벤션,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압구정동·청담동 일대에 조성한 한류스타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스토리매장 발굴 등을 통해 강남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으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밖에도 미디어폴을 활용한 빛의 거리와 강남스퀘어를 활용해 강남역 일대를 명소화하는 등 강남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의 검증 및 소유자의 열람,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법원공탁금 등의 압류와 압류한 부동산, 차량의 공매, 예금 추심,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로 성실 납세의식 정착 및 세입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창의적이고 청렴한 세무행정 구현 및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통한 구 세입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55만여건을 부과하기 전 비과세·감면 부동산을 철저히 전수조사 하여 탈루세원 및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 하는 등 세입증대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모바일·현금인출기·전용계좌 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율 저조그룹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재정의 근간인 재산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면허세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11만2,000여건에 38억8,000만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세도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0만3,000건, 25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인 지방소득세는 사전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찾는, 준비하는 동안에 이번 추석에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뭐 안하시는 아예 설에는 안한다고 그랬는데

장터,

설, 설, 예. 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네.

금년 설 직거래 장터 현장 판매만 안하고요. 나머지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전 주문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현재에 사전 주문 판매량이 한 3억200만원 정도, 작년도 설에는 한 3억 정도였는데요. 조금 더 높아졌고 현장 판매만 안했는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이나 건의해 주신 내용도 있습니다. 뭐, 주변의 상인들에 대한 어떤 민원, 또 주차장에 대한 민원 또 품질이 좋긴 하지만 타 시장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다, 이런 이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설에는 이제 농협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추석 때에는 장터를 개장하는 등 농협하고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해서 하든가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도 좀 듣고 그 다음에 또 동에서는 현재 13개 동이 자체적으로 또 직거래장터를 개장을 하고 있어요. 설 앞에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하는 문제. 그래서 금년에는 13개 동에 직거래 장터가 2월 5일부터 14일까지 개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천막을 지원한다든가 난로를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소소한 비용이 있으면 이걸 지원하고 추석 때에는 저희가 이제 장터를 구청 주차장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할 것인지는 의원님들의 또 좋은 제안이라든가 주민의견을 들어서 추석 때는 다시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장, 그러면 주문 판매는 더 많이 늘었다, 이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올해 날씨도 춥고 하니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 직거래 장터는 안하고 추석 때만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예산 편성에서는 설에 설 직거래 장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설에는 안한다는 게 아니고 이번만 제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 예산이 그만큼이 이제 사용을 안 하고 불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아까 동별로 난로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별로 지원하는 예산은 어떤 예산 항목

그 예산이 지금 설 명절에 잡혀있는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그러니까 우리 직거래장터하고는 지금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지원하는 예산은 한 어느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3개 중에서 한 7개 정도만 요청 사항이 들어와서 한 몇 백만원 정도밖에 지원 나간 게 없습니다.

직거래장터를 며칠 하는데 하루에 몇 백만원이면

아니 전체, 전체 동에

아니 그러니까 한 동별로 얼마씩 정도 지원을 하게 되나요?

지금 이제 천막 세곡동 같은 경우는 천막을 지원해서 천막 임차료 정도 그 다음에 난로 지원 정도, 이 정도 금액이어서 전체적으로 지원 요청한 게 한 7개 동인데 몇 백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

동별로 몇 백만원이나 1천만원 굉장히 큰 예산이다.

전체 총, 총으로 예.

네, 하여튼 그 내용은 나중에 뭐 결산이라든지 행감 때 또 다뤄지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지금 현재 입주한 기업들이 예비 기업들이 한 몇 개 정도 되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 및 관리에서 지금 이제 뭐죠? 임기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 각 공약사업 평가 부분에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만족도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평가할 때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요. 공약 평가 또 이행단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그러니까

예.

공약 평가 이행 평가단 말고 일반 주민들, 대개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아무래도 호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진솔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행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어떤 성과나 치적에 대한 홍보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한테 특히 이번 선거 기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걸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는 어렵지만 예전에 작년 연말에도 보면 인터넷 우리 주민 뭐죠? 구청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뭐, 뭐, 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식은 설문 형식인데 이걸 하고 있다 라는 홍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문 양식이 잘못됐다 생각을 했었는데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다른 것 때문에 그거를 안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주민 만족도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지를 했던 지지를 하지 않았던 강남구에 살고 계시고 강남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만족도 결국은 주민들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이 행정이 펼쳐지는 건데 어떤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든지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데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평가 방법도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사진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진이라는 건 찍고 딱 헤어질 수 있어요. 제가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또 민원인들한테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또 우수 과, 우수 동 이렇게 나가는 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제대로 평가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한 데를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평가하는 요령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사진만 찍고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좀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올해는 조금 올 상반기는 어렵고 올 하반기부터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아까 직거래장터하고 관련해갖고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번 설에만 구청 주차장에서 하는 거를 하지 않고 추석 때부터는 다시 한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아까

아까 제가 말씀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걸로 하는 그날 장터만 안 여는 거지 추석 때부터는 다시 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요. 지금 설 직거래장터 현장 판매, 현장 판매가 하루 있지 않습니까? 하루.

네.

그리고 사전 직거래는 저희가 보통 한 일주일 했던 것을 이번에는 한 열흘로 늘렸고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 현장 판매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추석 또 다음 설에는 하는 방법의 방식을 저희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이제 농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농협과의 관계가 뭐가 좀 불편한 게 있나요?

네, 농협에서는 이제 저희가 한 40에서 한 60개 정도 부스를 설치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직거래장터가 원래 취지가 이제 자매결연지인 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우리가 팔아주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1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하고 문서도 보내고 참여하는데 100%는 안 옵니다. 보통 한 12개, 11개 이렇게 오는데 또 거기에 오는 물건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우리의 구미에 맞는 것들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을

몇 년 전에 이제 농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가격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더 싸게 해달라고 협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내려가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 협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되지를 않고 농협이 개입을 하게 돼서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협의하던 과정에 그러면 제가 협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우리가 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행감을 받을 때도 말씀도 여러 번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 내부에서도 또 토론을 거쳤어요. 이게 굳이 농협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재검토를 하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 저희 이제 동에서 쭉 의견을 들어보니까 몇 가지 사항이 나오냐면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그럼 이번에 그 주문 판매를 하는 거는 사전 주문판매를 하는 거는 그건 농협이 개입이 안 되나요?

그것은 이제 농협이, 왜냐 하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하고 그것은 연계해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저희가 직영으로 하려고 그러면 따로 관리하는 직원이 한두 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동에서도 직거래장터를 직접 하는 데들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그 쪽을 지원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16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외려 지금 각 동에서 펼치고 있는 직거래장터는 그런 농협의 개입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오히려 도움을 받았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마치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듯이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번 설 직거래만 간접적으로 방법을 바꿨을 뿐이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얘기를 하실, 이것을 방법을 개선을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 스타트업밸리 육성하는 것은 지금 얼만큼 진행이 됐나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장 지역경제과에 열정적으로 저희들도 지원을 하려고 했고 또 과장님께서도, 직원들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사업 중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 같던데 얼마 시간은 안 지났지만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계획수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단, 협약단계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것 중에 5억을 투자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효과, 고용효과 또는 매출효과 이런 것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부응이 안돼서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초쯤이면 방침이 결정돼서 다음 주 중에 협약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관심 깊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 아니더라도 가끔 진행상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포4동 R&CD 특구지정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두 의원님이 계시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작년 9월달에 중소벤처기업심의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사항은 저희 개포4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서초구가 LG라든가 코트라 이런 쪽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 넓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정을 하게 되면 대기업 위주인데 LG라든가 코트라 이런 부분에 특혜 아니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3월 중에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특례사항에 연구업종 건물 연면적 70% 이상 입주시 용적률을 20% 상향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거기가 2종과 준주거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정을 받게 되면 건물을 신축할 때 R&CD 관련업종이 70% 입주를 하게 되면 용적률 20%를 상향을 해서 더 건물을 크게,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특례조항에서 외국인 연구 관련해서 종사원 중에 외국인이 있으면 현재 외교부에서는 아마 1년 단위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5년으로 상향해서 하는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통상 우리가 건물을 준공한 다음에 입주자랄지 세입자가 결정되는데 이것은 건물을 맨 처음에 착공하면서 이게 어떻게 결정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그 관련해서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4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방법이라든가 적용방법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고 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확약을 해놓고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지금 그 대책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안될 것을 생각해서 잘좀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주요상권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애쓰시는데 우리 현대차 GBC 주변상권에 대해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현재 GBC 뒤쪽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장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기 그것을 위해서 여기 보면 36쪽 보면 강남페스티벌이나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 C-페스티벌 같은 거 축제 유입 해서 고객을 유치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것 보다는 그때는 한창 축제 그때 뿐이고 또 그때도 축제 할 때 보면 거기서 음식하고 하니까 거기서만 하지 옆에 음식문화 특화지역이나 GBC 뒷쪽에는 전혀 영향을 못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GBC 주변하고 음식문화 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좀 획기적인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은 혹시 갖고 있는 것 없으세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현재 글로벌센터 주변이 건물이 철거되고 인원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지원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가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운영요원들이 몇 백명 됩니다. 그래서 그쪽 뒷골목에 있는 상인회와 연합을 해서 식당을 예를 들면 10개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런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상인회에서 이벤트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한 200∼300 정도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지원했고 금년에도 지원하는데 문제는 현대차가 착공이 돼서 공사를 재개를 한다고 그러면 그쪽 주변은 굉장히 왜냐 하면 함바집이라는 것을 안하기로 현대가 지금 발표를 했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년 안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년 안에 착공이 될텐데 착공이 되면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될 것 같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상권 활성화 예산이 한 9,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낌없이 그쪽에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또 저희가 기획을 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착공을 하면 나아질 것 같기는 하고요 상인들을 위한 상인들 하고 좀 상가번영회 하고 교류를 해서 소통을 해서 그 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방안이 뭔가, 그것을 캐치해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게 좀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민금융을 위한 사금융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데 지금 우리 대부업체들이 지금 강남에 우리 테헤란로에 많죠?

그렇습니다. 한 633개 정도가 저희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테헤란로나 강남역 주변에 좀 많이 있습니다.

633개예요?

예.

사실 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1금융권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 서민이나 대학생 정말 개인 사업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지금 작년에 우리가 현장점검이라든가 혹시 불법추심 같은 그런 결과물이 얼마나 나온 것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업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과 그 다음에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목전을 앞두고 오늘부터 또 10개소 업체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633개를 전부 할 수는 없고 우선은 민원이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기간이 좀 기간 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그랬을 때 강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이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권고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 사항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지금 어려운 대학생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일원1동에 현장에 오는 차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하고 서울시 하고 합동으로 상담도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대부업체가 기존에 강남구에서 한 2,000여개 있던 것들이 일부 법인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이 됐고 소규모인 업체가 한 630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런 피해가 또는 민원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율이 지금 27.9%에서 정부에서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2월 8일자로 24%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점검 같은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통상지원 우리 파견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8개 지역에 대해서 65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는데요. 우선 통상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전문인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컨벤션 관련된 교수라든가 또는 기관에 예를 든다면 중소, 중진공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시장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내에서 물리적으로 자기 자력으로 수출상담이나 나가지 못하는 지역에 나가는데 대해서 시장을 조사를 해서 특히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패션이라든가 화장품 쪽이 굉장히 우세하고 또 해외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통상촉진단을 유럽 쪽으로 해서 3군데를 정했고요.

아니 지금 제가 유럽 3개국 독일, 폴란드, 체코가 들어와서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케냐 나이로비를 그때 선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가서 직접 보니까 시장성이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이거 선정을 했을 때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거기까지 가서 뭐를 얼마나 우리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겠느냐 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강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나라도 폴란드, 체코 이런 데가 인구도 지금 체코 인구는 1,000만명이에요, 그리고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상대로 우리가 얼마나 시장성이 있는지 그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촉진단에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나라가. 동남아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인도도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좀더 집중을 더 해서 시장성을 넓힌 다음에 이게 넓혀가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폴란드, 체코가 어떤 면에 우리 한국의 상품을 선호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시장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세계4위 유럽

독일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가 어떤 유리용기, 안경테 이런 것이 선호를 한다는 시장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0개사를 모집할 때 그런 업종으로 대부분 선정을 할 것이고요.

화장품 하고

화장품, 유리용기 제품들이

유리용기 제품이 우리 강남에 어떤 업체가 있나요? 그런 유리용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참여할만한 회사가.

우선 아직 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공고하면 그런 업체들을 할 거고요. 그쪽지역에서 많이 선호한다는 제품이 유리용기도 있고 화장품, 대부분이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도 아시다시피 아시잖아요. 우리 동양인이 동양 쪽에서 선호하는 화장품과 서양에서 추운 나라에서 선호하는 화장품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능성에 한국 화장품들이 기능성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 선호하는 것은 추위를 보호하는 보습 쪽에 아마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외부의 의견을 너무 치중해서 듣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남아쪽 기존에 했던 쪽을 더 타겟으로 해서 집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쪽으로 하다 보니까 파견을 갔다 왔던 업체들이나 기존 요구하는 업체들에서 유럽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강남에서 이미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개인의 소수의 업체들의 욕구에요, 욕심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가성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강남을 알리고 강남에 있는 중소 업체들을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우리가 돈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이 되고요. 그것은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번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지역만 이렇게 되어 있지 최종적인 결정은 추진하기 3개월 전에 결정할 건데 사실은 이게 중진공이라든가 코트라에서 현지의 무역관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가 받은 자료 가지고 나라를 결정했고요. 아직은 지금 단계 이 쪽으로 가겠다고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기별 오피스마켓 시장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그 테헤란로에

그렇습니다.

공실 그게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한 5년간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과거 자료 보니까 지금 공실률이 10% 미만인데요 7에서 8%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은 약 10%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추이가 매년 한 5년 꾸준히 10% 정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7에서 8%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7%에서 8%, 그냥 꾸준히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샘플링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는 못하고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보니까 평균 7에서 8%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여기가 옛날에 엑소더스 한다고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있나요? 임대료 추이같은 것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그것을 조금 해서

공실률 파악할 때 같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공실률과 함께 임대료 파악도 해 보셔야 그게 지역상권에 그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1층 상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해 주셔서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로 스타트업밸리 육성에 관해서요 제가 지난번 예산 때 말씀드린 사항이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상단이 한 30% 정도 공실이 많아요. 지역상단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우리가 어떤 실험적인 제품을 만들 때는 여기 스타트업이나 이 기업들이 실험적인 제품들을 만들 때는 거기를 활용을 하면 저가의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모니터링단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서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해 보는 것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단은 그래도 강남지역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에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특히 화재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난번에 작년에 도곡시장에서 화재가 났었고요. 그런데 그 도곡시장 주변을 보면 지금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화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변에 개발계획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상권이나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느냐 라는 것들이 심의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 좋거든요. 자비로 다 해 가지고 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이긴 하지만 이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유를, 자료를 주시던지 아니면 한번 설명회를 해 주시던지 타 과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이나 상권 주변의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거나 심의하면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사실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그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의견을 주어서 심의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원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텐데 아무래도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를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2018년도 예산에서 현수막 예산은 다 삭감을 했는데 여전히 현수막이 거리에 붙어 있는 것이 종종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를 했다고 그러나요? 협조 요청을 했다고 그러나,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수막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가 총괄은 아니고요 예산부서로서 예산 관계되는 말씀으로만 드린다라고 하면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에 대해서 위원님들 작년에 논의해 주실 때 내부 건은 가능한데 외부 것을 거의 삭감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한번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무를 반드시 알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별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씩 또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했던 저희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심의를 한 거니까 예산, 행정에서도 저희 예산대로 그런 것이 잘 집행이 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회의 때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간단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려요. 아까 업무보고시에 기획예산과가 자치법규상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해서 합리적 개선과 주기적 품질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함과 동시에 주민간에 새로운 상호작용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이렇게 자치법규상에서 도입한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얘기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도입하고는 조금 안맞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자치법규상에 지금 넣겠다라는 것 하고 이것은 약간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냥 자치법규에 불합리하거나 이런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정비하겠다 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그런데 여기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이다 라고 해서 이게 저는 자치법규 하고는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 개념을 정확히 안서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 분야는 일자리 중심의 지역현장 규제 개혁인데요 조례상에도 있겠고 지침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허용을 하고 사후에 규제를 한다 이런 유연한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도입을 하겠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됐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기획예산과에 걸맞는 설명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 계속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건 보통 얘기하는 것은 약간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치법규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라면 그것을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냥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싶어서.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규제를 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되는 것만 열거를 해 놓은 법령에 또는 조례라든가 일반 위임되어 있는 법규상에 허가 할 것만 법령에 열거를 해 놓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네거티브 방식은 안되는 것만 열거를 해놓고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포지티브 같지는 않은데요? 그 포지티브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은 네거티브죠. 그냥 네거티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 네거티브라고

그래서 제가 포괄적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네거티브 방식은 안되는 것을 열거를 해놓고 나머지는 다 허용을 해 주는 방식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인데요. 지금 현 정권에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은 어떤 것이 있었나면 2014년도에 영국에서 런던시에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샌드박스 규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샌드박스 규제라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어떤 신산업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미 시범사업이라든가 또 임의적으로 해 주는 것 까지도 다 포함한 것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지금 현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조례상에 그런 지금 포지티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게 1월달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이 현 정부에서 방식을 도입한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아마 3월 정도나 되어야지 구체적인 방식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3월정도 되면 저희가 한번 전체 조례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갈 것인가를 제가 보고를 한번 따로 드리고 조례라든가 규칙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같이 좋은 개선 방향으로 같이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송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금 우리 규정이 뭐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심의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심의 규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무 등 처리 규칙이 아니고 별도로

아니 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송, 강남구 소송 사무 등 처리 규칙은

강남구 소송 사무 등 처리 규칙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지금 규칙을 보면 어떻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이 판단했을 때 규칙에,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7명이죠. 소송심의회 위원들이

예, 지금 9분입니다.

9분입니까?

예.

국장들이 몇 명이에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국장 7분하고 간사 저까지 해서 총 소송심의 위원은

아, 그래서 총 9명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이 소송이 중요 소송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주관 부서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소송심의회에 상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방침을 받을 때 이게 중요 소송이냐, 아니냐 하는 것하고 소송 가액을 얼마를 할 거냐 하는 것, 변호사 비용을 얼마를 지출할 거냐 하는 거를 거의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침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 방침을 받는 사이에는 과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들어가지만 국장하고 부구청장이 이미 9명 중에서는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벌써 그 멤버 중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이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는데 어느 국장이, 부구청장이, 안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그거는 중요 소송이 아니다.’ 혹은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외부 사람을 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게 이거는 소송심의회에 있는 위원들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로봇이에요. 이거는 완전 로봇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의견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송심의회 규칙상에 소송심의회 위원들에 대한 문제점도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외부 인사도 한 두 분 정도를 더 법률전문가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고쳐야 될, 좀 고쳐야 될 게 이제 어떤 결정은 청장이 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은 소송심의 위원들이 다 지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소송심의회 규칙 자체가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준칙안이 내려온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고 타구에서는 이렇게 또 외부 법률전문가를 넣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한번 보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변호사들을 한 두세 사람 멤버를 넣고 전문가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한 두세 사람을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외부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구청장이 마음에 두고 있는 거 하고는 좀 그래도 거리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는 들은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도출이 벌써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좀 고쳐야 되는데 방안을 연구를 하세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타구 사례도 전부 보고 전체 타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도에서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걸 좀 봐가지고 한번 다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방안을 좀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일 문제는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걸 여기는 완전히 통과만 그러면 손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지 제가 볼 때 다른 위원회 발언하는 것보다 발언, 발언하는 횟수나 시간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 거를. 기획경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광역자치단체라든가 자치구 사례를 좀 파악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일자리는 곧 행복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 많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정헌입니다. 세무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홍경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겸직 이정헌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의 세금 목표 징수액을 좀 낮춰서 잡으셨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별 목표액이 개시되면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 징수액이 전년 수준에 비해서 전년에 징수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낮게 책정한 까닭은 뭐예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 부과 징수는 올해, 아니 작년에 2,551억원을 징수했고 2018년도 목표액은 2,294억원으로 차이가 많은데 이거는 공동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이 금액은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균등 배분액을 430억원을 받습니다, 2017년도 분에서. 그런데 이것은 현재 지금 업무보고 시에 제가 보고드린 그 금액 2,294억원은 공동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지금 목표보다 낮게 잡혀있는데 지금 올해가 굉장히 높이 징수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징수가 많이 됐다 이겁니까?

예, 그런데 2016년도에 660억을 징수를 했고 2017년도에는 604억을 징수했고 등록면허세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에는 542억원을 이제 목표로 잡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안정화정책에 의해서 2015년도부터 점점 등록 건수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부동산안정화정책 그리고 금리에 따른,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감소 이런 것들이 전체가 반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를, 2015년도가 726억

그러니까 이를 테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보면 2017년이 과거 평균 징수액보다 많이 징수됐다 라는 얘기인 건가요?

2015년도부터 금액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726억, 2016년도에는 660억, 2017년도에는 604억, 그래서 2018년도에는 542억원으로 징수 목표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점점, 그 취득세 역시도 그랬다 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서 그걸 대비해서 낮게 잡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재산세는 일반 다른 세금하고 달라서 한번 연초에 딱 정해지면 그게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목표액은 2,214억인데 징수율은 2,551억이거든요. 달성율이 15%나 더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15%가 더 증가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1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부터 이게 재산세 목표액을 설정을 할 때 이것을 5개년 평균의 신장률, 그리고 그것과 최근 3개년 평균 신장률, 이것을 바탕으로 산출을 하는데 좀 서울시에서부터 좀 경직된 비율을 적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여기에 우리 구세에 보고드린 2,294억원은 현재 공동 균등 배분액 430억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는데 아마 2018년도에 실제 징수를 하면 과표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보다는 높이 나올 겁니다. 이보다는 높이 나올 텐데 현재 과표가 5월, 이렇게 늦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상승분 만큼 현재 금액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여기 20세에서 39세 관내 청년 예비창업자가 지원대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비즈니스관하고 포바관 합쳐서 34개 기업이며 이분들이 전부 다 강남구의회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강남구에 무슨 사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라는 거예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일단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청년에 한해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 여기 그러면 창업자들은 강남 주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강남구에 주소를 둬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비즈니스관에 28개 기업이 들어왔고 2017년도에 포바관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셨는데 2017년도에 포바관에 6개 기업 26명이 입주한 거는 지금 비즈니스관에 다 들어가지를 못해서 대기자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할 때에 비즈니스관은 이제 창업에 열의를 가진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창업가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이제 활동을 창업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실적이 시원치 않아서 이제 또 계속 지속되지 않는 그런 창업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그래도 이제 속된 말로 좀 싹이 파란 그런 창업가를, 전도가 유망한 그런 창업가들만 따로 골라서 저희가 포바관에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유망한 기업들은 그 기한이 우리가 지금 보통 여기 입주해서 몇 년 동안 여기

1년입니다.

1년. 그럼 포바관은

입주기간을 1년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바관은 잘 나가는 데만 이렇게 따로 주신다는 거죠?

네, 발전 가능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만 1년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지금 비즈니스센터가 굉장히 건물이 좁은데 거기에 복지센터는 전혀 입주할 때부터 안 어울린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비즈니스센터의 명칭에 걸맞게 우리 일자리 관련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재단은 좀더 조촐한데 지가좀 싼 데 가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여기를 일자리정책과장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셔서 비즈니스센터가 명실공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 할 때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잘못 하신 거네요.

만약에 다른 더 좋은 공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윗분들 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디 오갈 데가 없고 그나마 또 임대료 주던 것을 또 임대료 지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의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삼1동에 거기에 그 임대료를 생각하면 복지재단이 그만한 임대료를 실제로 낸다 하면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오히려 조촐한 데 가서 거기는 다 기부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 되지 그 좋은 자리에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답변은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님, 제가 지난 연말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관광정보센터에 갈 때마다 들러 보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또 위 양쪽 2층 공연장 벽면에 무슨 사진전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사진전시를 하려면 거기 의자같은 것을 접어서 제대로 전시공간으로 쓰고 지금 2층 전시장의 왼쪽에 보면 테라스처럼 문 닫아서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의자를 접이식 의자니까 이걸 좀 해서 전시공간으로 제대로 쓰고 공연할 때는 공연장으로 쓰고 이런 컨버터블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의자 다 있고 앞에는 동영상 무슨 걸그룹 동영상 가고 그 다음에 컴컴한 데 전시해 놓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2층에 관광정보센터가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과장님께서 제가 자꾸 지적을 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진짜 지적하기도 죄송합니다만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더 안좋게 가니까 걱정이지 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디콘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올해 사업 계획안을 받으셔 가지고 이게 문화재단에만 맡기시지 말고 문화재단을 관리감독을 관광진흥과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강남스퀘어에 우리 중앙미디어에다가 우리가 주잖아요? 거기도 1년 계획안을 받아서 좀 저희한테 좀 주셔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예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개선사항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 죄송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일자리정책과 지금 청년 취업난도 있고 또 중장년 취업난도 지금 상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고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 한 7년째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획기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안보여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 무역마스터나 처음에는 강남에 맞는 이런 클라우드 아이티 마스터나 섬유수출전문가 이런 것들이 또 수요가 없어서 지금 올해 예산이 감편성이 많이 됐죠?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감편성 됐습니다.

감편성이 됐고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조금 우리 강남구에서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제도는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역협회 하고 같이 추진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맞춤형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무역마스터나 스마트 클라우드 아이티 마스터 그 다음에 패션 수출전문가 이 부분은 무역협회 하고 같이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그 인력이 여기에 합격하는 것이 합격률이 낮아서 사실 예산을 그렇게 줄였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온오프라인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양성이라든지 우리 특허청이 있으니까 특허 엔지니어 양성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제안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2개 과정을 저희들이 채택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업은 올해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작년에 했었습니다.

아아, 작년부터.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4개 사업을 지금 추가를 해서 4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채택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감편성이 되고 또 우리는 또 다른 부분에 수요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나서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관청에서 할 일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구가,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 치중을 하지 말고 조금 더 다각적인 시야를 넓혀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정말 좀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 4차산업 핵심 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하고 또 아이피 기술사업화 하는 그런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코엑스도 있고 그래서 강남마이스 특구 활성화를 위한 그런 청년 프로젝트라든지 또 IO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이 4개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지금 제안을 했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무역협회 하고 하는 것은 다소 부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방향에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니 뭐 우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계속 지금 부진한 상태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눈을 돌려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있죠?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기한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년이라는 것이 조금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어떤가요? 짧은가요? 아니면 적정한가요?

저희들이 비즈니스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할 때 완전히 어떤 아이템만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공간에서 또 1, 2년 이렇게 하다가 들어온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가지고는 사실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포바관에 2차로 또 1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기업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 수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모집인원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자 수가 그러면 모집인원의 3배 정도가 더 대기를 항상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아이템의 사업 성공화라든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그런 창업 희망자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1년 지나서 성과를 본 다음에 다시 포바관으로 해 준다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성과 정도는 어떤가요?

성과 저희가 실적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기부터 지금 7기까지 운영을 했는데 고용실적은 1,073명이고 기타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온 친구들도 있는데 265건 법인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식 출원, 지식 재산권에 대한 출원 사항도 29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 지금까지 한 1,700여억원의 매출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질의를 드린 요지는 사실은 어떤 신생기업에서 1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1년 하고서 다들 불안하기 때문에 1년 전에야 두세 달 전에는 내가 이것을 나갈지 여기 포바관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1년 하기 전에 일단 뭔가 사무실을 다시 알아봐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실제적으로 업무에 충실하기에는 1년이 풀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이나 9개월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1년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신생기업한테 적정한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1년 기한으로 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한 5〜6개월 이렇게 와서 해 보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예비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예비 순위자를 대상으로 해서 빈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업들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진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사업을 내가 좀 계속 꾸준히 해야 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년이 좀 짧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혹시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하면 당연히 더 오래 있는 것을 원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결과치로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포기할 사람들은 일찌감치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죠, 생계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내가 이것을 돈은 없지만 정말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 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1년이 좀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고요 강남 부동산이 자꾸 연일 오른다고 방송에 많이 나는데 공시지가 어떤 좋은 안을 정부에다 얘기한다든지 우리구에서 좋은 안이 있습니까?

김병호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감정원에다가 가격산정을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좀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반영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에는 연 4% 내지 5% 정도를 공시지가를 인상을 하는데 강남구는 우리 자유발언 하는 것을 보니까 박남순위원이 20 몇 %도 되고 10 몇 % 되는데 강남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계속해서 낮춰야 됩니다. 건의 좀 해 보세요, 그렇게.

네, 그렇게 저희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평균은 지금 10.51% 정도인데요.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의견을 잘 받아서 적극

그러니까 자꾸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자꾸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내려보세요. 투자 안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호 위원장, 여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호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8년도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8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지금 주차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위치도가 있나요? 강남구 전반에 대한 위치도요. 위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동별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구획된 단위별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동별로

그러면 동별 주차 면수 하고 그 다음에 대기 인원수 그 다음에 통상 대기기간을 알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아서요 과연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대책을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상과 노외에 대한 위치도도 있죠? 노외주차장에 대한 것도.

네.

그것도 같이 위치도도 주시고 동별 주차 면수도 같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부설주차장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세요. 노상, 노외 주차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강남구가 지금 도대체 주차가 얼마나 모자른지, 주민들은 또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 상황을 지금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함이니까 자료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연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아주 친근감도 있고 반가운 마음 먼저 전하고요. 워낙 행정을 잘 아시니까 이 자리에 다시 오시게 됐는데 공단의 수익성 증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단의 기능에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족증대에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기대해 봅니다. 아까 자료 중에 14쪽에 보면 주민참여 의견진술 심의제 개선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카톡에 챗봇이라는 것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또 보도자료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공단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여기 의견진술 방법에 팩스, 방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손쉬운 지금 챗봇 얘기가 지금 안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전산정보과랑 공단이랑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있나요?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산정보과 했던 것이 아직 실행화가 안돼서 저희들 지금 심의제 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는 안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아마 그쪽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간지 챗봇이 개발됐는지 꽤 됐는데 이게 저도 여기 들어가서 챗봇에 친구 맺기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주정차 민원이 있어서 해 보지는 않았어요. 잘 되고 있나, 어떻게 답변을 하나, 이렇게 제가 테스트용으로만 해 봤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민원제기를 했을 때 이게 개선하는 결과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5일로 줄인다고 해서 이게 지금 챗봇은 원래는 당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일정이 많이 20일에서 단축된 것도 개선이기는 한데 지금 챗봇 하고 지금 연계가 안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실무부서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직 연계는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전산정보과에서 몇 달 동안 한 얘기는 전혀 저희가 들은 것 하고 다른 건데요?

그게 아마 아직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1일 그 건수도 되게 많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아니 아니요. 그쪽 전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때 초기보다 800 몇 십명씩 되고, 이게 그런데 이게 거주자우선주차 뿐만 아니라 이게 불법 주정차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부서가 여기에 같은 자료를 공유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아직 연계가 안됐다 하고 전산정보과는 처음에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자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산정보과의 사업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그러면 도시관리공단과 연계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사실 와서 저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보고를 받고 확인해 봤는데 당초에 아마 전산정보과에서 심의과정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그게 현실적으로는 우리 쪽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주차관리과나 그 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거기서는 어떻게 심의를 해서 민원해결을 했는지는 전산정보과 때 여쭤보겠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심의방법 개선은 그거와 별도로 지금 현재 20일에서 모든 기간을 단축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했던 방법에서 이제 심의 위원들 선정이라든지 상정 기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종전보다 20일까지 걸렸던 걸 5일 이내에 처리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지금 공단에서의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들었고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 보도 자료도 나간 상황에서 양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되어서 이게 주민들한테 정말 편리한 그런 어떤 민원 체계에 소통의 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428번지 현대백화점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예.

거기에 전부 다 이 티켓을 끊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하는데 현대백화점 셔틀버스나 이런 거는 그러면 월 주차로 받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월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료는 일반 승용차나 버스나 상관없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본부장이 답변해 주세요.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점유면적이 많기 때문에 2개 면을 하나 정도로 봐서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이요?

예, 1대당이요.

셔틀버스랑 강남 시티투어버스도 받고 있습니까?

가격이 차별화 돼 있죠. 다르죠. 시티투어버스는 별도로 안 받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도 거기 관광정보센터 옆에 3면이 있어요. 버스가 3대가 정차가 돼 있는데 거기는 그럼 안 받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는 사유가 뭐죠? 왜냐면 예전에는 강남에서, 강남구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이게 회사가 서울시 쪽으로 가서 강남구 하고는 관계가 없죠. 강남구를 경유하는 거지 강남구의 어떤 위탁사업체가 아닌데 그거를 무상으로 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건 제가 차후에 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남구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표시구역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 건수와 비용, 액수를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그 주차장이 1일 주차 요금이 얼마죠? 1일로 해서 하루 몇 시간 넘어가면 1일로 해 가지고 주차 요금을 하고 있는지?

예,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1급지기 때문에 5분에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로, 1일이면 얼마 이렇게 안 돼 있고 무조건

월 주차도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다양해서, 다양해 가지고 우리 부장님도 아마 저희 그것은 확인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급지가 다 다르고 그래서 주차장 별로 모두

네, 죄송합니다. 워낙 급지 별로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전일제 이게 월 주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간 주차도 있을 수 있고 야간 주차도 있을 수 있는데 전일 주차로 보면 한 28만5,000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428번지에 주차를 하면 주차를 하고 어디를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일 주차가 지금 있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1일 주차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1일 하루 주차했을 때는 3만원 아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시행한지는 조례상에 오래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간 단위로 다 해가지고 이거를 비용을 받더라고요.

1일 주차는 사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1일 주차는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 신청 안하신 분들은 그럼

시간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주차, 그거는 조금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시간 주차를 하면 4만8,000원인데 1일 주차를 신고하면 3만원밖에 안 돼요.

부장님, 그냥 앉아서 대답을 해 주세요. 서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말씀하실 때 직위, 성명을 앉아서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고서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부장도 현장 이게 전체적인 거를 파악 못하는 것 같으니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제가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민원을 좀 여러 번 받았어요.

네.

그게 뭐냐면 하루에 1일 그러니까 본인이 당연히 이제 다른 데 같으면 있는 곳이 많겠죠, 다른 곳에.

네, 그렇죠.

하루에 얼마다, 1일이면 얼마다, 몇 시간 넘어가면 얼마입니다, 라는 것이 써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게 없었던 걸 확인을 못하고 이제 어디를 갔다 왔더니 주차 요금이 5만 몇 천원인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왜 강남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1일 주차에 대한 얘기가 없느냐, 안내도 없었다. 그리고 비용을 그렇게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분 단위로 해가지고 그걸 받는 게 맞느냐,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우리가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답변은 했는데 생각해보면 본치 않게, 의도치 않게 1일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전에 못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1일에 몇 시간 넘어가면 이거는 주차요금이 얼마입니다, 하는 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일 주차가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사전에 하시는 분은 1일 주차가 안 된다는 걸 눈에 잘 보이게 그거를 해야지 의도치 않은 비용을 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급지라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한번 하신 분들은 이게 강남구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상 홍보의 미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초의 제도는 조례상의 규정을 저희는 실상 운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하루 1일주차를 냈을 때 시간 주차하는 것보다는 1일주차를 부과해 주는 것이 민원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셔틀버스 월 2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은 개념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그게 3만원, 1일에 3만원이면 꽤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두 면 했을 때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할인율이 있을 수도 있겠고

셔틀버스는 소형차가 아니고 큰 차이기 때문에 주차 면을 더 많이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차권으로 하게 된다면 하루에 3만원이지만 한 달이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월 주차는 별도의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준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산정하게 된 기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김명옥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28번지가 야간 주차가 되나요? 전에는 9시 이후에는 주차를 안했었거든요. 그냥 막아놨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최근에는 가보지를 못해서

예,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하기 때문에 별 건으로 야간 주차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폐쇄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주차장은 과금은 안하지만 오픈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차장은 그때 이렇게 뭐죠?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야간에는 못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한번, 그러니까 과금을 안하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금도 안하고 출입이 안 되는지 그때 제가 9시 15분에 갔는데 차를 뒤늦게 겨우 빼왔거든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백화점 인근의 주민들,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야간에 불빛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거기 야간에 열어주는 문제도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못했고요. 지금 현재도 차단해서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강남구의 주차 정책에 있어서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 빌딩들도 야간에 개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영주차장은 우리 돈으로 이걸 다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인근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 넓은 면을 개방하지 않는 거는 우리 자체 정책의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원이 있다면 민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든지 뭔가 하셔야지 다른 빌딩들은 대로변에 다 이것을 개방하고 아파트도 개방해라 하는 이 추세에서 여기를 개방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할 것은 1일 주차를 아까 선 미리 들어가기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동시스템이라 들어가면 바로 이게 차단기가 올라오면서 번호가 찍혀요. 그러면 어디다가 이걸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인들 입장에서 그런 사전 안내가 있다든지 어느 창구에서 주차를 해놓고 ‘저 오늘 1일 거 하겠습니다.’ 그러고 끊고 하든지 아니면 정산소에서 1일 거를 미리 끊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셔틀버스가 월 10만원 받는다고 그러셨죠?

2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만원입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월 주차는 보통 다른 데는 월 주차면 주·야간 다 이렇게 말하자면 박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월 주차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야간까지 박차가 되잖아요, 셔틀버스기 때문에. 그러면 이 20만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 요금이 우리가 당초 300원이었는데 구청장의 재량이 50% 가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200원을 받았다가 우리 그때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여러 번을 통해서 잘못 수입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400원으로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원 받았을 때와 400원 받을 때 지금 수지분석을 저희한테 한번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1일 주차권과 버스 요금, 그러니까 월 주차의 개념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온종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해 주신다면 주차사업부장이 답변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관등설명 말씀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해 주세요.

주차사업부장 김성수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주차 신청 방법은 일단 본인이 1일 주차를 하고 싶으면 저희들이 지금 전부 종합상황실에 연동이 돼 있고요. 낮에는 현장 직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일 주차로 한다고 하면 차량넘버를 대면 거기 가격이 뜹니다. 그러면 카드결제를 하면 되고요. 거기서 그 사람이 만약에 10시간을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1일주차 10시간을 봐주는데 3만원이거든요. 400원 하면 4만8,000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10시간을 안 쓰면 제하고 또 환불을 해 줍니다, 요금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4시간만 쓰고 가면 4시간 값만 받는 거고 그게 3만원이 넘어갔을 때는 1일 주차 요금은 더 이상은 안 받고요. 1일, 그 3만원 이상이 넘어갔을 때도 불구하고 안 되면 1일 주차를 하는 거고 그것이 3만원을 사용을 덜 했으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서 알겠고요. 그런 게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고 일주차는 몇 시간을 얘기하십니까?

10시간

10시간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10시간을 하려면 11시에 와서 9시까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9시가 넘었을 경우에 이 차를 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28번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이사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을 하세요.

압구정 428의 운영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근무를 하고요.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는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야간에는 왜 개방을 못하는가 하면 주위의 아파트 불빛도 있고 여름에 차를 개방을 했더니만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하도 주위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차도 얼마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은 개방은 안하고요. 주위의 현대백화점에서 항의가 심해서 차가 돌면서 불빛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야간 수면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개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거 주차장이 야간이 그런 이유로 못하고 민원이 많으면 그 주차장 팔고 다른 데 필요한 부지 하세요. 그게 백화점을 위한 주차장이지 그렇다면 백화점 영업시간에 해가지고 폐점 시간에 문 닫고 문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주차를 밤에 할 수 있어야 지역을 위한 주차장인데 그런 민원이 있어 갖고 딱 백화점 영업시간에만 하면 땅 부지가 얼마입니까? 팔고 다른 데다가 그만한 면적을 그럼 구하시면, 얻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본부장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주차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과금을 할 때는 과금을 하지만 우리가 노상주차장도 6시인가 7시 이후에는 안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들한테 개방이 된다면 여기도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 주민들의 민원을 얘기를 해가지고 백화점 영업시간 이후에 개방을 안 한다? 어디는 여느 공영주차장도 과금하지 않을 때 사람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좀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넓은 면적을 개방하지 않는 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1일 주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령 사전에 얘기를 안했었다 하더라도 본인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 1일 주차를 희망했을 때는 그 요금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 부분까지도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 9시 이후에도 24시간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주위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활용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는 실상 저희 공단에서는 위탁 관리하는 입장이지만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예,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렇게 같이 또 일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직의 조직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정확히 비교는 안 되겠지만 여기 도시관리공단의 각 부라고 하는 것은 구청의 과하고 이렇게 비교가 될 것 같고 팀은 구청의 팀하고 이렇게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부가 6개인데 팀이 12개에요. 1개 부가 팀이 2개씩 있는데 어느 팀은 팀장 한 사람, 팀원 한 사람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저희 사무실에 와서 대화하는 중에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어디 계시지요? 이사장님 옆에 앉으세요. 금년도에 우리 구민체육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잘 짜주셔서 많은 것이 정비되고 새롭게 장비가 도입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구민체육관의 탁구장, 헬스장 바닥교체 그다음에 천정 벽면에 석면교체 이 작업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거 하느라고 휴관하고 저거 하느라고 휴관해서 휴관하는 기간이 많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할 때 대략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체육사업부장 김병회입니다.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도까지는 2억원대의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2017년도에 한 7억원대 그리고 금년도에 8억원대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체육시설 개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계획은 지금 1월부터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체육관은 탁구장 바닥을 두 개소 바닥을 전부 교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탁구대도 너무 오래 돼서 교체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 에어로빅장 거기도 바닥이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전부 다 걷어내려고 봤더니 기존에 마룻바닥이 목재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걷어내는 것보다 위에다가 그거를 지금 뭐라고 하나요? 전문 용어로

까는 거?

네, 새로 갈고 또 샌딩, 샌딩을 하고 거기에도 또 입히고 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에어컨도 냉난방기도 교체를 지금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1억9,000 정도 또 서울시에서 받아놓은 돈이 있어서 그게 추경에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돈을 활용을 해서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다 종합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휴관 문제가 늘 따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오늘 업무 보고한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트레이너 김세현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같이 근무하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여자 분인데 엄청나게 회원들에게 잘해 준다고 꼭 칭찬을 좀 해 주라고 해서 내가 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 응모, 이사장으로 응모하기 전으로 해서 구청장 만난 적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모하기 전후해서는 특별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니 누가 구청에서 응모하고 하기 전후로 해 가지고 김호연 이사장님을 3층에서 봐서 저 양반이 공단으로 이사장으로 오겠구나, 며칠 전에 그 이사장이 되기 며칠 전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아마 제가 그때 강남구 인사 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사위원회 참석하러 3층 회의실에 들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본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사장 되고 나서 자리에서 구청장이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공단을 좀 맡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공모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어진 거죠.

현직에 계실 때 지금 시에 계시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강남에 오셔가지고 무슨 보직을 맡으셨어요?

와서 행정국장 했습니다.

바로 행정국장을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행정국장으로 한 1년 정도 있다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갔었습니다.

거기는 몇 년 근무 하셨어요?

4년 했습니다.

원래 계약이 몇 년이에요?

그게 원래 조례에 2년 계약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연임 했습니다.

그럼 3년 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1회가 2년 단위로 1회, 1회에 한해서 했습니다. 연 단위 계약이 아니고요. 공단하고 달리 재단 상임이사는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고 이제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3년입니다.

3년하고

3년 하고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게 상식인데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년을 하고 1번 연장을 하면

2년입니다.

2년을 할 수 있다?

예.

사실은 1년하고 또 1년 연장하고 그렇게 4년 계약해서 4년이 되어야 맞는 건데 거의 4년 근무하셨구만요? 그럼 2015년도에 그만 두셨는데요?

2015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모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공모는 뭐

신문보고 아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제가 일부 이제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김상주 이사장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은 짐작을 하시겠지만 신연희 구청장 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여기 와서 행정국장을 처음 맡는 것도 그것도 다들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행정국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림살이를 한다기보다는 직원들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신상이라든지 개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아야지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년 정도 근무하셨으면 직원들 이름도 사실은 거의 다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문화재단에 와서 4년 근무를 하셨으면 상당히 많이 하신 건데 굉장히 청장님 총애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행정국장 어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하시는 동안에는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도곡동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도곡동. 지금 본부장님은 내용을 모르시죠.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도곡동 동사무소 앞에 대치중학교 앞에서부터 쭉 서초하고 경계되는 양쪽으로 붙어있는데 거기에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제 선거구니까 차를 잘 대거든요. 그러면 6시 정도 돼서 이렇게 차를 대려고 하면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물어보고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내 차는 돈을 안내지만 어떻든 물어봐가지고 본인들이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가 봐요. 그것도 저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2시간 있겠다 하고 3시간을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아 이 사람들이 퇴근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해서 30분 있겠다 하면 30분 내고 한 서너 시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또 이제 관리원들하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도 주차장이 복잡하니까 먼저 자리를 또 잡아놓는데요. 이거를 업소 사람들도 그렇고 서로 이제 항상 뭐 오고 가고 하루 종일 거기서 같이 지내니까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그걸 무인으로, 무인으로 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전에 영동고등학교, 청담동 영동고등학교 벽을, 벽 밑에 가면 그것도 노상주차장이죠? 그러니까 노외는 아니죠. 그것도 노상주차장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무인으로 하니까 한 30%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안 나가고 수입은 한 30% 늘고 그러니까 그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게 어떤 이야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도곡동 거기도 거기 이제 많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9개월 동안에 한 2,000만원 적자를 봤으니까 한 2,400~2,500만원 1년간 적자를 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흑자를 보는데 세 군데만 딱 적자를 보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그다음에 일원동 먹자골목 거기가 적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자를 보는, 차는 하루 종일 대고 있는데 왜 적자를 보냐 이거야. 그래서 사실은 한번 지켜 가지고 서 있으면 원인이 나올 거예요. 보고 있으면 나올 건데, 그러느니 무인으로 좀 해 보면 한번 시범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물론 일자리창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한 20% 내지 30% 오른다고 그러면 이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종합해 보면 홍보안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 내용을 몰라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외부 이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인화는 저도 위원님 하고 동감을 합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노외주차장 중에도 지평식을 뺀 18〜19개가 이미 무인화가 돼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제가 보기에 금년 상반기만 맞춰주면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려됐던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검증이 돼서 믿을만한 수준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이 제가 생각할 때 지평식 노외주차장을 무인화 하고 그 다음에는 노상주차장까지 확대하는 그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직원들은 지금 정규직입니까?

업무직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업무직은 뭐고

정규직이죠,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만약에 그게 무인으로 하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업무직들의 대부분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정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평식 노외주차장을 제외하고 18개 무인화 된 인원들이 한 30〜40명 이상이 사실은 현장에 줄어들었는데요 그들 대부분이 그동안에 정년퇴직이나 또 자연스러운 퇴직으로 인해서 거의 정원하고 현원이 맞춰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텀을 유지하면 그 분들에 대한 근무관계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본부장님 하고 이사장님 하고 직원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진지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주시고 지난 번 그건 어떻게 됐어요? 도곡동의 불난 것은?

도곡동 불난 것은 오늘 새벽 2시에 하룻동안은 가설로 설치해 가지고 가동을 했고요. 오늘 2시에 완전히 전기시스템이 정상 복구가 돼서 지금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3일은 이걸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복구하는 것은 아마 다른 선을, 다른 전기를 연결을 해서 임시 전기를 연결을 해서 운영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왜 그랬죠?

거기 메인 시스템에서 아마 저희 느낌, 정확히는 학교에서 파악을 했는데 춥고 그러니까 아마 전기를 많이 써서 과부하가

과부하가 걸려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변압기가 터진 거예요?

변압기 메인 스위치 부분이 약간 탔답니다.

이게 지금 언주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의 변압기가 터져가지고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기존에 통합주차관제센터 하고 같이 해서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는 거죠? 공영주차장 통합.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전산화, 자동화가 되니까 그게 어떤 면으로 입출차 관리도 빠르고 그런 면은 있지만 반면에 무인이다 보니까 도난이나 그런 예를 들어서 입출차 할 때 요새 문콕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다 잘 되어 있나요? 우리가 CCTV가 공영주차장마다 안에 전부 다 되어 있나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금, 주차요금을 하는 부분도 무인화 됐지만 CCTV를 통해서 안전문제, 안전 예방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을 24시간은 아니지만 낮 부분은 1명 정도의 대기인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에 세콤이니 이런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걸 믿다가 재난을 당한 경우도 대표적인 남대문 사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재난이나 무슨 도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같은 맥락으로 지난번에 제천이나 밀양의 화재 사건 같이 화재가 언제 어디에서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가 많잖아요. 그런데 대개 거주자우선주차는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에 많다 보니까 그 주차를 제대로 안한다거나 했을 때 소방차 같은 거가 진입할 때 방해가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사실은 지난 그러니까 제천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 강남소방서에 공문을 보내서 가각에 있다든지 큰 소방차가 턴을 하는데 지장이 되는 부분을 어디 어디 있는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4개 통보를 받아서 지금 3월말까지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 관련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14개소는 이제 삭선을 해야 될 그런

예, 일단은 그게 필요하다고 소방서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다시 주민 또 거기 쓰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하여튼 재난이 예방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잘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매봉 배드민턴장이 여기에 보면 사업 손실이 너무 많은데 사업비용이 4억8,000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장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게 인건비 운영 비용이 월 1,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인건비가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네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회복무요원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가 한 월 280만원 정도 들어가는 등 해서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한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1년간 소요되는 것이 12달 사용하다 보니까 한 1억5,000〜6,00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은 지금 예상 수입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이 몇 면이에요?

4면입니다.

아니 4면 운영하는데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수입 부분은 저희가 아직 금년 1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아직 좀더 지켜보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요금체계가 옛날 매봉테니스회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반 정도로 이렇게 조정해 주고 그래서 사실 요금체계도 그렇게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들입니다. 위원님, 이건 한 1년 정도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으니까 지켜본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그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용, 운영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라는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드민턴장 4면 관리를 하는데 1년에 4억8,0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는데요 그게 안에 들어가면 시설들이 여러 개가 많아가지고 적어도 인력이 4명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인건비를 빼면 다 공공요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기료, 무인경비시스템,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드민턴장이 실내가 아니고

실내입니다, 실내.

실내예요?

예, 실내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에 샤워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최근에 반고개길에 공영주차장이 생긴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운영이 됐죠?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주차장 수요가 수요 분석이 되고 한 건가요? 지금 거의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가 몇 면이죠?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면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과거에 대왕초등학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왕초등학교는 지금은 100면 중에 80 몇 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운영은 정상화 된 것 같은데요.

초창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 120면의 주차장을 설치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기가 궁색합니다. 궁색하기는 하지만 거기 나대지로 방치하는 상태보다는 원래 당초가 공영주차장 용도였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현재로써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월 주차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게 수익성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말이 공영주차장이지 정말 나대지 그대로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장으로서 장애인이나 여성 구획정리도 안돼 있잖아요? 표지도 안되 있고.

올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안한다면 모르지만 공영주차장이라고 이름을 걸었을 때는 공영주차장이 지켜야 될 면모는 지키는 것이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그것은 또 그 다음 일이고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 거기가 공영주차장 120면이 나왔든간에 간판을 걸었을 때는 우리가 법정기준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미 구청에 건의를 드렸고요 금년에 시설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좀전에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 말고 이사장님이 따로 재량으로 하실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료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무인화 하는 거랑 그리고 428 주차장 운영 시간 관련한 그 내용을 저희가 아까 이인화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이외에 여기 공단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방향이 어디겠다, 이것을 저희한테 3월 임시회 전까지 그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