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려요. 아까 업무보고시에 기획예산과가 자치법규상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해서 합리적 개선과 주기적 품질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함과 동시에 주민간에 새로운 상호작용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이렇게 자치법규상에서 도입한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얘기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도입하고는 조금 안맞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자치법규상에 지금 넣겠다라는 것 하고 이것은 약간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냥 자치법규에 불합리하거나 이런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정비하겠다 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그런데 여기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이다 라고 해서 이게 저는 자치법규 하고는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