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참 안맞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청장이 7급, 8급까지 다 평정을 쥐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만기친람(萬機親覽) 그런 것도 되겠는데 업무를 분장을 해 주었으면 국장도 국장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죠. 그런데 국장은 순서만 정해주고 그래서 행정국으로 넘기면 구청장이 앉아서 그 순서도 제대로 아마 안지킬 거예요.

안 지켜도 아무 관계가 없지, 무슨 귀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7급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수가 몇 명 나와요? 20명 나오죠?

수가 20명 나오죠. 그러면 다른 데에서 각 국별로 하면 말번 수가 한 5번에서 끊기고 4번에서 끊길 거예요. 행정국에서 하면 20번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맞죠. 8급도 마찬가지고 9급도 마찬가지고. 6급을 그렇게 하는 거, 5∼6급을 그렇게 하는 것은 구청장이 꽉 쥐고 있어야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8급, 7급까지 그렇게 다 쥐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옛날에는 안그랬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국장들이 평정하고 확인자가 부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인가 확인자가 청장이고 평정자가 국장이었었는데 지금은 평정자가 누구예요?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