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과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먼저 우리 구 의회사무국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석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구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의회 예산을 세항별로 분류하면 사무국운영, 의정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23억8,700만원 중 22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6.15%인 1억4,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결산서안 229쪽 사무국운영 중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성경비 등 6,800만원과, 230쪽 일반운영비 중 1,466만3,000원은 의정활동 월정수당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유급화에 따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31쪽의 경상예산 4,700만원은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으로는 233쪽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집행잔액 2,160만원으로 사무국운영 총 1억3,828만4,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안 235쪽, 의정활동 예산은 국내여비 669만3,000원, 국외여비 82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총 868만2,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7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규입니다. 의안번호 961호,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의회사무국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23억8,781만원으로 이중 22억4,084만원을 지출하여 93.84%의 비교적 높은 비율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466만원이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용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유급화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기인된 것이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계획에 어긋남이 없이 원만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결산안 책자 228쪽부터 2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됐습니까?

7월 1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오늘 이틀째입니다.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알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들어가시고 의정팀장 나오세요. 의정팀장은 지금 다른 데에 있다가 의정팀장을 맡은 지가 얼마나 돼요?

저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 있었나요?

네.

의정팀에 같이 있었어요?

홍보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결산서 228쪽, 인건비성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겠어요. 수당에 대해서 왜 차이점이 많아요, 지급액에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불용액이 남은 것은 작년에 직원이, 속기사 한 명이 그만두게 됐고, '이근억'씨라고 국회로 간 직원이 한 명 있었고요,

한 사람이 줄어서 지금 수당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육아휴직 직원이 한 명 있었고, 두 명이 작년에 결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불용액 같은 것을 남기면 다른 국에 대해서, 본청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적어도 건전성 예산을 짜 가지고 불용액이 거의 안 나게끔 합리적으로 짜야 되는데, 지금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액이 얼마 남았어요? 1억4,600만원 남았지요?

네.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3억원 예산에서 1억4,000만원 정도 남는다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1억4,600만원은 사무국운영 총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말고 일반행정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책정가지고 사업비 예산을 많이 남게 만들어요?

사업비 집행은 용역비가 1,000만원 작년에 집행을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500만원 못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500만원을 못해서 2,100만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구의회 보수 등 긴급 시 필요한 예산이 다소 집행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액수가 다소 남이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홍보팀이 신설됨에 따라 통신공사비 80만원하고......,

자체사업비 같은 것이 많이 남았잖아요. 2,000만원씩 남으면 되겠냐고요? 낙찰차액 정도 남는다면 문제가 다른데 낙찰차액 이외에 이렇게 남는다면, 여러분들, 우리의회에서라도 내년에도 예산을 짜려면 사업비, 시설비 같은 것은 기초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만 5%를 더해서 이 정도로 남아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줘야 우리가 구청에다 얘기를 하고 질타를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라고요. 법이 바뀌어져서 성과평가서라는 것을 앞으로는 제출해야 돼요. 성과평가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무엇을 진행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서를 앞으로는 붙여서 제출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의회자체 내에서 예산이, 의원 의정활동비 봉급성 빼고 나면 진짜로는 얼마 안되지요? 여러분들 봉급하고 자체사업비하고 그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해서 먼저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평가가 없어요,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알겠어요? 일례로 본회의장 의자를 바꾸고, 책상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면 효율적으로 뭔가 나타났던 점을 평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냥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같이 사용하니까 통과 식으로 간편하게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먼저 한번 솔선수범해서 조그마한 예산이니까, 봉급성 경비 빼고 나면 자체사업비는 얼마 안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해서 내년에 우리 본예산 때 그렇게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전출 가고 국회로 가는 것은 미리 예상 못합니까,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그것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네.

내년도 예산 짤 때 그런 것은 예산편성 후에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성에 대해서 수당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 것은 미리 평가를 못해요?

사표를 낸다든가 전출 간다든가, 예상은 못합니다.

왜 사무국에서 인건비성이 불용액으로 남는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회부터 솔선수범하면 구청을 볼 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 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780만원 통신요금사용료가 올라와 있는데, 6개월치 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6개월치 13분 것을 편성한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참고로 했나요?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폰 요금, 한 달에 10만원 내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타구 의회 같은 경우의 사례를 조사해 봤지요? 조사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 의회에서 현재까지는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지원한 예가 없다고요?

네.

그 선례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위원님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25개 자치구에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예결위 때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행부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화사용료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예산에 반영된 금액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개인부담입니다.

간부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선까지 합니까?

과장급 이상은 다 지원 받습니다.

팀장님들은 안 하시고요?

네.

그러면 과장님들까지는 어느 선까지 지원해줍니까?

지금 예산상에는 2만8,000원, 또 동장들은 10만원 이상 나오는 것은 개별 부담하고 그 이내는......,

그러니까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요금은 개인부담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도 업무숙지가 잘 안된 것 같고, 직원들도 파악이 안된 것 같으니까 이 내역을 지금 어떻게 답을 듣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예결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예결위 때 자세히 자료를, 타구 의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간부공무원들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나와보세요. 국장님은 이제 와서, 의사팀장은 오래 있었나요? 지금 우리 의회는 전화기를 누구누구 쓰고 있어요, 예산상에 지원해 주는 사람이? 의회사무국에는 국장,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의사팀장 최한준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는 국장하고 전문위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비를 어디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디까지 하고 전문위원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인 구청도 그렇지만 과장급 이상......,

구청말고 우리 의회사무국만 물어보는 거예요.

핸드폰요금으로 월 4만원 이내로 잡혀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도 4만원 이내?

네, 그렇습니다.

구청 국장은 어디까지예요? 사무국장님!

네.

과장으로 계셨지요? 재무과장으로 계셨나요?

과장은 2만8,000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과장은 2만8,000원씩만 기본으로 그것만하고, 과에는 없습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핸드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른 과도 없습니까?

일부 단속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부서에는 그 과에서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말고 그 과에서?

네.

과장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니까 예산을 책정했으면 그 금액은 다 주겠지요. 책자대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은 전문위원은 4만원까지, 국장님도 4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얼마씩 나옵니까? 의정팀 직원 있지요? 팀장한테 얘기해주세요. 국장님들 핸드폰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통상 3만원에서 4만원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니까 예산을 안올리는군요. 아까 김경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자가 위원장이니까 모르겠어요. 타구 의회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아직 조사가 안됐나요? 타구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핸드폰 비용을 구청에, 우리 예산으로써 지급하는 의회가 몇 군데인가 조사가 안됐나요?

이 사항은 각 구 공통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같이 책정을 하자, 사전에 그런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예산은 지금 이것을 올리려고 하면 타구의 무선전화기 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태 조사 안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다시 각 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조사해서 예결위 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미루지 말고 지금 예산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얘기해 가지고 780만원 올린 데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올렸을 때는 타구도 다 조사해서 오늘 같은 날 위원회 심의할 때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놓아 가지고 "타구는 아직 편성 안 했습니다." "어느 구는 했습니다." 라는 것이 얘기가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않고 예산을 뭐 하러, 780만원에 대해서 왜 올렸다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780만원을 왜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각 구 몇 군데를 알아보기는 했는데요, 추경이 저희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추경이 빠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확실한 게 안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금 전화비가 처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4만원인데 의원은 10만원씩 되는 것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점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것이 설명이 되고 입증이 되어야만 이 타당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아무 준비도 안되어 있으니까, 예산서 올릴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준비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러면 며칠 내로 예결위에 정확한 자료를 올릴 수 있어요?

네, 최대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예산을 하려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문제예요.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 있게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줘야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쓰는 통신료 같은 것을 일부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절대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얘기를 해야 우리가 삭감을 하든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든 둘 중에 의원들한테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않고 예산만 그것도 780만원이라고 딱 올려놓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부 공무원들도 얘기하는 사람 있지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어요?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귀동냥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전에 의원들의 비용을 책정할 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도 준비하고, 물어보면 보도자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 그것도 준비 않고 그냥 말로만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예산을 올리는 것은 의원들이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편성을 했을 때는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산안에 올렸을 때는 그 목적성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성도 없이 그냥 하면 안되잖아요. 예결위에 준비를 한다니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하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