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발언

위원 그것도 물어볼게요. 총무과에도 몇 번 문의했는데 그게 지금 시청에서나 다른 데에서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 노동법에 위반된다 노동법에 뭐 위반됩니까?

지금 시설관리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공단 이런 데도 한 달만 쉬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는데도 구에서 그것을 자꾸 주장해서 노동법에 위반 됩니다 노동에 위반 안 되는 것을 왜 위반된다고 자꾸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전문성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2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2년 3년 하다 보면 전문성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 1년마다 바뀌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배울만하면 겨울에 그만두고 또 쉬었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1년씩 하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용역을 주면 인건비 같은 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역회사에서 전부 착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를 먹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착취하더라고 착취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구에서 편하니까 용역 줘서 그냥 적당히 하자는 얘기이지 뭐입니까?

이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면밀하게 잘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