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엽 의원 발언

위원 업무도 충분히 파악을 못하셨을 텐데 이렇게 자주 나오시게 해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구정소식지를 인쇄함에 있어서 헤럴드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절감이 돼서 불용액이 남았다, 그러나 금년 예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인쇄물을 맡기기 때문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었지요.?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 - 원래 인쇄를 할 때 인쇄단가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렇게 책정해서 헤럴드 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엄청, 조달청에서 입찰할 때 상당히 낮게 입찰에 응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됐었는데 거기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조달청에서도 한동안 못해 가지고 금년도도 한 4개월은 수의계약으로 헤럴드하고 매월 계속 했어요. 나중에 조달청에서 중소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줬는데 아무래도 중소업체한테는 이전단가가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구정소식지를 만든다고 하는 예산은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로써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소식지를 만드는데, 큰 기업체에서 하면 싸게 할 수가 있고 주민의 혈세가 적게 투자가 되는데 소기업에 하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을 많이 쓰더라도 소규모 업체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원리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가격에 할 때 같은 가격이라면 중소기업에 주겠다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대기업에서는 10원인데 중소기업에 하라고 하니까 12원이나 15원을 주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손해, 부담은 주민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쇄에 대한 것은 제가 한 20년 이상 인쇄물을 만져봤기 때문에 좀 압니다.

인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재가, 종이가 롤로 된 것이 있고 한 장, 한 장으로 된 시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기업에서는 롤로 필요로 하는 사이즈를 뜨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필요로 하는 사이즈의 종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을 좀 많이 줘서 우리가 필요한 규격으로, 화장지 두루마리로 된 것처럼 롤로 된 그런 종이로 사기 위해서는 소기업이 자본이 많아야 되는데 자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시트, 종이 한 장 한 장 되어 있는 것을 재단해서 인쇄하는 이런 종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쇄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또 아울러 대기업은 인건비가 좀 적게 들 것입니다. 중소기업, 소기업일수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쇄기술도 지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소기업에서도 이런 롤 종이를 떠서 생산해서, 이것은 제지회사에서 생산하게 되니까 아마 대기업하고 큰 차이 없이 발주를 해서 인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안 된다면 제가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하는 것과 같은 값으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세금이 좀 절감될 수 있고 적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