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8년 6월 22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8년 6월 21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강남개포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외 10건에 9억1,124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제267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령 개정으로 관광사업자가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운영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 도시선진화담당관 한시기구 만료에 따른 정원 조정과 녹지·보건·토목·건축직 등 전문기술 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특구 내에 공개공지 활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특구 활성화 및 관광 여건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으나 공개공지 사용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공개공지를 임대하여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주민 밀착형 사업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업은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 주민센터 중심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향후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등 예산지원을 이유로 우리구 조직 편성권이나 행정의 자율권이 일부 제한받을 수 있어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적 판단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26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재진의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의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아동복지 정책을 수행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소 늦어진 감은 있으나 이번 발의를 통하여 아동수당 부분까지 추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것으로 보이며 아동수당 지급에 대하여 현재 우리구의 진행사항 및 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홍보계획, 지급대상자,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 예산상의 문제점, 소요재원 구성, 지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대후의원입니다. 제26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서울시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이 다음 달 시행 예정됨에 따라 현재 우리구에서 지급 중인 첫째 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중복 지급을 막고 첫째 아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근거를 신설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출산양육 지원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지급기준일을 개정하는 사유, 그 동안 지원되었던 대상별 지원현황 및 타 자치구와의 연계성 여부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적용의 시기와 대상자의 지급기준일에 대한 개정사유 등 지원금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경우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