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박정인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23페이지 인천도시철도 건인데요. 혹시 올해 1호선 연장 계획 이렇게 쭉 추진계획이 있지만 지하철 2호선 계획 혹시 있나요?

2호선 연장 건이요?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계속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 또 보면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인데 그것도 계획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지금 시 재정여건상 바로 진행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게 지금 검암역세권 주변 개발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산재돼 있는 사항은 내가 봤었을 때는 구에는 행정적인 업무지원 협의만 가능한 거지 모든 건 다 시하고 LH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본다면 실제 뭐 시에 실행해서 인계해주는 사항이지 우리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집행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 하는데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변호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일반상식을 초월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해관계 건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는 사건 성격에 따라 배정해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승소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사항에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그때 내가 감사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승소율이 몇 프로나 돼요?

88% 정도 됩니다.

남구같은 데는 아주 굉장히 거의 한 98% 정도 승소를 다 했더라고요. 뭐 성격은 틀리지만. 이 얘기의 자체는 무슨 애기냐 하면 고문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토지면 토지 이런 전문분야의, 우리 법무계장님이 잘 아시죠?

네.

이 변론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감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안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소송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승소율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은 본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법률적인 소송에서 전문분야의 고문변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팀장님은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선임됐는지 분류는 한번정도 해 보셨나요?

네, 대략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하면 피해가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추진은 사실 구에서 우리 관내 재산적인 사항으로 봤었을 때 거의 다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신축건물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굳이 이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사항인가요? 아니 그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 그 다음에 토목 그 다음에 설비 크게 분류한다면 그런데. 이게 설계할 때도 공모를 해서 시방서를 명시를 해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 배선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설계 감리도 있고 건축 감리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왜 여기 구청에서 이런 내용까지 이걸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각 파트별로 나오면요. 우리 공공건축물은 각 해당되는 데서 감독관이 지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전체 다 검토해서 마지막 준공 나는 날까지 총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감독…….

공무원이 감리감독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독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와서…….

별도로 감리는 안 주고요. 저희가 직접 감리를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금액이 공사비 총 산정금액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였을 때 감리를 지정하고 감독을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구청 공무원이?

저희 통신 분야는 별도로 감리를…….

아니, 업무감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공사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 별관 신축을 했는데 우리가 공고를 내서 입찰해서 했었을 때는 이미 과업지시가 다 나와 가지고 설계가 정리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공사감독관을 공무원을 지정하느냐 이 얘기지.

예, 지정합니다.

다 지정을 해, 공무원을?

예.

다 파트로 감독공무원이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작아도, 아니 큰 것도 지정을 하고요. 작은 것도 파트는 따로따로 감독공무원이…….

아니 그런데 공무원이, 물론 그 분야가 전문이 아니다 라는데 대부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건축과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나 건설과 이런 데로 공무원을 감독관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건축분야는 그쪽에서 하고요. 전기는 또 전기대로 전기 파트에서 하고 통신은 저희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묻냐면 건축같은 경우에는 1급 자격을 가져야 공사감독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공공청사라 그래서 공무원이 자격증도 없는데 실제적으로 감독한다는 것 자체는 행정의 감독이지 기술적인 감독이 아니지 않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우리는 그래서 다 가지고 있어요. 1급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는 거고 만약에 없으면 그걸 또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공사 감독을 묻는 취지는 그거에요. 공사 감독을 했었을 때에는 그만한 능력과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편의상 공무원 한사람이 감독관을 지정을 했을 때는 몇 군데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 공사는. 그런데 특별한 공사같은 경우에 100억 이상 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관을 1인을 두던 2인을 두던 어느 한 건에 대해서 공사감독관을 하나로 이렇게 구청에서 공무원을 선임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공무원이 하나를 맡을 수는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사가 11개가 진행되면 우리 통신 직원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지금 4명이 있는데 4명이 몇 건씩 맡게 되는 거죠. 한 직원이 보통…….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 지금 실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통신 분야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통신직에는 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 저희는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예.

그래요?

감리까지 지금…….

그러면 문제가 된다면 토목하고 건축이 좀 문제가 되겠네요? 건축 1급 자격증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 건축과에? 다 있어요?

자격증 거의 있는데 지금 1급을 몇 명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아직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서구청에 건축과에 1급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몰라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봐가지고.

그거는 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최소한도 50억 이상 공사는 건축이라 하면 1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공사감독권을 해야지. 왜 그러냐하면 부실공사를 차후에 사전에 예방코자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직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까짓 거 뭐 공무원 이한종이가 가서 감독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중요시설에 감독을 할 때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감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다행히 실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감독관을 지정한다 그래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전 예방을 잘 하자 그런 뜻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루원씨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루원씨티가 지금 10년이 방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원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데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이 나와 가지고, 쭉쭉 나왔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도로보다 도로가 다르게 지금 현재 도로에서 한 60미터 올라가 가지고 위에 가정2동 동사무소 옆으로 가가지고 꺾여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지금 이용계획안을 할 때, 이게 물론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했지만 인천시에서에서 LH에서 다 하지만 그러나 이 지역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안이 나올 때 우리가 참여했습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계획을 짤 때는 저희가 참여는 저희가 안하고요.

안하고 그냥 LH하고 인천시에서만 했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민들이 했을 때 불합리한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해가지고 일부 반영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용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데 실제 도로가 이게 형성이 되면 지금 현재 오거리에서 60미터를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도로를 밑에 꺾어서 지금 내려가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물론 우리 서구에는 인천에는 눈이 많이 안와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눈이 오게 되면 미끄럼 문제도 있고 또 현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천시에서 LH하고 할 때 밑에 공공부분에 공공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지금 올린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보니까 땅이 좁으니까.

예.

그 위에를 60미터를 올려가지고 꺾여서 내려오고 지금 연희동쪽으로 오는 그쪽에다가 이렇게 꺾어서 해놨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 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며는 지금 동호아파트에서 아주 경사가 져 있거든요?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경사가 져서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네.

현재 지금 이쪽에는 학교 부지가 전혀 없어요.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에 보면 학교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교 부지도 없고 고등학교 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계속 LH에서 제가 몇 번 지금 질의를 하고 인천시에도 질의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해야 이걸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그런 요청이 없어서 이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 기반이 이거를 처음부터 잘 닦아야 앞으로 우리 서구가 또 루원씨티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되면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원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인천시에서 했다, LH에서 했다 이리 말만 핑계만 대 우리 구청에서는 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우리 서구청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하는 모든 현안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서구청에서 이거 처음부터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뭔가 좀 다시 협의를 해서 심도있게 우리 루원씨티가 좀 발전하는 데 좋을 수 있게끔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가는 오거리에서 지금 지하도 내려가는 거 보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지하도 내려가는 데 1차선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그, 물론 실장님도 내려가 봤겠지만 그거 아주 그냥 썰렁합니다. 거기에 차선 하나만 더 만들었어도 조금만 느리게 해 놔도 별 문제가 없는데 가는 사람들마다 욕 해. 차 타고 내려가는 사람들마다. 그런 원망을 안 들으시려면 우리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루원씨티에 처음부터 바닥부터 좀 잘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부지 문제도 있고 물론 교육감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요청을 안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좀 각별히 우리 실장님이 실장님 자리에 있을 때 아, 참 잘 했다. 잘했다고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한마을팀장입니다. 이홍수 통합관제팀 실무관입니다. 김동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42쪽입니다. 보고드릴 2017년도 주요업무는 11건이 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소에서 하는 것이 TV 보니까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지역구 다니다보니까 안 된 데가 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설치를 많이 했어요.

예.

아주 참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물론 인권 침해도 있고 그렇지만 먼저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안정하는 모습이 보여요.

예.

그 주변 사람들이 아, 이거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이 재난 대응하는 소방 훈련할 때 제가 참여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전화 해가지고 며칟날 있으니까 같이 좀 동참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빌라가 오래돼가지고 타일을 붙인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3동에 지난주엔가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빌라 타일이 떨어져가지고 밑에 차를 우둑 해가지고 그냥 입혔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쪽에는 보면 전부 다 임대, 월세 사는 사람들, 세 사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누구도 한사람 책임을 안 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막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가 보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땅하게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차를 밑에 대 놨는데 위에 오래돼가지고 빌라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험을 들어놔 가지고, 제가 그 설명을 쭉 했습니다. 해 줄 거다, 차를 대놓고 들어가서 자고 나오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라, 자체 보험에 그걸 해주게 돼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그게 좀 무마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 빌라 사는 사람이 물어내라 하고 그냥 막 처음부터 싸움을, 젊은 사람인데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혹시 해야 되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 안전과에서 거기 무슨 그렇게 보험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는 가정3동의 원일그린빌라 몇 개 동이 타일을 사실은 한 30년 전에 빌라가 신축이 됐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벽에 타일이 붙어있는 게 탈착이 돼 가지고 막 떨어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도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확인했고 굉장히 위험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량이나 이런 데는 물론 파손돼도 다시 어떠한 보험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지만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정3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같이 통장님과 해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현재는 대부분이 소유자가 관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일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소재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연락을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자기 재산에 대한 어떠한 저기를, 무관심하고 또 살고 있는 사람들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의 모든 주택, 빌라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이라기보다도 일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데는 원일그린빌라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 이 방안을 한번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날.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 차량이나 지금 일부 떨어지고 덜렁덜렁 달려있는 게 있거든요.

예.

누구도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지금 할 생각도 없고 다치는 사람만 손해 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거기서 죽으면 누구도 뭐 말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거를 이렇게 벽 쪽에 지금 붙어있는 거를 공동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다 떼 내고 다시 페인트칠을 해주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방수가 그 안에 돼 있는데 방수페인트를 가지고 페인트칠을 해주면 임시 차량이나 파손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쭉 했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한 네 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데가.

그렇습니다.

차를 댈 수 있는 바로 차 길 옆에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나가보셔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그 주민들에게도 안심이 되고 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번에 빌라 해줘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에 2016년도 사업대상지역 해서 다섯 곳이 혜택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우리 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되었나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지금 현재 각 동에 저희가 사업대상지역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받고 있나요?

예, 받고 있고 현재 가장 열악한 지역이 석남1,2동 혹은 가좌동 이런 지역이 사실은 좀 열악합니다.

당해년도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석남1,2동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좌1동 그 다음에 우리 연희동도 빌라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에도 좀 굉장히 취약지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대상지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공모를 받으면 다섯 개동보다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각 동에서 혜택을 받고자.

예, 또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고 물론 그 이상 들어오면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보니까 우범지역 안전개선을 위한 골목길 채색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으로.

예.

1개소 주택 8개라 그러셨는데 여기도 확정이 된 거예요? 어느 동 쪽인지?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에 있어서. 실적이죠, 실적.

지난해 했던 실적입니다.

올해도 그거 하실 건가요?

예, 뭐라고 단정을 못하고요. 여기는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만나고 해서 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거를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아, 조율을 해갖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또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2016년도 유영욱 실장님과 이석분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 굉장히 열의를 갖고 주민생활안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지금 그 CCTV 활용방안은 어떻게 보면 주민 다수의 민원이 최1순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CTV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CCTV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대적인 효과가 뭐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나 공원 우범지역 특히 사각지대 이런 사항에서 2017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기대적인 효과의 적정성을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 CCTV 다는 목표대로 거양을 하려면 사각지대든가 아니면 우범지역을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할 때에는 지역의 동장님과 지역의 대표 예를 든다면 주민참여제 의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안전을 기하면 예산 투입의 기대효과가 오지 않겠나. 뭐 민원에 의해서 CCTV 달아 달라.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해 달라. 그것도 좋지만 사전에 안전총괄실에서 계획을 잡을 때는 어느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업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해빙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절개지 위험 현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현재 지금 절개지라든가 위험지역 파악했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주민이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은 거의 저희가 파악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업성이 있고 이런 데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전에 예방도 좋지만 거의 다 주민요구사항을 안전총괄실에서 기준을 두고 받아들였었을 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급히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 할지라도 추후적으로 공통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 아닌가.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과 관계없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은 즉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업무보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더욱더 좀 2017년도에는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훈련 때요, 대피훈련을 하게 되는데 뒤에 마실거리에서 전문 강사, 실기 강사가 있어요. 와서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은 지금 전액 시비 사업인데 지금 문제는 기초수급자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지금 구분돼야 되지 않아요? 이중으로 중복 지원되는 것도 많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적은 아무래도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부모들이 보호하는, 물론 수시로 보호가 잘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의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좀 보호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된 거고요. 또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거를 지원하지 않으면 본인이 부담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용료잖아요. 단말기 설치해주고 월 사용료가 8,800원씩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드림스타트같은 경우는 1대1 관리를 지금 시에서 굉장히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가 위험한지 이 기기를 설치하므로써 어떤 데로부터 노출되는 걸 방지하는지 이거 알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비라고 무조건 가져와서 하면 안 되죠.

애들이 물론 어디 지나가는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버튼만 누르면 보호자나 경찰서로 바로 수신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보호가자 애가 어디 가 있는지 바로 앱 다운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보호자가 직접 애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시계처럼 팔뚝에 찰 수도 있고 목걸이에 걸고 다닐 수도 있고 애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보호자가 애하고 바로 소재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구에 대상자 총 몇 명 파악됐어요?

저희 대상자가 한, 잠정적으로 한 2,000명 대상입니다.

그럼 2,000명한테 다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원자만 하게 됩니다. 각 동에 지원을 해서 동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동별 안내문은 나가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거든요.

예.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우리 구에는 2,000명이 넘어요. 그 아이들 지금 드림스타트팀에서 1대1 사례관리를 잘 하고 있거든. 그런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이들이 시계처럼 스마트폰 대신으로 갖고 다니면서 통학이라든가 외출을 할 때 부모들이, 저소득층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들이 집에 계시지는 않잖아요. 다 생활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아이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위치 전송이라든가 긴급통화 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수급자 아동들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사용료는 일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주거, 교육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기계는 업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지금 8,800원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생계의료같은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해서 통화료 8,800원이 전액 지원이 됩니다.

아, 이게 그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8,800원에 대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건 전액이 지원이 되는 거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고요. 거기에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주거하고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알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업을 하더라도 알고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드림스타트 중복사업들이 보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중복이 된다는 얘기에요. 사실상 우리 중간계층 아이들이 더 힘들거든요. 거의, 그럼 중간계층 아이들은 힘들지 않고 직장을 안 다니나요? 지금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복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지원이 드림스타트쪽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 아니라…….

밑에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라 해 놨으니까.

거기에서도 안내를 해서 모든 아동 그러니까 수급자 대상 아동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이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 이건 홍보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시비를 받아오든지 뭘 하든지 해서 제대로 하란 뜻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따라 어떠한 그런…….

무조건 퍼주기식, 무조건 해주기식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뭐 시비, 국비는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세금이잖아요. 골고루 잘 쓰란 뜻이야, 똑바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렴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곤 감사팀장을 대신하여 황인선 주무관입니다. 김상모 옴부즈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감사실에서도 이렇게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직자 강화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뭐 음주운전 걸린 사람 없지요?

올해는 없고요. 전년도에 5명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판사가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문제가…….

네.

그리고 각 동에도 그렇고 우리 사무관 이상은 낮에 점심 먹을 때 음주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문서로 좀 내려 보내고.

네.

좀 해서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청하고 각 동하고 또 떨어져있는 상황이니까 그 분들은 뭐 한 잔 먹었는데 어떻냐 이러지만 그 주민들은 앞에서는 같이 먹고 돌아서는 안 좋은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사실에서 잘 해주셔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의는 많이 왔었는데 아마 실제 위반사례가 한 건이 접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토지정보과에 한건의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자체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득 총무팀장입니다. 최흥진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고흥규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1동, 2동 지금 주민센터 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LH 직원들을 만나보니까 빨리 구청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지어가지고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위치에 우리한테 반납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 위치에다가 지정이 다 되면 동사무소를 짓겠다, 짓는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건물 지어봐야 돈도 많이 안 들 거고 임시로 지어가지고 가정1동하고 2동하고. 제가 보니까 그걸 뜯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해서 가건물을 지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그 사업하기 위해서 빨리 지을 확률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과장님 그렇게 좀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네, 그런 내용으로 저희도 추진할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신현동쪽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현동에 재개발이 1,200세대가 초등학교 또 들어옵니다. 바로 뒤에요. 거기에 이제 80%가 돼서 곧 지금 추진이 지금 거의 단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임대아파트에다가 그 지금 들어오는 인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현동사무소도 좀 한번 유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보고 제가 말씀 드렸지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인근 SK에서 돈 나온 거하고 지금 그 훼화나무 또 우리 돈 나온 거하고 지금 신현동 부지를 팔면 지금 돈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돈이 얼마 안 들어도 새 청사를 잘 지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신현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편한세상이 3,200세대가 그쪽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을 훼화나무 쪽으로 지으면 앞으로 20년, 30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동청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단계별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하신다 그러는데 조금 빨리 할 것도 있고 늦게 할 것도 있으니까 한번 좀 유념해서 이거를 좀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금 안 들어도 지을 수가 있어요. 돈이 안 들어도 땅만 팔고 지금 38억이 나와 있는 거하고 또 우리 지금 SK에서 나온 돈하고 이렇게 거의 해보면 지금 여기 94억 들어간 검단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돈 얼마 안 들어가도 지금 지을 수 있을 그런 거 같고요. 돈이 좀 든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근처에 지금 무허가 땅이 많이 있는데 인천대 교수하고도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무허가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잘 용도를 사용하면 우리 구 땅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심도있게, 제가 본 위원이 그냥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내다보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한마음연수 자체교육을 하는데 뭐 단합, 소통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차원적으로 좀 미래적인 공무원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비교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게 뭐냐면 이제 20세기의 공직자들도 비교적인 지역 주민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에는 사실 뭐 독 안에 든 쥐에요. 뭐 통상적으로 업무 지금 열두 가지 추진하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일을 추진을 할 때는 비교적으로 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경제대국의 10국에 올라간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지역에서 뭐 워크샵을 하고 뭐 소통을 하기 위해서 1박2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견문이 아니고 세계적인 견문을 넓혀보자.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 900여 공직자가 한꺼번에 다 갈수는 없고 또 여건도 그렇게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해외에 가서 좀 견문을 넓혀서 우리 한국 경제에 맞게끔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을 한다면 효과적인 업무능력이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일단 우리 의원들도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데 바깥에 외부에서는 의원이 뭐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여행이나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해외 가보니까 우리 한국하고 비교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 집행하는 데에서 반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그거의 선의를 좀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예산은 뭐 과거에도 전직 청장님이 해외 연수 가서 많은 도움을 준 걸로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일본을 갔었는데 여러 가지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좀 폭을 넓게 보는 미래를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공무원의 견문을 넓혀주는 게 해외연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들한테 어떤 지탄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일하는 거는 나는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적으로 금년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어떻겠냐. 이 사항을 업무보고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위원님의 말씀에 일단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말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직원들도 다 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한마음연수는 그 목적이 우리가 직원들간의 화합, 단합, 소통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금 해외연수는 견학 이런 어떤 배울 거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연수도 짧은 기간에 1인당 한 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전직원이 함께하는 이런 행사도 꼭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해외 나가는 것은 저희가 배낭여행으로 한 50명정도 1인당 한 150만원 이내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 직원이 거의 참여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배낭여행을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전직원이 단계별로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것은 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한마음연수는 전직원의 소통,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또 1인당 20만원 정도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1박2일도 좋고 3박4일도 좋은데 한마음연수를 가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예, 한마음연수하고 같이 비교해서...

한마음연수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진행을 하되 좀 넓히자. 공무원들도 이제 기본적인 상식은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다 알고 있어요. 국민학교 학생, 초등학교 학생 5학년, 6학년짜리도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일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고 배우는 사항을 좀 넓히자, 세계적으로 가자. 대응할 수 있으면 세계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뭐 국내에서 대응해가지고 뭘 얻을 게 있다고 하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마음연수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생각을 초월해서 외국에 견문을 좀 넓혀보자. 하여튼 일단은 계획서를 수립하세요. 계획서 수립해서 의회 승인받아가지고 처리하면 되죠, 뭐. 그것이 구민을 위한 일이고 구정발전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마냥 독 안에 든 쥐에서 뭐 지침만 보고 법만 봐가지고 그대로 시행할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해요, 다 하지.

네,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수립 해봐요.

예, 전례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 전직원 일본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지금 우리 지하대회의실에.

네.

물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CCTV가 안 돼 있어요. 대회의실에.

아, 예.

그게 이번에 또 내가 새삼 놀랬네요. 회의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혹시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거 안에 CCTV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세요. 청장님 매일 내려가시고 그러는데 사태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25년으로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