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박홍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을 할 계획이고, 점심시간 이후에 건설교통국, 계수조정으로 들어갈 것이니 여러 공무원님들은 그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사무국에서 계시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유능한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가셔서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가정을 위한 부부교육사업 해서 잡혀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육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자체사업인데요, 갈등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동안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모집해 가지고 부부갈등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동안 서로 대화를 하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대상은 어떻게 발굴합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많은 대화를 하다보면, 상담 같은 것을 하다보면 갈등부부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추천을 하면 받아들여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남2동에 있는 여성센터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숙대에서 교수님이 하고 있는 것인데, 센터장이 숙대 교수님이시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복한 가정, 이게 결과적으로 부부사이가 좀 안 좋으신 분, 또 결손가정을 우려해서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발굴이거든요. 그런데 그 발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발굴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센터에서 평소에 상담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갈등부부로 됐던 부부는 기록을 하고 참고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또 동에서도 추천을 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은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데, 팀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과장님, 앉으세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정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고생이 많으시고 여성을 위해서, 본인이 또 여성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소가 두 개가 있어요. 삼각지역에 하나 있고, 그 다음 센터에도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갈등부부 인원을 많이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인원이 몇 부부나 됩니까?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안 했는데 나름대로 많이, 제가 봤을 때에도 한 이백 몇 명을 확보해 놨더라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팀장으로서 추상적인 논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떻게 해달라, 이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돈을, 예산을 만들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기에 몇 명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줘야지요. 지금현재 센터에 접수된 상담하는 인원이, 갈등 있는 부부나 갈등 있는 가정이 몇 분이, 정확하게 부부가 몇 쌍이 신청되어 있고 앞으로 이 일을 통계학 상으로 나누자면 1년에 몇 분이 이수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해서 앞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자녀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대안이 나와야지, 그냥 우선 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 보다가 안되면 나중에 예산이 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보라고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그때 제가 명단을 보니까 212명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212명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212쌍의 부부입니까, 212명입니까?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왔을 때는 부부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해서 개인적으로 왔을 때 그것을 한 부부로 잡아서 212명이 상담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12명이 부부이면 400명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1박2일 갈 때는 부부가 같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 이게 합해서 200명입니다. 4회에 50명씩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상담한 사람이 백 몇 십명이네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212명이 저희가 확보된 명단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합니까?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상담사업도 있고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아이 돌봄이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건강가정을 위한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이 맡고 있는 업무가 참가정, 세계일보사도 하는 참가정실천운동이나 우리 사회가 제일 기본 모토로 되어야 될 것이 가정입니다. 굉장히 업무가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팀장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용산 전체 여성 회장님들이 사무실도 다 있지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런 것을 청취해서 데이터를 쭉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하면, 사실 납득도 잘 가고 추상적인 면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하면 저희가 일하는 우리 유능한 공무원에게 칭찬도 해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가타부타 왈가왈부도 안 합니다. 무조건 추상적인 논리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돈 쓰고 남으면 그냥 쓰고 보니 남았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해서는,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생각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미비점이, 우리가 구청에 도와줘야 될 사항이 무슨 사항이며,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이돌봄이 사업하고 상담사업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해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지원센터에 가보면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팀장님, 지원센터에 가면 여러 개 자생단체 여성회 회장님들도 계시지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가면 차 댈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두 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두 대밖에 못 대지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회장님들 거기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보통 단체장들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계시지요? 전철역이 물론 바로 가깝게 있기는 하지만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주차문제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주차문제는 저희가 그 옆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대안을 가지고 거기에 왔을 때에 공영주차장에 대고 오시는 분은 그 날 행사할 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차 한 시간 정도는 구에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주차도 개인하고 용역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주민편의사업으로, 거기에 오시는 여성들을 위해서 편의사업으로 해서 한 번 고민해 본 일이 있냐 이겁니다.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우리가 만일 행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저희가 대안이라기보다는 공영주차장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문 요청한 자료 있지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아이 돌봄이 사업하신다고 했지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하루 보통 학부모들이 위탁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지금 평균 5세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평균 5세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차말고 아이 돌봄이 사업하잖아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이 돌봄이 사업, 부부들이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아이를 맡기고 가지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영세업자들이 맡기고 가면 돈이 좀 싸지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수용하는 것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수요를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해 봤지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6월말 현재는 평균 5세대라 해 가지고 그것까지만 제가 확보해 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데 우리 팀장팀 열심히 하지만 좀 세심하게, 여성이니까 세심하게 배려해서 실제로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비로 10억원 넘게 추경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증축을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토지를 2004년도에 증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증축을 하려고 추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토지 매입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효창복지관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효창복지관 1일 이용객이 한 1,200명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을 증축해야 하는지, 그 일대가 교통난으로 심각한 정도이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옳지, 거기에 증축을 꼭 해야 하는가?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증축하는 목적은 첫째, 주차면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장애인 프로그램하고 노인프로그램을 증설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희망의 집이라고 노숙자가 지금 수용되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그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제대로 된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봤을 때 효창동 주민들 참 착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보면 효창동이 복지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동에 이런 시설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동민들의 저항이 심각할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효창동 분들은 참 착하신 분들이 사셔서 장애인이다, 노숙자다, 그런 부분까지도 효창동으로 다 유치하고 치매병원까지 짓고 있는데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효창복지관은 국.시비 보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효창복지관이 1년에 6억원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년에 6억원, 그러면 6억원이 어떤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로 교부가 되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지금 공단으로 못 넘겨주는 이유중의 하나가 국.시비 보조 때문에 그렇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단으로 가야 마땅하나 상희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 두 개입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공단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두 군데는 국.시비 보조 때문에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받을 때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제조항은 없고, 프로그램 운영은 복지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지원할 때는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용도는 분명히 명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지원하지 않고요. 용산구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효창복지관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어떤 부분으로도 효창복지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는 사이트 배너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용산 구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과연 그게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지 그럼에도 그 많은, 월 이용객이 1,000명이 넘는다면 증축을 해서라도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가, 거기에 증축을 했을 경우에 주차면수는 7대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또 기본 설치된 주차면수가 14대이고요. 이용객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부분인데 대부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극히 적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운영이 되는 실정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늘 보면 효창복지관, 갈월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는 감사 때 저희들이 면밀히 감사를 할 수가 있지만 이 두 군데는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됨에도 성역처럼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감사 때도.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외부기관에서 회계분야, 특히 회계분야의 철저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또 거기에 감사를 하는 요원이 회계사로 구성되어서 나와 가지고 회계부분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공기관, 교부금 받는 데는 서울시에서 다 감사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구청도 받고 있고 전부 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효창복지관이나 갈월복지관은 저희 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비영리법인 상희원이라는 거목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세밀하게 접근 못한다면 해당 의원들은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못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10억원이 넘는 돈이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은, 이게 본예산 같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원하고 또 지금 복지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편성에 동의를 해야지요. 하지만 추경에 꼭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추경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추경예산이지요. 그런데 이런 시설비에 10억원씩 투자하면, 이것 본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안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2008년 본예산에다가 하고요, 이 돈은 차라리 급한 데 쓰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 시설이 더군다나 지금 그 자리 용도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건물을 짓게 되면 좁기 때문에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팔 수가 없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를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하주차장 말입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 가지고 본관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본관하고 연결해서 주차장, 그렇게 되면 그 면적에도 충분히 차가 주차할 수 있지요, 턴해서.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효창복지관이나 갈월복지관도 6억원 정도의 교부금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복지관은 상희원에 줄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을 대개 보면 수영장이다, 헬스장이다 이런 부분이 동사무소 헬스장도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효창복지관을 공단에서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상희원에 위탁 준 게 아닙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성문화회관 문제인데, 사실 임시변통으로 한남2동에 여성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서는 여성회관을 하나 지을 만한 그런 대지가 없습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상태로는 확보가 안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3억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해놨습니다만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 8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뉴타운이 개발되고 하면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한 번 검토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타운계획과 맞물려서 하자면 삼성여객 같은 데에다 리모델링 해서 여성회관을 만들어 주는 게 마땅합니다. 보광동은 주변환경으로 봐서 열악하고 인구는 많은데 복지관 하나 유치한 게 없습니다. 효창동이다, 청파동이다 가장 인접해 있는 데도 복지관이 많고 또 신축 동사무소가 많아서 그 인근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보광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한남동, 보광동 그쪽은 뚜렷한 복지관 하나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그것 하나 시에서,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삼성여객 같은 데에 여성문화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각종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잘 운영되고 있는 효창복지관 같은 데는 10억원 이상 투자해서 증축하면서 보광동 같은 경우는 삼성여객 같은 게 있는데도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책 수립하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예산을 써서 수리해서, 오죽 급하면 화장실 하는데 이것 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여성을 위해서 한다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하지말고 과장님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위에 말씀드려서 여성회관다운 여성회관을 만들어서 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본예산 때 제가, 감사 때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효창동 노인 요양원 뒤에 장애인복지관 짓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거기를 왜 동네주민들한테 진실 되게, 투명하게 말씀을 안하고 왜곡되게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전부다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더라고요. 장애인시설이 안 들어오고 복지시설 수영장이 들어온다, 왜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현황을 제가 잘 못 파악하고 있고, 현재 건립중인 것은 노인전문요양원이고 그 뒤쪽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짓는데,
권용하위원
지금 거기 집을 매입을 해서 앞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주변 주민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위원이 말을 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냐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투명하고 진실 되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들한테 사실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진실 되게 안 하면 이 세상에 지금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냥 공무원 편의주의로밖에 생각이 안 들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실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주변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수영장도 안 들어가는데 수영장을 거기에다 하겠다고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본위원이 동네를 순회할 때 나가면 "의원님! 저기에 수영장 들어와요?"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도 벙 쪘어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즉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기에 수영장이 들어온다는데 저 밑에 사회복지관에,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밑에 사회복지관에 수영장 있는데 여기 또 수영장을 지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만들어서 지어냈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그 주민이......,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 얘기 나온 게, 공무원이 아니면 우리 의원밖에 없습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이 대부분 수영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면 당연히 수영장이 되겠지, 이렇게 오해하고 계실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투명하고 진실 되게, 일반기업도 투명경영, 우리 공무원들도......,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저희가 그게 다 공고가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요양원을 할 때 우리가 시체안치실을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바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스가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뺐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1층 뭐하고, 지하는 뭐하고, 이렇게 다 공람이 되어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렇게 유도를......,
권용하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이 "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런 시설이 지어졌습니까?" 할 때 우리 국장님, 그것을 다 책임지시겠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우리가 없는 시설을 한다고 꾸며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용하위원
아니, 없는 시설이 아니라 왜 주민들한테 그렇게, 사실은 지금 주민들한테는 그게 진실 되게 얘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오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효창동에 사회복지재단이 세 곳이 들어와 있어요. 독립연대, 한벗재단 등 세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효창공원 전철역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한벗재단 올라가는 그 길목에 인도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본위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인도를 만들 때 우리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하게끔 한 두 명만 심의하는데 참석을 좀 시켜달라, 그랬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참석도 안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반 인도하고 똑같이 해 놔서 지금 그 장애인들이 차도로 다 다녀요. 그분들이 저녁에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공무원들이 주민편의로 가야지, 왜 공무원편의로 갑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편의는 아니고, 한벗에서 이야기 들어 가지고 토목과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또 일부 금양초등학교 쪽으로는 저희가 평탄작업 과정을 해 드리고 역까지 잘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효창동에는 특수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 단체가 세 곳이나 들어와 있어요. 동사무소 뒤에 한벗재단, 독립연대라는 장애인들이 한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400명이 휠체어를 타고 왔다갔다해요. 일반 인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 지금은 비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왜 똑같이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할 때 우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끔 넣어달라는데도 배제시키고,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거지요, 그것은.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그것까지 보고 받을 시간은 없었는데요, 제가 있을 때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립연대하고 저희 구청하고, 그 연대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수렴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하고 가깝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국장께서 책임지신다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만일 어떤 반발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는 자체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책임진다는 것은......,
권용하위원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주변에 가서 확인을.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용하위원
환경관리과장,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권용하위원
서빙고동에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있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지금 다른 구로 가지요, 용산구 것을 거기에서 다 모아서?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오수 나오는 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오수는,
권용하위원
상당히 양이 많이 나오던데요? 오수처리 가동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으로 해서 다 정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정화는, 그쪽은 아마 거기로 유입은 어렵고요, 폐수처리장이 있는 데 그것은 청소차 세차용으로 거기까지 유입되지는 않고, 음식물 투입하는데 오수가 밑으로 새거나 용기가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은데 아마 투입하는 과정에서 좀 흘러 떨어지는 경우고요, 용기자체는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에다 부으면 그대로 나가게 되어있는데, 옆에 좀 들린다든가 이런 경우이지, 오수가 계속적으로 새어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차가 부리고 할 때 가서 한번 지켜보세요. 많이 나와요, 그게 지금. 그런데 그 시설장을 만들어 놓고 왜 가동을 안 합니까, 그 비싼 예산 들여서? 왜 무용지물을 만듭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 쪽은 청소차 세차용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대로 숙지를 못 하시는데, 이따 끝나고 본청으로 돌아가시지 말고 본위원하고 한번 가봅시다. 과장님께서 제대로 그 현장을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은 다 다녀오셨겠지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본위원하고 한번......,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권용하위원
제가 가서 그것을 설명 드릴게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분류하수관으로 내려갑니다. 물이 하수도로 해서 한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분류하수관으로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을 이따가 본위원하고 가서 한번 확인을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쓰레기집하장, 본위원이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이 책자는 한번도 안 봤는데요, 복지건설에서 보면 두 번째로 추경을 제일 많이 편성을 했는데,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인건비가......,
권용하위원
인건비지요? 보면 여기에 직원들 상여금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쓰레기집하장에 재활용 같은 것 모아 가지고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재활용은 저희들이 재활용기금으로 유입이 됩니다. 판매대금이 재활용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서환경이라는 우리 대행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반입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 인건비 해서 저희들한테 약정된 액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인건비 같은 것 말고요, 재활용품을 고물상에 팔잖아요? 그게 사실 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이 본청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재활용기금입니다.
권용하위원
재활용기금이지요?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본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를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석훈위원
이태원2동사무소, 지금현재 리모델링 하려고 4,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이 많이 적을 것 같은데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이태원2동사무소는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는 안전진단비하고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으실 생각입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동장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건축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건축과 의견이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엘리베이터 예산도 같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글쎄, 이것을 리모델링 잘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것을 저희들이 두어 번 회의를 했는데 2층, 3층을 달라고 저를 만나면 회장님께서 매번 이야기하시는데, 어쨌거나 건물을 잘 고쳐 가지고 어르신들이 편하게끔 해드려야지, 지금 기동순찰대인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맨 위층에,
윤석훈위원
거기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예산을 잘 세우셔 가지고 건물은 좀 낡았지만, 엘리베이터 박스가 저도 들어갈 것 같던데 잘 하셔서 완벽하게 예산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인가요, 장난감?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윤석훈위원
삼각지에 장난감 1호점이 있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홍보부족이나 주차장문제 때문에 이용객들이 다소 적은 것으로 알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기왕에 설치된 장난감도서관이니까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거기에 몇 점이나 진열되어 있어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한 2,000점 진열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거기에서 대여를 했다가 도로 와 가지고 대여 안 해 가는 것도 많이 있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글쎄, 제가 그건 사항은......,
윤석훈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영락보린원이라는 데가 내가 1, 2월부터 그것을 추진하는 중인데, 우리가 예산을 얼마라도 줘서 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자체에서 노래치료교실인가, 그것하고 장난감교실하고 개원을 했어요. 한 1,000여 만원어치 사회단체에서 기부를 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가 현재 홍보도 사실 플래카드 같은 것을 몇 군데 설치해줘야 하고, 또 어쨌든 간에 그쪽에 장소라든지 진열장 같은 것도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해서 물건을 다 들여놓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삼각지에 있는 것을 몇 점이라도 갖다 주신다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락보린원에서 장난감도서관이 이번 달에 개원한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사회 기업에서 기증해서 지금현재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호점 개설에 따른 1호점의 장난감 구매를 추가로 금년도 구입예산으로 3,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락보린원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번에 이것은 추경에 3,000만원 올라왔는데 얼마가 됐든지 우리 구청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대여를 해 가고 있어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윤석훈위원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좀 지원하셔 가지고 잘 되게끔, 플래카드도 구청에서 몇 군데 걸어주셨으면 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 다음에 담배꽁초도 사회복지과인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담배꽁초가 후암동 동사무소 같은 데는 직원은 적지, 일은 많지, 이것 때문에 등수를 매겨 가지고 동사무소가 어떤 때는 마비되는 상태인데, 이게 꼭 등수를 매겨서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담배꽁초 단속은 저희 용산구만 하고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25개 자치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중요시책으로 해서 강력하게 지시가 내려오고, 거리에 있는 담배꽁초는 최소한 보이지 않게끔 선진도시로 기왕에 나간다,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지장까지 줘가면서 실적을 강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시책이다 보니까 각 동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동뿐 아니라 각 부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하고도 하고 싶지만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래서 한강동사무소는 나가서 1등도 하고, 바쁜 동사무소는 꼴찌라고 등수를 매겨놓고 아주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양인데, 직원이 한가한 데는 한두 사람 더 뽑아서 하더라도 바쁜 데를 생각하셔 가지고, 나가보시면 사실 후암동 같은 데는 점심시간에 민원 때문에 점심을 못 먹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우빌딩 뒤에 빌딩이 몇 개 들어서니까 점심시간에 등.초본 떼러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도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바쁜 동은 예를 들어서 두 명 내보낼 것 한 명 내보낸다든지 해서 고려가 되어야지, 이게 지금 담배꽁초 때문에 등수를 매겨 놓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또 깨지게 생겼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좀......,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보조인력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담배꽁초에 참여하게끔 해서 29명을 동에다 나눠서 배치를 벌써 했습니다. 노인 두 분, 세 분이 같이 나가면 공무원이 한 사람만 나가도 가능합니다.
윤석훈위원
앞으로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암동이라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동이나 여건은 비슷합니다. 공통업무가 다 있고, 창구업무가 있기 때문에 후암동의 경우는 많은 실적을 쌓아서 크게 시달리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적을 보면.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이 담배꽁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로청소를 위한 가로휴지통 설치 해서 30개를 했네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로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휴지통을 추경에 1,500만원을 해놓았는데요, 휴지통은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시범가로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상당수량이 지원될 것 같고요, 또 9월 1일부터는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조례가 또 서울시에서 마련됩니다. 그래서 아마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못 피울 겁니다. 피우게 되면 단속을 나가니까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있는 상당량의 휴지통을 또 회수를 할 입장이고요, 이 30개 되어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이것을 계수조정 때 좀 다르게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정반대의 의견인데요, 담배 피우는 분이 요즘 상당히 매도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어떤 기호식품이거든요. 놀이터라든지 공중 집합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자기가 기호식품을 하고, 남한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로 제가 볼 때 적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0개면 용산구 20개 동에 한 동에 하나씩만 놓는다고 하더라도 20개이고,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94개가 지금현재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떤 데에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12m이상 도로에 배치되어 있는데 주로 버스정류장에 아마 거의 있을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앞으로 버스정류장에는 담배를 못 피우게 금연법이 서울시 조례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공원 같은 데는 노인들이라든지 한적한 데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비가 되면 아까 공무원들이, 고급인력이 담배꽁초 때문에 시비도 안 벌일 것이고 또 행정업무에 차질도 안 올 것이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공원 같은 데 한쪽 외진 데에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남겨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무조건 담배꽁초 버리면 큰 죄인처럼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해서, 지금현재 전체 휴지통이 몇 군데 됩니까, 총 합계를 한다면?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휴지통 숫자 말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지금 94개가 현재 배치되어 있고요, 또 한강로 중앙차선에 보면 휴지통이 2개 내지 3개씩 있습니다. 그것도 9월 1일부터 철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 대 배치는 어느 쪽으로 하려고 합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주로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있고요, 또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도난도 왕왕 당합니다. 그런 데에도 놔주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담배꽁초 단속에 많이 걸리고 단속 당하는 이런 곳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은 대안을 찾아 가지고 서로가 자기 생활권에서 남한테 피해를 안주는 범위 내에서 자기 기호식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고,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적환장 하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적환장, 우리 용산에 있는 것을 몇 개나 지금......,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지금 17개가 있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11개소를 철거하고 지금 6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1개 철거하고 나서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쓰레기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청소 쓰레기를 치우는 체계를 좀 바꿨습니다. 전에는 폐농짝이나 폐목재, 폐냉장고 등 가전제품, 소파 이런 것을 부득이 적환장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적환장이 필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기동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수거반을 운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직접 팀을 하나......,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차량을 차출하고 인력을 차출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해서 구의 일정한 장소에 모으기 때문에 적환장 폐쇄로 인해서 불편함은......,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 민원사항은 아직까지 발생이 없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소를 했고요, 있으면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아무래도 약간의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 없어도 큰 애로점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 다른 남은 대안으로 적환장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지금 6개소 남아있는 것은 우리 구 집하장, 저희 예산입니다만, 1,500평 이상, 한 2,000평 정도만 있다면 관내 6개소도 다 폐쇄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보시면 인센티브사업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있네요? 시비보조금 반환, 그런데 인센티브는 잘했다고 돈 탄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잘했다고 받은 돈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2006년도에 우리 용산구가 최우수구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남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일단 받은 것은 그냥 유효 적절하게 잘 써서 하시지,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예산과목에 의해서 예산에 하나의 편성을 합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남은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효창복지관에 대해서 오늘 깔아주신 것을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같으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깔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충분히 납득이 가지, 지금 아침에 이것을 깔아줬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이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에도 있었고, 지어서 지금 사용을 했어야 할 시기인데 이것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짓는 것은 동의하고 다만, 보게 되면 2005년도에는 1층에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지금 가장 인접해 있는 백송어린이집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이 같이 어울려 있으면 서로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노인들을 효창복지관 증축이 되면 1층으로 모시도록 하고, 백송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기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국장님이 하셔야 할겁니다. 그렇게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야 마땅하고, 그래야 효창복지관도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또 마땅합니다. 지금 인접한 데에 저희 보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장애인치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에 다 유치가 된다면, 효창동은 보건소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노인시설이라든가, 여성.어린이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그렇게 바꾸도록 해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례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태원1동 노인정관련 예산을 기획예산과의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하셨습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이태원1동 경로당 임차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구청장님,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신년인사회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으로 추경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김종례위원
과장님, 지금 해당 지역에 노인분들이 노인정 설치요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현황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도 다 해봤고요. 이태원에 경로당이 좀 편중되어 있어서 이태원시장 주변에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 민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례위원
더욱이 노인정 임대사용 장소까지도 어르신들이 지정하고 현재 노인정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좀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이태원1동 어르신들의 훌륭한 경로당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공부방 좀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볼게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촌2동에 공부방 리모델링은 무슨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이촌2동 청사의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이촌2동은 신청사가 지어져서 이 달에 이전을 합니다. 현재 이촌2동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이촌동공부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요즘 공부방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4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을 파악해 보면 한 70% 정도, 좌석 수를 기준해서 한 70% 정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촌2동은 얼마나 이용해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이촌2동은 현재 공부방이 없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후에......,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거기 나머지 70% 정도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그렇다고 하더라 그것이지 일일이 조사도 해 보시지도 않았고 잘 아시지도 못하고, 그것은 제가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니까, 그런데 이촌2동에 공부방을 만들면 가서 공부할 학생들이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돈 들여서 괜히 돈 낭비할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 공부방 만들어야 요즘 가서 공부할 학생 별로 없어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이촌2동 일대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부방시설이 없습니다. 남영동, 한강로, 보광동, 청파 쪽에 있고 이촌동 지역이 좀 외진 지역이고, 학생들 수요가 저희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청파동쪽 한 군데 조사해 보니까 공부방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어요. 우리 보광동 같은 데도 필요 없어요. 말 잘 들으면 일자리 하나 주려고 놔둔 것이지 사실 형식적으로는 네 군데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데, 신설하는 것은 제고해 봐야 돼요. 그 시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0% 이용합니다." 그것 맞지 않아요. 전에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확인해보고, 조사해보고 했는데,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학생 이용자 수는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야......,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가급적 확인하고, 또 공부방에서 저희들이 매월 이용자 수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촌2동 공부방은 시급하지도 않은데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해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지금 7월달에 청사가 새로 짓고 이전하면 그 현 청사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 중의 하나로 봐서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할 때,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고 할 때 같이 하려고 올려놓으신 것이지요? 뭐 이렇게 급하게 지어야 되는 것은......,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구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이촌동지역은 공부방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이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공부방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별로 없고요, 전에서부터 제가 지적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용 학생수를, 공부방 원장님들한테는 대단히 욕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이 학생숫자를 좀 조정가지고 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수요가 많아야 그래도 공부방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여기 답변대에 세워놓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공부방 원장이라는 분들이, 매번 지적한 것 다시 묻기도 싫어서 안 물으려고 하는데 시정이 안되니까 그런데, 공부방 원장님들이 뭐 하는 분들이 원장님이에요? 아가씨 하나 앉혀놓고 그냥 시간만 가면 봉급은 통장으로 착착 들어오고,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은 놔두고 아가씨 하나 앉혀놓고 공부방 원장을 없애든지, 가끔 여기저기 공부방도 들어가 보면 원장 한 달에, 내가 슬쩍하니 "차 한 잔 얻어 먹으러왔습니다." 하고 가보면 원장 자리에 있을 것 한 번을 못 봤어요. 뭐 "금방 일보러 나갔습니다." 교육은 잘 시켜놔서 "금방 손님하고 나갔습니다." 언제든지 10분 전, 5분전이고 금방 급한 일이지, 그래서 다른 핑계를 대고 급히 말씀 좀 드릴 일이 있는데 그랬더니,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원장님들이 근무할 때는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돈 주고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공돈 주려고 시설비 들이고 이것 들여서 누가 지금 "원장 하나 하렵니다."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 돈 들여서 만들어 놔야 또 거기에 원장님이 한 분 가실 것 아닙니까? 그 원장이, 4개 공부방에 있는 원장님들이 저한테 욕해도 좋은데 원장님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공부방의 신설은......,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이 되어야 되고,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장을 의식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도 답변하면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부방이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이어야 하고 학생들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용률이 좀 저조한......,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 하라고 원장님이 계시는 것 아니에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면학분위기도 조성해 주고 관리도 하고.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가씨도 앉혀놓고, 아가씨는 한 번 공부방 한 군데 하면 공무원만 무슨 철밥통이 아니라 거기에 취직하면 그냥 철밥통이에요. 세월만 가면 돈 나오는 자리예요. 이것 만들어 놓으면 여기 아가씨 한 분하고 원장님 또 좋은 일자리 하나 생기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우리 구의 방침은 원장, 이런 개념은 좀 그렇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답변하시지 말고요, 내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그래요.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조금 이따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 답변도 듣고 조정을 한 번 해보기로 하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상여금에 명절휴가비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명절휴가비가 따로 산출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신규직원, 기존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에 한해서 명절휴가비 포함한 것이, 명절휴가비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상여금 빼고 명절휴가비 따로 합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명절휴가비는 75%씩 두 번, 설하고 추석에 나가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그렇게 주시는데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기존직원하고 신규직원하고 같이 예산을 해놓은 거예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상여금 빼고 명절휴가비가 어느 정도, 명절휴가비만 75%?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 - 그것은 분기별로 주는 상여금도 있고 상여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합하면, 명절휴가비 75%를 합하면 연간 신규직원은 650% 되고, 기존직원은 한 800%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연중?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 - 네, 보너스가 신규는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650%가 되고, 기존직원은 한 8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가 적은 이유는 한 번 명절을 거르게 되니까 퍼센티지가 낮은 것인가, 왜 그렇게 돼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계약상 1년이 지나야 같아집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1년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1년이 지나면 기존직원과 같아집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상여금 뺀 나머지 연중 휴가비를 포함한 것이,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예산에 포함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계상한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금년 1월 달에 21명을 신규로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상여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열한 달 반만이나 열한 달만에 조정하는, 상여금 조정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그럴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도 그런 것 우리 과장님이 가끔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돼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옛날에 여러 군데 적발해서 했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사장들 불러다가 잘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야 됩니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청소대행업체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 임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큰 저촉만 안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한 것은 직영인데 직영은 협약대로 나가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에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101쪽에 보면 공기업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 예산의 경우는 본예산 편성이 됐어야 마땅한데 추경에다가 12억원이라는 거금을 편성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이 세입이 10억원 37쪽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세출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여기 문화체육센터를 다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이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달리 하시는 일이 많고, 예산 쓰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 문제까지 과장님이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또 그렇게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관리를 지금 하시고 있지 않으시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왜? 이것,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공원녹지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한다는 게 회계학 상으로 맞습니까? 기획예산과나, 차라리 공기업경상전출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가야지요. 물론 이게 독립채산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아예 주무부서로 넘겨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 같으면 공원수리를 한다든가 했을 것이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온당하나, 이런 부분,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까지 공원녹지과장께서 예산신청까지 한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세부사항을 물어본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 경상적경비가 얼마고 사업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지금 답변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산을 신청하면 쓰는 용도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는 사람이 답변대에 나와서 하는 게 마땅하지,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과장님이 답변대에 나와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세부사항,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마 시정을 하도록 하셔야 할겁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검토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세부사항은 묻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세세항까지 산출기초 전체를 다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문제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이에요. 녹지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오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추경으로 달라고 할 수 없는 예산인데, 이것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돈 달라고 한 것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고,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인데 녹지과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녹지과에서 달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녹지과에 줍니까? 그것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을 잘못하면 여기 녹지과에 드리고도 우리 위원들이 우스운 꼴이 될까 봐서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하셨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하고 심각하게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하자, 이렇게 적즉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든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하든 일단 운영비는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부득이 하게 된 것은 작년 12월까지는 상희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 12월에 공단으로 이관하기로 의사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 이후에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운영비는 이미 공단에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든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운영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문제는 제가 정말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념정리나 업무의 소관을 뚜렷하게 정리를 못해서 전반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고, 정말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운영은 해야 되고, 하여튼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워낙 박사처럼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 또 열심히 잘 하시니까 과장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지금 문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달라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달라고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을 드려도 문제라니까요? 이게 지금 녹지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업무를 이관할 때 예산하고 같이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영은 해야 되거든요. 물론 하여튼 거듭 사과 드립니다. 운영은 문화체육과에 진작 이관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금요페스티발 같은 그런 예산하고 같은 게 지금 나왔는데, 하여튼 좀더 어떤 법적으로, 조금 이따 쉬면서 확인 한 번 해 보기로 하고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용산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사업 해서 3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용산2가동 구 정일학원 부지인데, 그 부지가 당초 1,700여 평이 되고, 그 상단부에 무허가건물이 한 7동정도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200여 평을 분할해서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서울시 예산 20억원이 추경에 확정이 되어 있고, 보상이 끝나면, 감정평가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3억을 들여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정일학원 좌측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다가,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굽어진 데에 아주 조잡한 무허가건물이 여러 동 있는, 아주 문제지역입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골목들에 붙어 있는 것?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럼 그것을 그럼 다 조경사업을 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정문으로 들어가서 우측, 본 건물이 있는 쪽은 그대로 놔두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대로 남습니다. 그 땅은 분할을 했습니다. 그 끝에 무허가건물이 있고 아주 불량한 지역만 분할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용산2가동 돌아다녀 보니까 이 돈 들여서 어디 공원 할 만한 자리가 없던데 무슨 자투리땅이 나왔나 확인 한 번 해 보느라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공터는 없고 그것을 수용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정일학원 자리면 거기에 그런 공지가 있을 만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강영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04쪽 시설비 중에서 맨 위에 이촌동∼용강중학교 간 지하보도 설치공사 3억2,000만원, 시비로 공사를 시작한 부분인데 추경에 3억2,000만원 요구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촌역에서 용강중학교 간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2005년도에 시비 20억원을 배정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물량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한 3억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촌역에서 용강중학교 간 지하보도 설치공사 자체를 구청에서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 만큼 돈을 지원해 줬으면 됐지, 추가로 소요예산 3억2,0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구청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라고 통보가 되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서울시 추경에 8억원 요구를 한 부분은 한푼도 서울시에서 추가예산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다 투자심사요청을 했는데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다, 하고 서울시 예산과에서도 구청에 지원해줄 사업이 아니다, 해서 결국 구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냐 하면요, 30억원이 넘었을 때는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30억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30억원이 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를 받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기로 된 부분인데,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면, 처음 공사 시작 때하고는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추가라는 것은 처음 업자선정을 했을 때 이미 전액을 다 공사비로 책정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2005년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3억2,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한 2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소방설비, 전기설비가 추가로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엘리베이터 설비로 추가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당초 시설했을 때 서울시와의 계약이 안 맞는다, 그렇게 보고요, 이것이 본 공사가 끝나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입하는 인도를 만든다든가, 그 이후 공사는 더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그 입구까지 공원 옆으로 차도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인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한 부분에 인도를 만들어서 이용객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시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준공이 날 때는 그 시설이 완료되어야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 주변정비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도로정비예산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별도 예산이 세워진 게 없습니다. 용산구 예비비가 넉넉해서 몇 억씩 뽑아서 이런 부분에 시설할만한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추경에 이미 설계가 되어서 잡혀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예산이지, 그 부수적으로 나오는 주변공사는 전혀 잡혀있지를 않아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은 현장을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현장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큰 공사가 있으면 자주 나가셔서, 인접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따라야 합니다. 부분 시설도 따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 용역을 맡겨서라도 설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며, 또 어떻게 인도 폭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준비가 되셔야 할겁니다.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할 단계에 가서 전부 정비를 하도록,
세철
오세철위원
이제 9월 달이 준공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30일이 준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공사도 진행이 되어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시설 자체도 공단에다 얘기해서 계약을 더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거기에 놓여있는 컨테이너 같은 것도 옮겨져야 하고, 그런 기본계획 없이 그냥 계시다가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오히려 위험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야 할겁니다.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꼭 명심하시고 이 부분은 꼭 챙기셔서 준공 전에 인도가 만들어져서 휀스까지 치고 하는 그런 것도 다 해 주시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두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결산 때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1억9,500만원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비특별교부금인데 자전거시범학교 지원을 위한 자전거보관소 및 공기주입기 구매비용, 이런 것을 지출하고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는 후암동 길에 자전거도로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3개동 자치위원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그 쪽으로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올해 넘어왔는데, 지금은 국립박물관에서 서빙고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담당 팀장님!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시설팀장 이건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1억9,5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는 시에서 시비특별교부금으로 2억3,125만원이 내려온 비용으로 이중에서 일부 비용을 지출하고 후암동길 자전거시범학교 전용도로 설치예산으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후암동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암동과 용산2가동, 남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암동길 자전거도로 설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빙고로 구간인 서빙고역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사잇길을 선정하여 기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요청하여 7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후암동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다는데 그 전에 사전심사를 했습니까? 주민여론이라든지 의견청취를 했느냐고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의견은 수시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그 계획을 짤 때에 미리 지역여론이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 여건이라든지 다른 데하고 연계한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답사를 해 봤느냐고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그것은 시에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시에서 적합하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타당성 검사를 먼저 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타당하지 않은, 약간은 어려운 결론에 도달해서 관련 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울시에서 봤을 때 서울시지회에서 보는 것과 우리 용산구에서 실제로 하는 것과는 어디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쉽다고 봐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우리 구가 쉽다고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올리기 전에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하라고 지정해 가지고 온 겁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지정을 해왔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내려왔냐고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공문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타당성 검사를 우리가 먼저 하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타당성 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안되면 보고를 하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제2 대안을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2 대안을 어디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서빙고로 구간입니다. 서빙고역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그 사잇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측 방향입니까, 좌측 방향입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박물관 있는 쪽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물관 쪽인데, 지금 서빙고역 반대방향에 박물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용산가족공원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거기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 다 해봤느냐고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해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인도 폭하고 도로 폭하고 내는데?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그 현황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강변둔치하고 연결한다는 겁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기존의 관련도면인데요, 제가 어제 와서 오세철 위원님 드린 사항인데요, 잠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 주시고요, 거기에서 서빙고역으로 해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한강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구간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서빙고역 구간이 단절이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연결해놓으면 삼각지 쪽으로나 한강 쪽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가기가 수월하다고 판단이 되어 거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이 남는 돈이 거기에 쓰고 남습니까, 그것하고 딱 맞아떨어집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약간 모자랄 것으로 추정하는데, 최대한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많이 하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이 현장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자주 나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하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현장 다 답사합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을 그어놨다가 선이 오래되어서 잘 못 알아볼 때는 제거해 줘야 되고, 또 변동이 있어서 부적합 할 때는 삭선 하는 것이고, 또 신규로 발생하면 긋지요? 그러면 팀장이 현장에 나가 보느냐고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일단 관련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가지고 현황을 파악......,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관련 동사무소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행정과에서 현장담당이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하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실사해서 업체에 연락하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다 공문으로 합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 그은 것, 공문 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출장 나가면 출장명부 쓰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 그은 데 나가본 데가 몇 군데입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인이 나가본 데가 몇 군데냐고요? 이번에 한남1동이나 한남2동이나 다 그었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몇 번 나가 보셨느냐고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한남동은 한 3번 나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번 나가 봤는데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일부 문제되는 구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었나 안 되었나 확실히 대답하세요. 본인이 가 봤다면서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한남동 일부 구간에는 삭선을 제대로 안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답사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이 행정을 실무팀에서 기술자가 아니라 하면 아니고, 기면 긴데, 나가서 확인도 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주먹구구 행정이에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 봐서 주민의 교통흐름이라든지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좋습니다. 확인하신다 했고, 그 다음에 시비반환금 있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반환금 350만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남은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왜 남았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활동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교부한 돈입니다. 그것을 쓰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우리는 인건비가 310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반환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남은 동기부여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한테 좀 많이 내 려 보낸 것이었습니다, 900만원. 저희들이 315만원을 인건비를 안 쓰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 5만4,000원을 합쳐서 320만원이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많이 내려 보내줬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이 돈 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시비가 돼서 매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매년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돈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인건비 발생의 폭이 컸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에 차질 없이 다 하고 남은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병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장마가 시작되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얼마 되는데, 시민안전문화운동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시민안전문화운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안전봉사대, 각 동별로 이분들도 활용하고 각 단체, 해병대라든지 전우회, 재향군인회 등 단체를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계층 안전복지가 가스, 전기 같은 위험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금년에 833가구에 대해서 가스.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것은 보수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한 1,400가구에 대해서, 여기에 안전점검이 미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700여 가구의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1,400가구에 대해서는 비상화재감지기, 불이 났을 때 바로 감지가 돼서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도 무료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한강로3동 관할의 5통, 6통 지역입니다. KT 뒷부분, 그쪽 마을은 전기안전공사와 협조를 해 가지고 그분들 사회공헌사업이 있습니다, '그린타운 전기사업'이라고. 거기에 2개통 한 500가구가 포함되도록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어려운 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 하는데, 하시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예산투입 부분이 올해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가 600만원 지원되고,
석규
박석규위원
시비는 지원 안 됩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시비가 없습니다. 구비와 국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대5입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5대5가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재난을 예방하려면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도 그 가구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 이익이 크다 했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했고, 구청장님도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또 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전에 심의할 때 타구보다 훨씬 많이 예산을 배정한 게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연계돼 가지고 소방서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방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용산소방서라 하더라도 용산구만 관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용산구를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협력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린타운 전기사업' 같은 것도 안전공사 서울시 지사가 꽤 많은 구를, 한 6개 구 정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은평구에 이어서 우리 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시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적게 들이고 사업효과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제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린파킹사업 하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돈 많이 남았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1억7,000만원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남2동에 하면서 주민과 마찰도 많고 했는데, 남은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게 시에서 당초에는 마을단위로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을단위 사업 가지고는 안 돼서 축소돼 가지고 골목단위 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시 자체에서 축소되는 바람에 규모가 적어진 것이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올해는 그린파킹사업 후반기에 하는 데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려고 이번에 간부회의 끝나면 동장님들 별도로 교육을 해서, 이것은 동장님들이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번에 많은 건수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3대 의원 시절에도 '숙대 걷고싶은 거리'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고, 또 5대에 제가 들어오니까 '한남2동 그린파킹사업' 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한테 공청회라고 할까 여론조사 할 때 근본취지 설명을 정확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속고 속이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에 와 가지고는 주민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결과가 와서 마무리가 사실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동장님한테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타당성 검사와 주민여론 등 전체적인 것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검토 중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실이 되는지 해서, 그래야 주민이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고맙게 생각하고 찬사를 보내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143쪽 자산취득비 좀 보세요.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쭉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청춘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900만원 정도 잡은 게 있는데, 지금 저희 구청은 주민들이 자동시스템이 안 돼서 우리한테 "몇 건이 밀렸습니까?" 해 가지고 납부하고, 또 납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이 능률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설치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민원처리를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SMS로 해 가지고 우리 전화기로 "수신됐습니다." "받았습니다." 하는 안내문도 발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과태료를 해 가지고 보완시스템을 이번에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밑에 쭉 보면 장비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게 다 일괄적으로 같은 세트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자료관리 장비구입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에 내장을 해서, 거기에서는 또 자진납부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기능까지 해서 일괄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기가 단말기를 컴퓨터를 통해서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총 몇 건이 압류되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고 거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납부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능률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주차단속 하실 때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는데, 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이면도로는 잘 안 합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교통소통 원활도 물론 원활입니다만, 우리 용산지역은 특히 옛날 구시대 마을들이 있어서 도로가 좁습니다.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뒷골목까지 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상당히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요즘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단속을 했느냐 하는 전화보다 왜 단속을 안 해주느냐 하는 전화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뒷골목까지도 야간에 10시까지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 주민피해가 없도록 동에서는 뒷골목을 하고, 대로변이나 집단적으로 무리가 있는 지역,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낮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카메라 사지 않습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동별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노후 된 것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2002년도에 일괄적으로 사줬는데 보통 5년이 지나서 그 선명도가, 요즘은 컴퓨터에 그것을 내장시켜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거든요. 번호까지 딱 나오는데 선명도가 뒤떨어지고 주민이 항의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선명도가 새로 된 것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선명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삽니다.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어차피 뒷골목 같은 데는 차를 많이 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생전 단속 안 나오다가 나와 가지고 건수 올리러왔다는 여론이 안 돌도록, 꼭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편의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치수과장님,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치수과에 추경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본예산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는 펌프장시설이 안전하게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저희 관내 하수도는 용산구가 역사가 깊기 때문에 옛날주택 하수관은 무척 낡았습니다. 그리고 이음매 같은 데가 전부다 벌어지고 해서 관리하는데 매우 곤란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관리하시는 팀장님이 두 분이시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24시간 관리하십니까? 용산이 침수지역이었습니다. 한강변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삼각지까지 다 침수지역이었고, 한강로를 비롯해서 용문동 등 많은 침수피해를 과거에는 봤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는 우리가 빗물펌프장 시설을 많이 개선하고 보강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지금 혹이나 염려스러워서 또 그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리가 되어있지만 기계가 노후된 부분은 재작동을 안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긴장해서 팀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펌프장이 우리 용산에는 많습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12군데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렇게 많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충분하다고 보더라도 자칫 방심하면 엊그저께 피해를 본 지역처럼 그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우리 용산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봐서는 평상시 큰 업무가 없어서 치수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에 방심할 우려가 많아서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즘 사회여론에 시간외수당, 여비, 이런 문제로 말썽이 많습니다마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충분히 시켜서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그런 사고가 용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장님이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금년도 수방대책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강영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하고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하겠다고 추경예산서 106쪽에 있는데, 어떤 근거서류라든지, 어디를 어떻게 하시려고 올리신 금액이 5억원, 3억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3억원을,
상복
이상복위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예산은 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를 단가계약으로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각 동에서 발생하는 소규모사업들, 도로정비 요청하는 사업들이 수시로 저희 토목과에 도로정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정비를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규모도 적을뿐더러 사업발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으로 19억원이 편성돼서 이미 거의 상반기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거의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별도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서 요청하는, 또 사고위험들이 있는 포장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올해 도로정비관리 금액이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작업지시 나간 것까지 따지면 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에 보니까 도로정비관리에 대해서, 토목과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한 6개월 다 되어갑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토목과에 도로관리팀장으로 제일 오래 하신 분이 누구지요? 시설보수라든지, 도로관리팀장, 누구예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접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토목과에서 오래 하셨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3년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이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재직을 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얼마 남았어요? 도로정비관리하고? .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2005년도요?
상복
이상복위원
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다 썼습니다, 예산 받은 것.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2006작년도에도 다 썼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다 썼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도로하면 돈을 일부러 안 남기려고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그렇게 하나도 없이 딱, 딱, 2005년도, 2006년도, 지금도 돈 부족하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잘 주니까 그러는 거요? 왜 그러는 거요, 이게?
영보
강영보토목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관내도로가 한 300㎞정도 됩니다. 한 300㎞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지 말고요,
영보
강영보토목과장
필요한 예산이,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말씀 하시지도 말고, 꼭 필요한 데에다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세요. 필요 없이 예산 갖다 돈 버려버리는, 정말 우리 전문용어로 혈세, 혈세 하는데, 혈세 낭비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하다 안 되면 주워 다가 대충 하고, 그렇게 해서 갖다 예산 버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다, 예를 들어 소파보수라든지, 급해서 예를 들어 도로상황이 도저히 어떤 차량이 다니는 데라든지, 사람이 보행 시에 이건 도저히 흉물스럽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데하고, 돈도 또 남아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다 써 버리려고 그냥 맞춰서 연말 거 계산해서 딱 쓰고 또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영보
강영보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번에 연간단가 도로포장 보수하고, 시설물 하는 것은 여기에서 1억씩 낮춰서 나머지 해도 연간단가로 안되니까 조정해도 되지요? 1억씩만 조정해도 관계없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토목과를 그동안에 제가 8년 동안 해 보니까 민원 부서라고 해서 돈을 많이 드리니까 많이 줘도 3억씩 편성 해 주고, 2억원 더 주나 4억원 더 주나 항상 똑같고, 이건 사실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안 하면 되지요. 이건 줘도 부족합니다. 매번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8억이 아니라 16억 줘도 똑같이 부족하다 할거고, 그러니까 1억씩만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영보
강영보토목과장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안 주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좋은데, 지금 용산구 이면도로만큼 도로 상태가 나쁜 지역이 아마 타 구청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각 여러 구청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용산구 간선도로는 좀 낫습니다. 간선도로는 서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지금 이면도로 들어가면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동안 도로유지보수에 투자한 예산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이 보시면 엉망인 데만 보이고, 제가 볼 때는 낭비한 데만 보이고 그러거든요? 과장님이 보시면 전부 꼭 필요한 데고,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이 인.차도 구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필요 없는 예산 갖다가 시설하는데 쓰고, 또 멀쩡 허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한 두분 말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가 시설물 철거하고, 다시 또 휀스 같은 것을 또 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고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시설물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우리 용산구에도 보면 낭비성, 또 필요 없는 돈을 가져다가 투자해서 쓰는 경우가 토목과에 가장 많아요.
영보
강영보토목과장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그렇다고 보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도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토목과장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불필요한 투자는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추경에 편성 된 예산은 그대로 가결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안 되지요. 1억씩은 조정해서 해야 되고, 꼭 필요하신 데 앞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동을 자꾸 지적 해 가지고 어느 동에 무슨 보도블록 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했고, 어느 동에 휀스를 낭비했고, 이런 것 인.차도 구분, 경계구분 설치한 것이 잘못되었고,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고, 필요 없이 버린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많고, 실질적으로 흔히 우리 주민들 얘기하는 것처럼 연말 되면 연기준 예산하니까 돈 없어야 내년도 예산 반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주민들 이야기한 대로 본위원도 그렇게 얘기하기는 싫고, "실질적으로 이면도로가 많아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시설할 때 다시 한번 그 지역, 주민 여론 수렴도 해야 하고요, 조사를 해 봐야 돼요. "과연 여기에 이런 시설물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합니까?" 라고도 확인도 한번 해보셔야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조사 없이 탁상행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기 위한, 제가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 낭비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토목과장님! 시설비 중에 관내 포장도로 본예산에서 19억이 편성되었고, 지금 추경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5억원 예산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굳이 어디라고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안 해도 될 부분에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예산편성 된 19억으로 현재까지 공사한 부분을 전산에 뽑으면 바로 나오지요?
영보
강영보토목과장
네, 나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서류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보
강영보토목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이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가장 예민한 주민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영보
강영보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저는 그 예산 신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울러서 가장 필요하지만 잘못 시설하면 주민들한테 또 예산이 낭비된다는 원망을 듣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영보
강영보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일하시기가 힘드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도로가 많습니다. 제가 20개 동 다녀보면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 또 서울, 특히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심합니다.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다가 교부금 요청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다니는 데, 또 차를 몰고 다니는 데 불편해 하지 않도록, 특히 요 근래 장마철이라서 도로가 꺼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다 보셨고, 또 각 동에서 올라온 견문에도 보면 포장보수 요청이 가장 많습니다.
영보
강영보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데 공사를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게 파손된 부분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파손할 부분도 생각해서 즉시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도로문제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하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강영보토목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갔다왔는데요, 지금 보면 서빙고역에서 한강으로 진입하는 길이 약 150m 됩니다. 그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논리가 나오느냐 그러면, 여기 약도에 그린대로 하게 되면, 전쟁기념관에서 출발하게 되면 국립박물관에서 끝 지점, 아파트 단지, 지금 새로 신축하는 단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강으로 진입하는 길은 없어져요. 지금 도면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지금 한강 르네상스 사업하는 거하고, 자전거로 접근하기가, 물론 타고 가면 되긴 되는데, 한 150m를 타면 서빙고역 광장에서 자전거 보관소를 할 수 있습니다. 광장 앞이 넓어요. 그렇게 되면, 충분하니 서빙고역에 내려서 전쟁기념관이나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로 출근할 수 있는 연계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으로도 연결될 수 있게끔 하면 다른 구에서 강으로 자전거를 타고, 요즘은 자전거로 출, 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동호인들을 위시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 한 15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제가 빠른 시간 안에 가급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연히 연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을 계획하고 다 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김경대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대 위원입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추가경정 총예산 363억5,017만2,000원 중에 의회사무국 예산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통신요금 사용료, 780만원 전액삭감, 신청사추진반 예산, 신청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종합행정타운 건립 토지매입비 보상비 중 3억원 삭감, 토목과 예산, 도시계획사업추진,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후암동 105번지 2에서 103번지 9구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중 2억원 삭감, 총 5억7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입법.법률고문 고문료 등 고문료 396만원 증액, 회의수당 42만원 증액,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예산, 신청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차량구입비, 2,200만원 증액, 주민자치과 예산, 동청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청사 소규모 시설보수 공사비 3,000만원 증액, 세무1과 예산, 세무1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주민생활지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용산 여성문화회관 화장실 개.보수비 1,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복지센터 보조금 지원(영락보린원) 500만원 증액,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태원1동 경로당 임차료 1억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태원1동 경로당 물품구입 1,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태원1동 경로당 시설보수 2,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구립합창단 단복제작비 1,50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 예산, 환경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급량비 500만원 증액, 환경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투리땅 쉼터 조성 및 녹화사업비 5,0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용산2가동 108계단 보수 1억5,000만원 증액, 치수과 예산, 하수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5,264만2,000원 증액, 보건지도과 예산, 보건지도,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1,017만8,000원 증액, 총 5억78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엽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의 증액에 따른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동의합니다.
박홍엽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