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각종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본위원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신임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50㎡ 미만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예 50㎡ 미만 안 해주기로 했으면 그냥 안 해 주는 것이지, 무슨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허가해줄 것은 허가해 주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허가해 주는 자체를 난개발이라든지 투기목적으로 한다면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허가해 주고 안 해주고 할 필요 없어요. 전체 안 해주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 개인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