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주 의원 발언

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특위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안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무조건 자료만 가져오라고 하고 어떤 해결대책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 차원에서 어떤 건의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궁금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전탑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면 선화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송전탑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송전탑 시설은 우리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송전탑을 여기다 세웠을 때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유지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임대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하던 시에서 관리하든 누가 관리하든 간에 한전에서 관리하든 간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단점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