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용산구는 지난 날 어두웠던 역사의 부산물로 그동안 발전이 저조하였으나 이제 침체기를 벗어나 21세기 이후의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갈 풍부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 용산구는 우수한 민간부분과 오랜 행정경험의 노하우를 지닌 관료조직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용산의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우리 용산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장래 꿈과 희망인 영.유아의 전용 어린이회관 건립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현재 86개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4,100여 명의 원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 시설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취약하여 원아들의 교육시설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건강한 영.유아 보육은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 및 보육 중심의 체험과 교육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다기능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유아의 놀이와 가족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유아전용 어린이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본의원이 지난 7월 서울시 강동구 어린이회관을 방문하여 회관 운영과 시설을 점검해본 결과 회관에는 계단과 모난 부분이 없도록 설계되어있어 영.유아가 안전하게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 운영도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영.유아 성장발달 과정에 맞추어 다양한 놀이 도서관으로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이와 같은 영.유아 전용 어린이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급격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보호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2007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8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급증하는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보호문제는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2007년 9월 30일 현재 노인인구가 2만5,200여 명으로 전체 구민의 10.3%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8.3%인 2,000여 명의 노인성 질환자는 중풍, 치매 등의 요보호대상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풍,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자는 항시 가족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요보호 환자가 있는 가정은 장기 와병에 효자 없다고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에 처해 힘들어 하다가 결국에는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추진하여 2008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그 가족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들의 보호문제에 대하여도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노인성질환자들을 일정기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과 주간에만 보호해 줄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요양과 보호를 받고, 그 부양가족들이 잠시나마 심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와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용산 여성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아와 가정을 운영하면서 정보화 사회의 핵심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개인적, 사회적, 전문적인 기술과 자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전달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이와 같은 여성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정보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능력발전을 향상시키고 사회진출과 육아 및 가정 운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용산 여성문화회관은 2006년 1월 한남동 현 청사로 이전하여 2006년 3월 29일 개관하였지만 청사가 건축된 지 23년이 경과되어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강의실이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와 통풍이 잘 안되어 습기와 곰팡이로 여성 수강생들의 건강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입주하여 시설을 공동 사용하다보니, 공간 부족으로 여성교실 및 교양대학 등 교육 과정 일부가 구민회관과 한남2동사무소 등으로 분산되어 교육효과가 반감되고, 여성 교육생들의 불편과 불만을 사고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과 지난 7월과 9월에 서울시 타 자치구 여성회관 운영과 시설을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우리 용산 여성문화회관의 시설과 운영이 7개 자치구 중 가장 낙후되고 협소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봉구의 경우는 의류와 제빵을 자체 생산하여 그 판매수익금을 여성회관 운영에 사용하고, 어머니 자원봉사단이 회관 내에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서초구와 송파구 여성회관은 발달지체아동의 주간보호센터와 아동교육 치료과정을 설치하여 장애아를 둔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안정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동 통폐합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 청사나, 현 구청의 이태원 신 청사 건립 이전 후 현 청사를 여성문화회관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통폐합 예정청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조치 없이도 회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용산구 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여성문화회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산구 관내 보도육교 철거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으로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되어 서울의 교통체증이 심각함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많은 육교와 지하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현재 18개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육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특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육교를 제외한 나머지 육교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철거민원이 제기된 육교현황과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용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박장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라'선거구 출신의 윤석훈 의원입니다. 한강의 수경 축과 남산과 가족공원을 잇는 대규모 도심 녹지 축이 잘 조성된 우리 용산은 앞으로 미8군 이전과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 한강로 재정비사업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서울의 으뜸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해보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곳곳에서 용산개발을 위한 활기찬 삽질에 하루가 다르게 고층아파트와 빌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산동5가 재건축관련 세입자, 단국대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따른 민원, 청파.원효로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 주민, 효창3구역, 후암동1구역 지역주민 등의 민원이 그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에 소수의 희생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 소수도 결국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우리의 구민인 것입니다. 물론 집단민원의 대다수가 불법적이고 무리한 요구들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사전에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그리고 각종 단체회의, 용산구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 주민 설득을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체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현재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 그 대응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집단민원 발생 억제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집단민원 현황과 그 대책, 그리고 향후 발생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사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에 서울역, 용산역, 전자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되어 단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월 1일자 서울시 자치구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현황을 보면 부과건수 1만5,442건에 부과금액 7억8,594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다음으로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러한 실적을 올리기까지 더운 여름철에도 단속을 위해 고생이 많았던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실적 이면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많은 공무원들이 단속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게 되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시적으로 할 단속이 아니라면 용역을 주던가 어르신들을 보다 더 많이 참여시켜 공무원 한 명이 구민 2∼3명과 함께 한 조가 되어 단속을 하는 방법 등으로 단속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시책사업인 담배꽁초 단속이 우리 용산을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가꾸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면 우리 주변에는 담배꽁초로 거리가 더럽혀지는 것보다 불법 첨지류나 각종 광고물이 도심 벽면이나 전신주를 도배하면서 더 심각하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향후 단속계획 등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행사 시 구민의 자발적 참여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특색 없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던 것 같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임진각의 평화의 광장에서 수시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시마다 인근 자치단체의 주민까지 참가하여 관중 동원에 성공적 사례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일산 호수공원의 노래하는 분수의 경우도 매주 같은 시간대 공연을 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보며 축제를 즐기고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에는 관객들의 흥을 돋구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관람하고 싶어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가족단위 참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난 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2007 용산 희망축제'에 참가하신 주민들 모두가 만족하여 한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 역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고수부지보다 용산의 중심인 전쟁기념관 내에서 개최되어 더욱 의미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여하기 전까지 한물간 가수들의 축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던 차에 주민 중에 그거 무엇 하러 가냐고 하여 씁쓸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도 필요하지만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알찬 테마가 있는 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해 약간의 배려와 세심한 준비만 한다면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도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해보면서 각종 문화행사에 보다 많은 주민이 자발적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용산 구민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근태 의장님과 박정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복지용산 실현을 통한 용산 구민의 삶의 질을 업 그레이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열정과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떼 법도 법이라는 현수막이 내 걸리고 공권력이 바닥인 현실이지만 우리 공직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 국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사료하면서 우선 21세기 용산 시대를 전개해 나갈 두 가지 사안을 함께 공감해보고 향후 우리 구청의 역할과 관여에 대하여 구민의 관심 사안을 논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용산구 출신 진영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6월 20일 통과하여 7월 13일 법률 제8512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 동 법이 시행될 예정에 따라 이제 머지않아 2015년이면 그 동안 미군기지로 사용되었던 267만3,000여 ㎡의 부지가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상징성을 겸비한 용산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우리 구민의 품으로 돌아와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기념비적 공원조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3요소의 하나인 월드 시티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고무적인 사실에 용산 구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그간 관계부처 및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 공원조성 추진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용산 공원조성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수립될 Master Plan에서는 용산공원의 기본컨셉과 조성방향을 정하는 한편, 그 주변지역 역시 용산공원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 주변지역 정비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건설교통부 관련 부서인 도시환경팀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2007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 내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여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절차를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건설교통부는 용산 공원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08년도에는 기초조사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용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여 2015년경에는 공원 일부를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40여 년간 용산 공원조성 사업이 공원부지 및 주변토지이용관련 국.시비사업으로 추진되리라 사료된바, 우리 구 공원관련 부서에 용산 공원조성 관련 담당직원을 배치, 용산 구민이 용산 공원조성에 아이디어리즘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모든 구민이 용산 생태공원 지킴이 활동 등을 통한 보다 많은 구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용산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산 공원조성 추진위원회에 우리 구 관계자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2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될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역사라 말할 수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합니다. 철도공사가 전신인 코레일은 2006년 12월 사업자공모를 통해 용산 차량기지 부지에 초고층 랜드마크 조성 등 이 지역 일대를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또한 서울시는 지난 7월 한강 르네상스계획과 관련하여 용산을 서해로의 뱃길을 여는 출발지로서 광역터미널을 입지시키고 주변지역에 경제문화시설을 확충, 항구도시 서울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와 코레일은 T/F팀을 구성해 1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합의한 내용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서울시와 코레일은 지난 8월 17일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에 인접한 서부이촌동 지역의 총 56만6,000㎡를 통합개발 하기로 합의 발표하였으며, 오는 11월말 SPC를 선정, 국제 공모를 통한 개발계획을 수립, 통합개발이 추진되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탈바꿈되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 개발로 한강으로의 열린 경관을 확보하고, 상업문화 활동 공간을 한강까지 끌어내어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구현, 용산이 강북지역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수변 명품도시로의 탄생이 기대된다 하겠으나,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전혀 없지 않다 사료되며, 특히 교통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수립할 광역 교통개선 대책과 향후 사업자가 추진할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교통대책을 수립하되 2015년 이후 지하철 신 안산선과 신 분당선이 용산역을 경유하는 방안 및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등도 검토하는 것과 사업구역에 접한 강변북로를 지하화 하여 주변지역의 도로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나, 본 교통계획 중 사업구역에 접한 강변북로만을 지하화 하는 것은 주변 한강로, 동부이촌동, 원효로 등 용산 일대 교통체계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며, 차제에 강변북로 한남대표 이전부터 마포대교 이후까지 지하화가 이루어져야 한남 뉴타운 구역부터 서빙고 동부이촌동과 사업지역인 서부이촌동으로 이어지는 용산 전구간이 한강과 열린 공간으로 이어지고 용산 공원조성과 하나가 되는 명실상부한 수변 명품도시로 탈바꿈되리라 본의원은 사료된바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구청에서는 서울시와 코레일 그리고, 금년 11월말 설립 추진될 특수목적법인인 SPC 등과 강변북로 용산 전 구간에 대해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방식이나 수년전 모 건설사가 강변북로 전 구간을 지하화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듯이 2005년 재개정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지하화를 추진한다면 용산구간 지하화가 결코 불가능한 구상만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1일 수백명이 모인 지역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듯이 본 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해 일평생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온 서부이촌동 지역 주민들이 이주대책기준일 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특히 개발로 인한 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주변 SOC 사업에 일정부분 재투자되어야 마땅하리라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희망의 땅 명품도시로서 시시각각 변모를 하고 있는 이면에는 아직도 위험시설물에서 안전사고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는 구민이 있어 아이러니 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본 사안에 앞서 기억조차 하기 싫지만 공직자로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늘 상기해야 할 대형붕괴사건의 기억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970년 4월 8일 오전 8시 20분경 입주자와 인부 70여 명 가운데 33명이 무참히 압사하고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은 와우아파트 붕괴,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경 꽃다운 무학여중.고생 9명과 삶의 터전으로 출근길을 서두르던 시민을 포함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던 성수대교 붕괴, 성수대교 붕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경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시신도 찾지 못한 3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삼풍백화점 붕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러한 붕괴사고가 발생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지난 8월 3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한 갈월동 5-17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물은 1930년대에 건립되어 일본인이 고무공장으로 사용한 건물로 6.25이후 피난민들이 6.6㎡ 내지 10㎡의 쪽방을 만들어 주거시설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50여 세대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청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건물현황과 관리경위 및 대책에 대한 자료를 간략히 살펴보면, 토지는 314㎡, 건물은 920㎡의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1, 2층과 스라브/블록조 3층 무허가 건물로 2000년 9월 22일 (주)센구조 연구소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종합의견 내용은 부분적 보수보강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대피 후 철거대책이 조속히 강구 요망되며, 이에 따라 2000년 11월 25일 E급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2001년 1월 19일 자동변형계측기 2개소, 균열측정기 10개소를 설치, 주1회 계측기를 점검 및 지속적인 현장순찰 점검 등 관계 부서의 노력은 엿보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료되며, 본의원이 서울시 2002년도 5월 노후불량주택 집단지역 자치구별 현황 및 정비방안 자료를 살펴본 바, 1차 정비대상으로 11개 자치구 17개 지역으로 나타나 있으며, 1차 정비대상지역에 대하여는 2002년 6월 21일 서울시 정책회의를 거쳐 용산구 갈월동 5-17 등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는 4개 지역은 해당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토록 하였으며, 또한 서울시는 2002년 11월 22일에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용산구 갈월동 쪽방촌 등 52개 지역을 노후불량주택 집단지역으로 선정해 해당지역에 적합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현재 별다른 진전이 같다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 나름의 노력을 하여 2005년 6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문기관에 의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시설물에 나타난 구조부재의 결함은 허용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구조체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은 거주민들의 희망은 무너지려는 집을 정리하고 서울시 임대아파트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즉시 퇴거 및 이주대책이 필요한 E등급으로 서울시가 2002년에 기 정비계획이 정해져 있었으나 다른 사업의 뒷전으로 밀리어 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시설물 철거와 대책마련을 서울시와 관리책임이 있는 우리구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 않나 사료되며, 본 건물의 여러 문제점 또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번 후암동 재난위험 해결방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보여주었듯이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본 시설물에 대한 정비완료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실적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인센티브 지원예산 실적은 2005년 이전에는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5년도에는 확실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구청 각 부서의 특단의 노력으로 지난 2년간 전년대비 수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금년 인센티브 사업실적이 심히 우려된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실적이 수년간 1위 자치구인 K구청의 인센티브 지원예산 사용내역 자료를 받아 우리 구와 관련 자료를 비교, 살펴본 바 자본보조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경상보조에서 각 부서마다 포상액 대비 10% 이상 우리 구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센티브지원 예산지출은 서울시 지침과 지역 시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 집행되지만 관계 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본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경상보조지원이 확대되어야 되리라 사료되며, 인센티브 사업의 최종평가는 서울시 사업담당부서의 평가가 시작하는 10월부터 실질적 경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 사업과 2007년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및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최우수구 수상을 위한 구청 측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경상보조사업비 확대와 마지막 결실단계의 인센티브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 각 부서별 가점 확보에 부구청장을 비롯, 각 국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옳고 타당한 정책이라도 주민과 함께 의논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판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재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2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대변자로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용산은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고 있고,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경쟁을 하듯이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8군 이전부지 267만㎡의 생태공원 조성을 시발점으로 한강로 330만㎡ 첨단국제업무단지 조성, 철도공작창 일대, 서울의 랜드마크 조성 등 용산과 관련한 핵심개발프로젝트가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 아래 차질 없이 진행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조만간 꿈이 아닌 현실로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들이 향후 용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역사가 된다는 소명을 깊이 새겨 결코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 노인전문요양센턴 건립에 따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중증치매 등 노인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상4층, 지하2층 규모로 70병상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2008년 3월에 개원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또한 경증노인성질환 노인들을 보호하는 요양시설인 사랑의 집과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 허약 및 장애노인을 낮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인 신용산 노인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경증노인들을 위해 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보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및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을 병행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로는 2008년 10월 준공예정인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내에 주간보호시설도 설치예정이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모든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4대 기초질서의 하나인 담배꽁초 안 버리기 등 운동의 일환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단속반 112개반 560명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한 결과, 10월 현재 1만5,700여 건, 과태료 7억9,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동원인력을 보다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29분과 직능단체회원 16분 등 총 45분의 단속지원인력을 각 동과 부서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직능단체 등 자생단체 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무원 참여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노점상 정비, 불법 주.정차단속 등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용산공원 조성은 국가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상징성을 가진 국가사업임은 물론 우리 용산구를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용산공원 조성이 우리 용산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등과 같은 세계적 공원조성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최신 문화공간 조정과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의 자연생태 공원이 되도록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구 안을 마련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앙부처에 공원건립추진단에서 실시하는 기본계획수립 시 우리 구 관련직원 파견 등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없었다면 우리 용산의 눈부신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새용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5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 현황과 향후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 구 20인 이상 집단민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8건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도시계획 및 재개발과 관련된 민원은 8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과 재개발 관련 민원사항을 분석해보면 민원인의 거주지역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달라거나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으로 도시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민원으로 분석되나 일부 본질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행정기관의 한계를 초월한 과도한 요구나 힘겨루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다소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법률에 정해진 규정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초기 단계부터 법정 지정조건, 지형, 도로망, 지역현황 및 주변여건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업계획 검토와 투명하고 폭넓은 주민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다수를 위해 소수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민원이 예상되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사업 승인 단계에서부터 사업주체로 하여금 민원해결 방안을 제출 받은 후 사업 승인토록 하고, 또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외부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금년 중 설치 운영하여 집단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조정 등으로 민원인에게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시위, 농성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억지성 불법 집단민원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구민들의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와 주민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주민생활 관련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개편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One-Stop 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전용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정부지원시설 24개소, 민간 39개소, 가정 20개소 등 총 86개소가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구립 장난감도서관 1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난감도서관 1호점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호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호점에는 동화놀이방 등 1호점과 차별되는 영유아만을 위한 문화전용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영유아 전용 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구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으나 종합행정타운 건립 후 남게 되는 현 청사를 적극 활용하여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기능,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하는 놀이공간 등 통합 육아지원 센터를 포함한 영.유아 전용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에 따른 주간, 그리고 단기보호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증의 치매 및 중풍 노인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효창동 3-306번지 일대에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2,929㎡ 규모로 70인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내년 3월 개원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저소득층의 중증의 치매.중풍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리라 전망됩니다. 또한 경증의 노인성질환 노인들을 보호하는 요양시설로는 산천동 1-28에 25명이 생활하고 있는 사랑의 집이 현재 운영 중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허약 노인과 장애노인 등을 낮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로는 원효로1가 38-3에 위치한 신용산 노인복지센터를 경증 치매 및 중풍 노인 15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4시간 이내 단기 입소시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경증의 노인들을 위하여 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노인들을 돌보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을 병행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건립중인 용산구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내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 시행예정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점차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확충은 물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한 용산구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성문화회관의 건물과 시설은 노후 되었고, 여름철에는 지하 강의실은 곰팡이 냄새도 나고, 공간도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에는 우선 단기적 조치방안으로 현 시설 지하 강의실에 창문과 환풍기, 가습기 등을 설치하여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간 부족과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뉴타운 지역과 현 부지에 신축문제를 검토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남는 동사무소나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이 건립되면 남는 현 구청사를 여성문화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확정되어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아동주간보호센터, 방과후 교실, 미술 및 음악치료, 연극공연, 영화상영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고, 여성을 위해 취업상담실, 문화, 패션, 정보화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는 물론 가족문화공간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에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 하고 구민활용 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 실천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일류도시 용산구로 가꾸어 나가고자 금년 4월 1일부터 4대 기초질서의 하나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단속반 112개 560명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임한 결과, 10월 4일 현재 1만5,600건에 과태료 7억9,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단속인력을 보다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6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29명과 직능단체 회원 16명 등 총 45명의 단속지원 인력을 각 부서에 배치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직능단체 등 자생단체 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화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 발굴로 구민들이 스스로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질의 문화예술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요예술무대는 올해 들어 평균관람객 800여 명을 넘어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문화행사로 성장하여 왔으며, 용산 희망축제, 우리 구 연고예술단체의 발레공연, 한마음축제, 삼각지 미술축제 등 우리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문화의 개방과 교육을 위한 여름방학 청소년 전통문화 축제를 개설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10월 이후에도 발레공연, 오페라 공연, 전통무용 공연 등이 기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연구.개발하여 발전하는 우리 용산이 문화의 도시로, 문화의 향기가 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 사업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문화도시기반조성분야 40%,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분야 30%, 문화정책일반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금요예술무대, 청소년 전통문화축제 등 타 구에 앞서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하여 서울시 문화 인센티브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종합행정타운 내에 전용공연장을 건립함으로써 문화예술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는 등 문화 용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은 2006년도 최우수구로 선정된바 있고,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뒷골목 차량 물청소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매월 네 번째 수요일 클린데이 행사의 내실화와 우리 구 관내 종교단체 자율청소 참여를 위한 청소협약 체결, 클린 자원봉사단의 뒷골목 청소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깨끗한 새용산 가꾸기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왔으며, 특히 동장 및 청소담당 공무원의 선진 해외연수는 우리구 청소행정의 발전과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만의 특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집단민원 현황과 향후발생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1년 7월 용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서부터 서울의 신부도심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용산을 세계화.정보화에 대비한 서울의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그 이면에는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용산공원 남측도시환경정비사업, 단국대 이전부지개발사업, 서계동.청파동 재정비 촉진지역, 효창제3구역 재개발사업 및 후암동제1구역 주택재건축 추진에 따른 민원 등이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민원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용산역 전면 및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거주 세입자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용산동5가 19번지 민원은 법에 정한 세입자 대책을 무시하고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2004년 7월부터 외부세력과 연대하여 단식.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개별 설득을 통한 조기해결을 적극 유도하고, 향후 타 사업장에 대한 부정적 선례가 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단국대 이전부지 조합원들의 소유권주장 민원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2007년 8월 22일 법원에서도 기각판결 된 사항으로 민원주체나 내용에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파.원효로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검토지역에 포함을 요청하는 민원은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으로 건물노후도, 호수밀도 등 법정 지정요건과 개발방식 등을 세밀하고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 민원사항은 2006년8월 관리처분인가 후 2007년 6월 공사 착공 중에 있는 재개발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이 사업부지내의 기존도로 존치를 요구하다가 현재는 대체도로로 신설예정인 과선교의 폭을 확대하고 백범로와의 접속부위에서 신호체계 개선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조합에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토록 지시하였으며, 신호체계변경을 해당기관에 심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후암동제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부지 내 일부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 건물과 토지등기 불일치로 야기된 민원사항입니다. 이 민원은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적분할 된 내용과 건물구분소유 내용 등을 토대로 동일인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토록 조치하고, 사업시행 초기부터 민원해결의 의지를 갖도록 촉구하여 집단적 장기적인 민원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업추진현황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 반상회 등 주민소식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여 불합리한 집단민원 해소에 전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불합리한 불법 집단농성은 물론, 특히 외부세력과 연대한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 하는 등 용산개발 호기를 악용하여 구민에게 피해를 주고 용산발전을 저해하는 민원은 집단적 장기화되기 이전에 조기에 정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광고물의 단속계획 및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광고물수거 전담반 및 공공근로자를 주요도로에 배치해서 부착즉시 제거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며, 2차선 이상 도로의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는 불법광고물 방지판을 부착해서 불법 광고물부착을 사전 차단과 함께, 상습적으로 부착하는 자에게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습 부착장소를 선별하여 불법광고 부착판을 추가 설치하고 동별 지정구역을 선정해서 구정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에 따른 교통계획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와 코레일은 지난 8월 17일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에 위치한 서부이촌동 지역에 총 56만6,000㎡를 통합 개발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산 차량기지에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되는 620m 이상의 초고층빌딩을 건립하고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관련하여 용산을 서해로의 뱃길을 여는 출발지로서 광역터미널을 입주시키고 주변지역의 경제.문화 기반시설을 확충, 항구도시 서울로 재 탄생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통합개발이 추진되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탈바꿈되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 개발로 한강으로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상업, 문화 활동공간을 한강까지 연결하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실현되면 모든 구민이 염원하는 용산발전의 새로운 면모가 크게 기대되는 반면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도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한강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처리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통계획으로 서울시가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향후 사업자가 추진할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교통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하철 신 안산선과 신 분당선이 용산역을 경유하는 방안 및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교통망 개선계획으로는 도시공간구조상 원효로 교차로 동선체계를 개선하고 동.서 측으로는 원효대교부터 한강대교구간 강변북로 지하화와 백범로 개선운영 방안으로 삼각지 왕복2차로 고가차도를 왕복4차선으로 지하차도로 확장하고, 남.북 측으로는 한강로 개선운영방안으로 용산역 전면 지하차도를 개설할 계획이며, 용산역부터 남영역 구간 철도상부 도로개설을 위하여 데크화 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열린 공간 확보를 위해 지적하신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강변북로 지하화 하는 방안은 주변여건 및 예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강으로부터 열린 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월동 5번지 17호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월동 5번지 17호 재난위험시설물은 2000년 11월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지정되어 계측기를 설치 점검 관리하고 있으나, 2007년 6월 철거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 강구를 위한 실태조사결과 토지주와 건물주가 서로 다르고, 거주하고 있는 50세대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주민들로, 현재 임대주택 입주 등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어려운 실정이나 서울시와 협의하여 마을공원 또는 주차장 등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 공원녹지분야 실적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인센티브사업 실적향상을 위해 지난 10월 2일 개최한 서울시 푸른도시국 주관 '창의시정 자치구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우리구가 1위로 선정돼서 푸른 도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 최종평가에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은 9개 구를 선정하여 총 8억원을 지원하며, 이 중 자본보조사업비는 90%, 경상보조사업비는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등 인센티브사업 최우수구 수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육교 철거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한남로, 반포로, 한강로, 원효로 등 간선도로상에 18개의 보도육교가 대부분 '70년도와 '80년도에 설치되어 주민통행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육교 설치당시에는 차량위주의 교통우선정책으로 보도육교를 설치하였으나 최근에 보행자위주로 교통정책이 변화되어 민원해소나 주민개발 등으로 육교가 불필요할 경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통행편익과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민원 등으로 작년에 3개소(용산역 앞, 용산우체국 앞, 신광여중.고 앞) 보도육교와 금년도에 1개소 갈월동 보도육교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철거요청 민원이 있는 보도육교는 한강초교 앞, 봉래초교 앞, 남정초교 앞 보도육교 3개소로서 한강초교 앞은 2006년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주민청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철거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한강로 차량통행시간 지연 등 교통처리체계의 문제점으로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워 철거가 곤란하고, 봉래초교 앞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금년도 제8차 교통규제 심의결과 굽은 도로의 급경사지에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 설치가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남정초교 앞 보도육교는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철거에 따른 내부검토와 유관기관과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도육교 철거 시 고려할 사항은 주민의견 수렴, 육교이용자 수, 대체횡단보도 설치 가능여부, 육교의 공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육교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육교 철거민원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보도육교를 철거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