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시고 오후 14시에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또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김종례 의원님, 김경대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또한 25만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며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깊이 있는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복지용산을 구현하며 21세기 용산시대의 혁신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2.3동, 이촌1.2동 출신 김경대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시위로 인한 폭력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불법시위를 막기 위해 고생하는 구청 직원들께 구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불법시위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불편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사법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용산은 본의원이 2004년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이전을 촉구한 바 있는 철도공작창 부지와 이촌2동의 통합개발이 합의되어 150층 규모의 랜드마크타워를 비롯한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서울의 신도심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개발의 과정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 구정운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보다 바람직한 구정운영의 방향을 강구하고자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촌1동 지역의 교통혼잡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2006년 10월에 있었던 구정질문 시에 이촌1동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동작대교 하부와 국철이 교차하는 곳, 즉 현재 대한통운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명 '땡땡 거리'를 이촌1동 주민들과 인근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가족공원 정문 쪽의 서빙고와 연결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에서는 주민들이 차량통행을 위해서는 해당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대한통운과의 협의와 신호수 배치, 시설물 보완, 연결도로개설 비용 부담 등에 따른 한국철도공과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 대한통운 및 한국철도공사와 건널목 이용가능 여부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구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보고 내지는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관련기관들과의 협의내용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촌1동의 경우, 인구 2만7,000명으로 용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입니다. 하지만 북으로는 철도와 남으로는 한강으로 둘러 쌓인 관계로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강변북로로부터 한강로와 한강대교 방면으로 가려는 엄청난 차량들의 유입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한강로 버스중앙차로제의 시행으로 한층 더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통량의 해소를 위해 앞서 본의원이 제안했던 새로운 통행로의 확보를 비롯한 다각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폐지 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6월 주민자치과의 동사무소 통.폐합 추진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한강1, 2, 3동을 1개 동으로 묶고 청파 1, 2동과 한남 1, 2동을 각각 하나의 동으로 묶는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계획의 추진방향으로는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폐지되는 동 청사를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개선과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동 통.폐합이 진행됨에 있어 폐지되는 동 청사의 경우, 기본취지에 맞도록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활용이 되어야만 할 것이고, 그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구청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일부지역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남발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용산에 불고 있는 개발바람을 타고 기획 부동산업자들의 장난으로 개발 시 입주권을 노린 소규모 다세대주택 건립 붐이 일어 여러 지역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무수히 나가게 되었고,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2006년 12월 일부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자 건축허가제한구역에서 제외된 일부지역에서 투기목적의 다세대주택 건축이 계속됨에 따라 구청에서는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는 반려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중이므로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투기세력들은 허가제한에서 자유로운 근린생활시설로 눈을 돌려 한강로 동측 용산우체국에서 삼각지까지의 한강1동과 2동 지역에서 2007년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무려 67건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구청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에 착공, 현재 이 좁은 지역은 골목골목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공사현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전에 주민들로부터 대단위 업무지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구청으로 접수된 바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강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이렇게 밀집된 특정지역에 폭주하는 투기성 건축허가를 아무런 제어 없이 남발할 수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이 지역의 재개발추진 시 노후도 등의 문제로 인해 재개발이 과연 가능한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당장의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물론이고 향후 재개발 시 예상되는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부동산 투기를 방조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과의 건축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과 이 과정에서의 제어장치, 즉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시정비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과정 등을 답변 바라며, 이렇게 남발된 건축허가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구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의 성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우리 용산구청도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고 동사무소 조직 또한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지원팀의 2개 팀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상담실을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하여금 공공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과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을 보다 내실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이러한 조직개편이 단순한 자리 늘리기에 지나지 않았는지,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게 과연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신설 주민생활지원팀장을 비롯한 팀내 행정직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던 바, 그 동안의 교육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팀을 구성하는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간의 합리적인 업무분담을 통한 협업적 업무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단순히 사회복지직의 업무가 과중해진 것은 아닌지 답변바라며, 상담실의 운영실적 등 과거와 비교할 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김종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 확충과 김경대 의원님의 동 통.폐합 사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연구하셔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적시하신 내용처럼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대부분 관 위주 사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자원봉사개념의 소일거리로서, 그것도 400여 자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민간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연령별, 기술, 적성, 경력 등 다양한 조사분석을 실시해서 관이 담당할 부분과 민간이 맡을 부분을 파악해서 대상자를 정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연구하여 실질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 통.폐합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서울시 전체 100개 동을 폐지하고, 우리구도 4개 동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 중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6월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된 동사무소 활용은 서울시 기본방향이 주민복지나 문화 등의 시설로 이용토록 되어있고 우리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 사무소별 활용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폐지 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동 통.폐합의 추진배경은 도시재개발 등에 따라 인구 및 행정수요의 증감으로 지역적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있고 동행정 운영의 지역적 확대는 물론, 민원행정의 동간 경계가 없어지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1단계로 자치구별로 4개 동 이상 총 100개 동 폐지를 목표로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청파1.2동, 한강로1.2.3동, 한남1.2동을 통.폐합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2007년 6월 29일 수립하여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4개 동을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동 선정기준으로는 인구 2만 이하의 동으로서 철도로 행정동이 분리되어 경계가 불합리한 동이거나 지역개발로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을 고려하였으며, 통합시 동 명칭의 혼선 및 교통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지침은 폐지되는 동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폐지 동 1개소당 10억원의 리모델링 비용과 통합 동 1개소 당 2억원의 시설보수비가 지원되며, 지원시기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구 의회에서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통.폐합 대상과 관련 4개 동을 감축하는 동사무소 통폐합안만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폐지되는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추후 세부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단계에서 구 의회에 사전설명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은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맞춰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과 행정기관 중심의 서비스공급체계의 고착화에 따른 주민생활의 불편과 정책집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동사무소에는 공공부조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종합적인 정보제공, 상담, 관련기관 의뢰.연결 등 주민통합서비스 일선창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였고, 주민생활지원팀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이 처리할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팀장에게는 주민생활지원업무의 총괄.기획은 물론, 각 담당자 간의 업무조정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주민생활지원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간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장을 비롯하여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 관련 신설 부서 팀장,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장, 구.동 사회복지직, 동 주민생활지원팀의 행정직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교육은 물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과정 기획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지식의 공유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관 100여 명에 대한 합동 워크숍을 대둔산에서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9월에는 안면도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연찬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직원은 물론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를 담당하게 될 직원에게도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관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새로 개편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초기단계로서 현재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에 대한 현장성이 강화되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속적인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며, 우리구도 구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노인인구는 전체 구민의 10.3%인 2만5,561명으로서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노인인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인어르신의 피부에 와 닿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구정의 우선목표로 삼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복지후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민간재정의 협력 등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특화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실버박람회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연계하여 연인원 95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알선한 바 있으며, 우리 구와 관내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실버보수기동반 운영, 거리환경 지킴이, 카페테리아사업 등 총 11개 분야의 공공형 또는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410명의 어르신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부터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업무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접목하여 4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서울시에서 수범사례로 타구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계경로당의 더덕껍질까기 사업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 일자리차원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의 기술을 가지고 독립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이 도우미가 되어드리는 노-노 복지형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노인취업센터, 실버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어르신들의 민간분야 취업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대한노인회 용산지회 및 각 경로당 어르신들과 협의하여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간장, 고추장, 청국장, 콩나물 등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여 관내 학교급식 또는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방식도 대표적인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그 타당성과 추진방법 등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민간분야에 취업한 노인의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과 대학교수 등 지식과 학력을 갖춘 어르신들의 1.3세대 교육 및 우산 수선 및 대여의 실버 레인보우 사업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실업문제는 관련예산의 부족과 사회적 인식의 부족 및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청.장년실업문제에 밀려있는 등 극복해야 할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함께 노인문제가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필수과제라고 인식하여 우리직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 미군부대 공원화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로 건축경기가 활발해짐에 따라 예전에 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총 183건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정비사업 등 도시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청파.원효로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등 6개 지역 220여 만㎡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리구 전지역에 대하여 전용면적 5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도시의 계획적 개발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적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용산 개발의 호기를 틈탄 투기를 위한 건축은 물론,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도 관련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추진 시 건물 노후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향후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등 건물 노후도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개발방안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건축허가 전 도시정비과 등 관련 부서 협의과정은 건축허가신청 시 한강로1.2가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정비과에 지구단위계획 지장 유무를 협의한 후 처리하며,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 허가는 설계를 맡은 건축사의 현장조사서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통하여 미래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용산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단속과 주차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차량증가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구에서 10개조 21명의 단속원이 상습취약지역과 민원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지역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간, 야간 단속도 차량 소통에 지장이 많아 민원이 제기된 차량에 대하여 계도위주로 최소한의 범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일부 주민들이 주차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가피한 단속임을 말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부과되어 징수된 과태료는 2006년도 36억8,400만원이며, 2007년도는 8월 현재 16억2,500만원으로 주차단속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차장 건설에 사용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 중 미사용액은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립금에 예산을 편성하여 어느 때라도 즉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건설 적립금은 39억1,80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주차문제가 심각한 후암동 지역에 41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주택가 이면도로 내에 적정공간에 노상주차장을 추가설치하고, 개별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며, 금년에는 35주택에 71면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 이외에도 10면 내외의 소규모 부지를 확보하여 간이조경도 함께 조성하는 공원형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현재 각 동사무소에 적정부지를 선정하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영 노상주차장이 8개소에 344면, 공영 노외주차장이 15개소에 1,682면,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4,398면으로서 총 6,424면의 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전체에 노선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새벽부터 밤까지 순회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면도로와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계도위주의 탄력적이고 원만한 단속이 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건널목 개방문제 추진사항과 이촌1동 교통체증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17일 구정질문 시 이촌1동 지역은 경원선 국철통과로 바로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용산국립박물관, 용산전쟁기념관, 가족공원 등 문화시설이 있음에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고, 특히 승용차로 서빙고로 이용할 시 현재 철도를 횡단하여 이용 가능한 건널목이 1개소로서 대한통운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작대교 북단 하부 철도건널목을 한국철도공사에 건널목 이용 가능토록 적극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 즉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였으나 동 건널목이 반경 400m에 급곡선상에 위치하여 투시거리가 짧고 열차운행 횟수가 많아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건널목으로서 보행자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사례가 있어 주민과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본 철도건널목 개방이 어렵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어 본 철도걸널목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이촌1동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작대교 하부에 추가적인 통행로 개설방안 이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12월 이촌1동에서 한강대교 방향 좌회전을 허용하였고, 2003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경원선 철도부지를 매입하여 폭 3.5m, 연장 200m 구간에 도로를 확장하였으며, 추가로 강변북로 통행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강변북로에서 진입하는 1개 차로를 축소하고 신호시간을 일부 단축하여 접근통행량을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이촌1동의 교통문제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 한강대교에서 강변북로로 직접 연결되는 램프설치를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촌1동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타워맨션 앞 교차로의 개별신호등을 철거하고 신호등을 통합 설치하는 문형식 신호등 설치공사가 금년 10월중에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공사가 완료되면 운전자의 신호인식이 명확해 지고 교차로 신호체계가 개선되어 이촌동 길의 통행체계가 많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함께 추진되는 강변북로 지하화 등 여러 가지 광역교통계획이 추진될 때 한강대교북단 교차로 구간에 형태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한강대교와 강변북로로 직접 연결되는 램프의 설치 등을 강력히 요구하여 이촌1동의 교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미진하여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는 김경대 의원님의 동 통.폐합에 대해서 답변이, 각 사무소별 활용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청에서 서울시 행정과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추후에 수립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중 한남1동 등 5개 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세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남1동, 2동, 그 다음에 한강로1동, 청파, 한강로3동 쭉 되어있는데, 행정과에 올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 보고한 공문은 '시설활용' 해가지고 '추후 세부계획 수립 시 용도결정' 해서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공공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매각(교환) 예정' 등으로 공문이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결재하고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답변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부구청장께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박석규 의원님, 부구청장님께 자료제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공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매각(교환)예정'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위의 것을 보시면 '한남제1동 청사'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수립시 용도결정' 이렇게 되어있지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활용, 한강로제1동 청사 다음 한강로제3동 청사 '추후 세부계획', 한남제1동 청사 '수립시 용도 결정',

그러니까 '시설활용' 해가지고 한강로제1동 청사, 한강로제3동 청사, 한남제1동 청사, 청파제1동 청사 해 가지고 밑에 '추후 세부계획 수립시 용도결정',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4개동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이 파장이 어떻게 오는지,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이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 한남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주민의 혈세 예산을 7억4,600만원 세워서 부지매입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다시 부지를 가진 택지주인은 팔렸고 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90%의 성사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시립노인정 서울시 땅을 무상대여 해 달라고 하니까 '한남1동 청사가 비니까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추진단계가 미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서울시에 이런 공문을 발송해놓고, 의회에 와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한남1동 청사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하고 우리가 시에 보고한 겁니다. 어린이집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말씀하시는 이 공문이, 우리 주무과장인 복지과장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하신 행위가 어떻게 주민과 직결되는지 그 뜻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지원시기의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구 의회에서 동명칭 및 구역획정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기준하여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폐지되는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추후 세부계획에 따라 업무추진단계에서 구 의회 사전설명 및 의견청취를 충분히 설명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에 이런 공문을 띄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한남1동 청사와 한남2동 청사에 대해서 어느 것을 통합청사로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십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시설활용 방안에 보면 '한남제1동 청사' 해가지고 '수립시 용도결정'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때는 한남1동은 당연히 행정동이 폐지되고, 시설활용 방안에 서울시에서 협조공문이 온 것은 공공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으로 활용하게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놨는데 서울시에서는 어차피 한남1동이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서울시 땅을 무상사용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어린이집과 폐지되는 동 청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폐지되는 청사에 꼭 어린이집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공공도서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시와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여기에 나와있듯이 세부계획 수립해서 용도결정 해서 시에 보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의원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폐합은 역사성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 서류 한 장이 우리 주민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주민의 혈세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문을 띄울 적에 한남1동, 2동 추후 시설결정, 이렇게 했으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남1동 청사 '수립 시 용도결정',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상대편이 알아보기 쉽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더구나 공문은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본인이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용도결정 할 때는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상의된 사안을 가지고 시와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 모로 용산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연 이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본의원이 얘기했던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되는 동 청사 활용문제를 존경하는 박석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왜 이것을 구정질문을 했느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언급을 안하려고 그랬는데, 구민회관 매각계획과 맞물려서 구민회관이 매박이 되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직능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 사무실을 폐지되는 동 청사로 보내겠다, 이런 항간의 얘기들이 많아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구청간부 과장님께서 본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직접 했고, 그래서 노파심에 직접 언급은 안하고 폐지되는 동 주민들 정서에 맞게, 그분들의 복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된다,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지금 박석규 의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폐지되는 동 청사는 주민의 복지용도, 시에서 지시해서 얘기하는 보육시설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용도에 당연히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내년 6월이면 신축청사가 건립되면서 이 구민회관이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매각되는 청사에 대해서 이 입주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인데,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그거야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라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매각을 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이 단체들이, 어디에 보낼 데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단체들을 현실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런 길을 세우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아니, 아직까지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단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폐지되는 동 청사 중에 2개 정도에 분산해서 보내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간부공무원들도 다 계시는데요, 절대로 안 될 얘기예요. 이것은 본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되고, 이 동 통.폐합을 하는 취지에 맞게만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잘못했다가는 그 지역들 정서를, 가뜩이나 동이 피 통.폐합되는 동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 정서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하는 데도 많아요. 동 통.폐합하는 것에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구의원들하고 나서서 반대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본의원 같은 경우는 타당하다, 우리 지역실정에는, 본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한강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합치는데 제 스스로 맞다, 잘 합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있는데, 주민정서 상에는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그나마 설득하는 설득논리가 동 청사를 폐지하게 되면 기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만 활용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공간이 좁아서 외부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들어와서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떡 하니 직능단체, 한시적이라고 얘기하시지만, 한시적이라는 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안 맞다, 그 후에 어떻게 하자라고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현재 지금 추진하는 동 통폐합 취지에는 안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꼭 유념해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의 고민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집을 비울 때 이 단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 고민을 의회에까지, 저희들까지, 주민들이 그것을 떠 안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후에, 우리 고민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조화되도록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이촌1동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작년에 본의원이 구정질문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철도공사하고 대한통운하고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으면 발송하신 공문내용하고 회신 온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구의원 한 분이 구정질문을 해서 의제로 구정질문을 하게되면 떠밀려서 하듯이 공문작성해서 발송을 하고, 오고 나면 우리 할 일 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교통체증도 문제이고 연결도로 뚫는 것이 누가 봐도 그쪽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할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김경대 의원님의 의지를 담아서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한국철도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구와 많은 협의가 있을 겁니다. 그 협의 때 저희들이 이촌1동 주민들의 교통불편문제를 더 강력히 주장해서 동작대교 하부 철도건널목이 주민들의 이용편익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이촌1동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셨다고 얘기하신 내용 중에 도로 1개 차선을 넓혔지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좌회전을 한강대교 쪽으로 줬다, 그 좌회전을 한강대교 쪽으로 줬기 때문에 차가 더 막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강변북로에서 한강대교로 빠져나가려는 차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 동네가 막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처리상에 한강대교 쪽으로 좌회전을 줌으로 해서 한강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우회전 차량을 갖다가 더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한 차선 확장됨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답변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고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저나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니까 교통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