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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인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2본회의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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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7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 보고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정해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본회의에서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건에 대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천성주, 이의상, 김용인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성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5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950여 공직자와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검단 1,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천성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호는 현재 국정공백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에서는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세계를 상대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사드문제를 빌미삼아 반한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문제, 위안부 협상문제로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해 있을 수 없는 외교공백사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트럼프대통령 취임 후 FTA 재협상 문제를 들고 나와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고 난국을 헤쳐 나갈 새로운 시대로 교체되길 기원해봅니다. 저는 오늘 서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적극 나서라” 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초구, 종로구에 있으며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예술학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 계획이 수립된 것은 지난 2009년 석관동 캠퍼스 인근에 위치해 있는 조선 경종 선의 왕후의 능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 되면서 왕릉 복원에 따라 석관동 캠퍼스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캠퍼스 이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2016년 12월 23일 용역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용역 내용을 보면 네트워크형과 통합형 두 가지로 이전계획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약 40여 곳의 대상지 중 인천 서구의 아시아드 주경기장 남측광장과 서울 노원구, 송파구, 중랑구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이 최종 후보지 6곳으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이 여섯 곳 중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인천 서구 아시아드 경기장은 토지무상임대 방식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약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2017년 상반기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대상후보지에 포함된 우리 서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요구도 어떠한 반응도 없다며 아쉬움을 표시한 상태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유치가 실현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에서는 한예종의 부지 4만평요구보다 많은 6만평을 제공할 용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유치할 수 있다면 서구청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사이를 서울대학로와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인천에 그것도 서구에 한예종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활용과 서구의 문화예술에 대한 충족, 자치구로서의 서구의 위상변화 등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은 우리 구와 의회, 지역정치권, 서구 주민이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낼 때가 된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본 의원의 요구가 한 개인의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구와 구민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이어서 다음은 이의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 (천성주 의원, 이의상 의원, 김용인 의원)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 (천성주 의원, 이의상 의원, 김용인 의원)

김용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신현원창동, 가정1,2,3동 루원시티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용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1만 서구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9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구 루원시티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착공으로 사업을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초 토지필지 공급을 시작으로 단계적 토지공급으로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묵혀 있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잘못된 계획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과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 주십시오. 어렵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한 번 더 검토하고 살펴주십시오. 또한 서구청에서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시에 모든 것을 일임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루원시티가 개발되면서 2017년 12월부터 가정공공주택지구로 총 9,000여세대 약 3만여명의 인구 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상반기 LH 1블럭에 약 700여세대가 공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대규모 국시책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계획 외의 인구 증가도 예상이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인천시교육청은 가정지구 내 학교부지 축소 및 용도변경 계획에 대하여 주 민들에게 어떠한 내용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의 시작을 기다려온 주민들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그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정지구 내 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학교부지 축소 및 용도변경에 대하여 인천가정지구 지구계획 변경 재협의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축소부지에 대하여 재협의를 통해 가정2블럭 4블럭 앞 학교 부지를 원안대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루원시티는 14,000세대 이상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없으면 입주자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10여 년간 기다려온 사업입니다. 기다려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유관기관 및 서구청 차원에서도 교육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김용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해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건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