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10월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노인전문병원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병원 운영자는 정신과 의사 한 명이면 됩니다. 한의사도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추는 것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요양병원과 얽힌 것 없습니다. 우리 새로운 과장님 얽힌 것 없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얽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재위탁을 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 얽힌 게 있는 사람은 재위탁이 탈락되면 분명히 어떤 부작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덮을 방법은 재위탁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보겠지만 본위원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10월달에 조례개정을 통과할 것이고 10월에 감사원 감사, 집행부에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청구서 발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올곧고 대쪽 같으십니다. 지금까지 4년 운영해 왔지만 행복요양병원에서 감사자료로 영수증 한 장 못 받아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탁자로서 관리감독을 해왔느냐는 문제입니다. 영수증 한 장을 못 받아오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결산이기 때문에 한 번 따져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장님 보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유가 청소년수련실시협의회 수련시설 평가에서 적정이 아니라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는데 참 강남구 입장에서 체면 구기는 사안입니다. 이러면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이 시설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을 상향시키는데 썼어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 그래서 다음에 우리 어떤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탈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을 상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강남구, 제일 선도적 구청이라는 강남구가 탈락됐다는 것 자체가 참 체면 구기는 일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