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단단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단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써야 될 데를 안쓴다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상당히 어디다가 예산을 확 집어 넣어야 되는데 아끼고 아끼고 그러면서 아껴가지고 뭐 하게요?
실질적으로 무슨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일단 그렇게 하고요. 결산서 책자 335쪽을 잠깐 봐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맨 마지막에 보면 2억4,269만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죠?
지금 그렇게 했는데 뒤에 내역이 있는데 이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봐 보세요. 과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 여기는 예산잔액이 294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찾았어요?
승인안을 한번 보세요, 승인안. 이거 한 장짜리 있잖아요. 한 장짜리 승인안, 우리한테 준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안의 의회에 지금 제출한 것은 예산잔액을 제출했어요, 총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즉, 예산액에서 지출액, 그 다음에 이월액 이렇게 해서 294억원을 제출 했는데 여기 보면 294억이 아니고 여기는 집행잔액이 2억4,200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이 기준을 뭐를 잡았는가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출결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한 것을 잡고 남은 잔액이 2억4,000이고 이것은 예산액을 가지고 총액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서로가 이게 안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