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의하면 세입 결산액이 1조551억, 세출 결산액이 6,848억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177억,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보조금 91억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433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비율이 한 30%가 넘거든요. 이게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이야기지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세입추계를 잘못 했든지, 안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 했든지,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잘못 했든지, 어떻든 안 그러면 어떤 예산부서에서 이런 걸 꼬불쳐 놓으려고 했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바람직한 예산은 뭐예요?

제일 바람직한 예산은 세입예산 하고 세출예산 하고 땡땡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상식선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부동산 붐이 일어가지고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선 집행을 편성을 하는데 세입추계 대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돈을 예산을 어디다가 꼬불쳐 놓고 언제 쓸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슨 이유예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