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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53회 제3본회의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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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김근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오늘 제15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작성 제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7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08년도 사업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부터 2007년 11월 29일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07년 11월 29일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4일에는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고, 12월 5일에는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07년 11월 30일에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이상 6건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고,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 발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이미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난 12월 4일 행정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던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 발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5건의 안건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예산총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30차부터 제33차까지 간주처리한 내역입니다. 세부내역 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7일 이후 4차에 걸쳐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새주소사업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시비보조금 1,300만원 등 총 17건에 4억361만3,000원이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감 간주로는 불임부부지원사업비 국고 및 시비보조금 2,242만3,000원 등 총 6건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억7,987만8,000원을 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액은 2,282억6,501만7,000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9호와 관련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의결 하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4일 행정위원회 심의 시 원안의결 되었으나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일반회계 전출금을 삭감하게 되어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전입금을 유지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수반되는 당연한 조치로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집행부의 2007년도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분야별 감사실태 및 조치내역 등 8개 분야를,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은 종합행정타운건립 추진현황 등 3개 분야를, 행정관리국은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51개 분야를, 재정경제국은 구유재산 현황 및 매각실태 등 50개 분야를, 주민생활지원국은 용산 가족휴양소 건립 추진현황 등 107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56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도로상 무단적치물 관리실태 등 80개 분야를, 보건소는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지원 등 31개 분야를, 원효로2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관리실태 등 동 행정 전반을, 시설관리공단은 인력 운용관리 현황 등 26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따른 우수사례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의 운영실적 부진에 따른 운영방법의 개선이 지적되었고, 행정관리국은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와 연계성 있는 사업에 보다 확대지원이 요구되는 등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이자수입금 확대를 위한 구금고의 운영관리 개선 등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서울시의 여성정책종합평가와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하여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모범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고, 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한강로3가 65번지 일대 주민들의 재건축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등 8건이 지적되었고, 건설교통국은 도로상 무단적치물 단속정비 등 1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등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원효로2동 주민센터는 독거노인 등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을 위해 운영중인“사랑의 케익전달 사업”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회계서류 및 각종 민원관련 대장의 관리소홀 등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바닥누수에 대한 하자보수 촉구 등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총 예산 2,846억3,695만7,000원에 대하여 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삭감부분은, 의회사무국 예산 의정활동지원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 148만4,000원 삭감,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안내책자 및 리플릿 등 제작 600만원 삭감, 부서기본경비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케이블TV 시청료 51만6,000원 삭감, 총무과 예산 구청사 시설방호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시설방호 용역비 2,630만4,000원 삭감, 직원능력개발 사업예산 중 여비, 국외여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500만원 삭감, 국내여비, 직원 관외 교육여비 2,4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학원 학비 지원 1,900만원 삭감, 직원 및 구의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사업예산 중 업무추진비, 직원후생복지 업무추진비 120만원 삭감, 포상금, 직원 및 구의원 선택적복지경비 2억2,140만원 삭감, 의회협력체계구축 사업예산 중 업무추진비,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4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예산 동주민센터 종합행정운영 사업예산 중 업무추진비, 전통민속놀이 행사지원비 1,400만원 삭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주민자치센터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400만원 삭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 개최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 진행자 보상금 200만원 삭감, 새주소사업 운영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새주소 고지 고시 업무추진비 600만원 삭감, 주민센터 공통기본경비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동 주민센터 소요물품 공기청정기 구매비 15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 사업예산 중 여비, 주요시책사업 추진, 국내여비 1,0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1,000만원 삭감, 구정 홍보물 제작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구정홍보CD 제작비 3,300만원 삭감, 창의혁신 구정운영 사업예산 중 여비, 국내여비, 창의혁신 벤치마킹 200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사업예산 중 업무추진비, 시설관리공단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삭감,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예산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조성 사업예산 중 기금전출금 7억8,500만원 삭감, 재무과 예산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1,125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체육행사개최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구민체육대회 개최 5,000만원 삭감,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새용산건설 희망축제 개최 2,0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예산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4,402만원 삭감, 보건위생과 예산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490만원 삭감, 총 13억4,897만4,000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국 예산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예산 중 업무추진비,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업무추진비 600만원 증액, 홍보활동지원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캠코더 구입비 200만원 증액, 사무국운영지원 사업예산 중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 240만원 증액, 총무과 예산 구민회관 청사유지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구민회관 매각 감정평가 1억원 증액, 주민자치과 예산 동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사업예산 중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용산2가동 주민센터 환기시설 및 이촌2동 탁구장시설 개보수 6,00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용교육용 기자재 구매비 1,000만원 증액, 여성복지정책개발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여성취업.창업설명회 개최 1,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실버환경순찰대 사업비 1억1,138만4,000원 증액,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 소년.소녀가장 생일격려금 35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부서기본경비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컬러프린터 구매비 300만원 증액, 생활체육교실운영 사업예산 중 업무추진비, 문화체육행사 업무추진비 36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 예산 재활용관리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 4,402만원 증액,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급량비 1,200만원 증액, 여비 3,528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840만원 증액,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 사업예산 중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이동화장실 설치 1,0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예산 중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4억원 증액,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예산 중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억원 증액, 치수과 예산 관내 하수도준설공사(연간단가) 사업예산 중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2억원 증액,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연간단가) 사업예산 중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1억원 증액, 간선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공사 사업예산 중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억원 증액, 보건지도과 예산 모자보건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출산전 준비교실 사무관리비 650만원 증액, 방역소독 사업예산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 방역연무소독기 구입 1,000만원 증액, 의약과 예산 구강보건 보조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치아홈메우기 1,089만원 증액, 총 13억4,897만4,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수정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부구청장

김근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53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동안 구 살림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자 합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용산구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함으로써 2007년도 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의 중심 희망찬 새용산을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구민들의 열정이 반영되어 미군이전부지 생태공원 조성, 한강로일대 국제첨단업무단지 조성, 한남동 일대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과 150층 이상의 용산 랜드마크 건설 등 용산이 세계적 첨단 명품도시로 도약할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 집행부를 이해하여 주시고, 집행부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 이러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입니다. 제153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7일 본 의원 외 4인이 제출하여 1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9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지켜야 할 실천규범 마련과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청렴하게 행동하며,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청탁할 수 없도록 하는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8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9일 제2차 행정위원회의에 상정 심사한 주민자치과 소관 제정조례안과 의약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제24조 제3항 후단의 내용 중“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제3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액은 30억5,280만원으로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8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5일 제4차 행정위원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액은 7억8,579만4,000원으로서 식품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5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모두 7건이며, 2007년 11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재 적립하고, 2008년도에는 저소득 노인과 용산노인복지관, 노인회 지원 등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이자수입인 4,6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적립하여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2009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내년도 수입액 전부를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까지 30억원의 적립을 목표로 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기금조성을 위해 재 적립하고 이자수입인 5,800만원을 여성복지 행사운영비로 기금을 운용코자 계획이 제출되었으나, 기금총액이 현재까지 9억원에 불과하고 2008년의 기금수입이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만 있으므로 지출계획인 5,800만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금을 증식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 대여를 통한 환경미화원 생활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하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졸업 후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조성된 2억9,908만원 중 융자금으로 14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판매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2008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예상액 3억200만원 중 3,500만원을 구 재활용 적환장 운영 및 보수와 주민재활용 활성화사업에 사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기금총액 22억3,943만원을 사업비와 인건비, 물건비로 17억6,3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7,623만원을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관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하는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출연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21억9,162만원 중 재난의 예방과 보수에 2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개선할 사항과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자세하고 빈틈없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우리 구 재정살림을 확정짓는 등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용산구의회 의원 나선거구 재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내가 즐겁게 살아야 내 가족과 주위 분들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시기 바라며 또한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좋은 일들이 혹시나 생각만으로 끝나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신년에도 뜻깊은 계획 세우시기 바라며, 밝아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