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면 광고물 철거 및 설치 민간위탁금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거의 114% 증가를 했네요?

네, 광고물 철거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64%가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광고물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디자인서울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철거물량이 금년 622건에 비해서 1,000여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태원로가 디자인서울거리로 선정되어 이 일대 불법 설치한 광고물의 철거에 따른 비용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어디에다 주나요?

용역을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3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지요?

3만원은 서울시 평균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서울시가 전부다 똑같은 금액이에요?

네, 단가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3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622건이면, 1,500건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여튼 예상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을지 적을지 정확한 숫자는 철거를 해봐야 아는데, 예상입니다.

그러면 주로 하실 곳이 지정되어 있는 게 이태원 거리 그쪽입니까?

이태원로는 디자인거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부착방지시설물 설치 250개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부착방지시설물 250개는 작년에 한 100개에서 250개로 조금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부착방지판이 노후 된 것이라든지 단가가 조금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전용차선이 증가했습니다. 전용차선에는 가로등, 교통신호기, 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이나 도로확장, 노후교체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증가된 물량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착방지판 교체 등 유지관리 이것도 1,650만원인데 250개를 했고, 3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착방지판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은 너무 길기 때문에 단수를 나누어서 작업하기 좋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설치장소는 어느 곳을 지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설치한 도로는 빼고, 신설된 도로라든지 노후 되어서 교체할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물량조사를 해서 실제로 설계를 해 가지고 도급자를 정해서 설치합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할 것인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데는 없네요?

네, 주로 이면도로하고 설치 안한 곳, 빠뜨린 곳, 노후 된 곳, 이런 곳을 현장조사 해서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왜 오늘 도시정비과를 심의하게 되었지요?

원래 일정은 4일인데 4일날 우리가 선진사례조사 출장을 갖다 오는 날이 되어서,

그 출장을 왜 가신 거예요?

그 출장은 한남뉴타운에 선진사례조사 출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갔다 왔는데,

그 근거를 갖고 오라고 했지요? 용역비 아니에요, 용역비? 한남재정비촉진 용역비가 2억1,000만원 예산 들어있는 것인데,

아니 2억1,000만원이 아니고 9억2,0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는 2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계약서랑 좀 갖고 오시라니까 안 갖고 오시고, 용역비를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셨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갖다오시고. 한번 답변해보세요. 왜 지금 이시기에, 그렇게 급합니까?

선진사례조사 출장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내년도 4월경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우리가 외국 선진사례를 자문MP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한남 촉진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반영시키고, 견문을 좀 넓히기 위해서 잡혀있던 일정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갔냐고요? 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기간에 갔냐고요? 이 기간에 하는지 몰랐습니까?

그 일정이 안 잡혀서, 우리가 일정이 픽스(fix)되다 보니까 나중에 4일날이 우리가 돌아오는 날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 여러분한테 뭐라고 변명할 게 없습니다.

예산심의 다 마쳐놓고 12월 말에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이때 안가면 못 가는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피하려고 우리가 무척 애를 썼는데 공교롭게 하루가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심의를 하러 왔는데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은,

그러니까 뉴타운업무추진팀장하고 그 팀에 2명이나 빠져 있고, 그래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심의 하다가 이런 차질을 빚는 경우는 본위원은 처음 봤습니다. 미뤄 가지고 하고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양해도 안 구하고. 식사하고 와서 예산심의 할 때 되니까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 통보했어요?

제가 외국에서 통보를 하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통보해야 돼요? 회의에 미참석을 하게 되면 사유통보 언제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언제 통보하게 되어 있냐고요? 본위원이 지금 의회 대표로 과장님한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출장일정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불참석하게 된 사유를 지금 담당팀장이나 직원들 다 포함해서 과장님한테 대표로 묻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얼마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담당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한다, 그러면 의회에다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는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못한 그 점도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많아요. 어제도 과장님 오셔서 "갈 수 있다. 용역비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이라든지,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 관련한 용역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 전부 이런 출장비, 견학비가 다 들어 있습니까?

아니오. 출장비가 들어 있는 게 한남뉴타운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했다가 두 번째 촉진지구로 하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사례 조사 출장을, 외국사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넣었던 것뿐입니다.

그것 보고오면 좀 나아집니까? 어떻게 반영할게 있어요? 보고 오셔서 반영이 돼요?

반영이라기보다 제가 느낀......,

아니, 그 얘기보다 지금 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한남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12월달에 한남재정비촉진 계획안을 만들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달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서 2008년 1월, 3월에 주민의견을 수렴,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개최해서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에서 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주민들 의견하고, 구에서 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하고, 시의 의견하고 입장차이가 가장 나는 부분 몇 가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것이 용적률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높이하고 용적률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높이하고 용적률을 우리 구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안을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출장 갖다 오신 게 어떠한 개선이 있을 것인지 한번 연관을 지어서 얘기해보세요.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지, 어떤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예상을 하는지 연관성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서류내역은 근거로 빨리 갖다 주시고, 입찰 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용역비라 하면 학술용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용역비라 하면 그 용역비 내에, 예를 들어 선진사례를 좀 보고 오겠다 하면 그 용역사 내에서 용역사 직원들이 이러이러하니까 갔다 와보겠다, 라고 그 용역비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역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 안에 왜 우리 직원들 게 포함되어 있냐고요? 예를 들어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같이 가봐야겠다고 하면 용역비와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예산편성 상식상......,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외국출장, 선진사례조사 출장 해 가지고 용역비 안에 일단 포함시켜서 간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잘못 된 것이고, 지금 여기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도시정비과의 무슨 무슨 용역의뢰, 무슨 무슨 용역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는 안 봤어요. 거기에 무슨 출장을 가는지 뭐 하는지도 몰랐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안나오셨기 때문에 "왜 안나왔냐?" 했더니 "이러 이러해서 갔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이어진 거예요. 앞으로 모든 용역,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 관련한 학술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다 한번 볼 겁니다. 다 자료 제출를 해주시고,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집행되었다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용역비는 용역사에서 그 용역사 직원들이 가겠다, 하고 용역비 편성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직원들이 그 안의 경비로 같이 갑니까? 따로 여비편성해서 따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역사 경비로 같이 간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용역사 경비로 같이 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관행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해 오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위원장께 요청하는데, 지금 계획서라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남 재정비촉진 용역이라든지, 지금까지 도시정비과에서 학술용역을 맡긴 게 많아요. 남산 최고고도제한이라든지,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이 많은데 그 용역에 대한 계약과 세부서류들 있잖아요? 어떻게 집행하고 예산지출 했다든지 그런 서류들을 제출 받은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아본 후에 다시 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견이 아니고, 우리 김경대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보충해서 해야 될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한남동 용역계약이 언제 되었어요? 계약일자가 언제지요?

2007년 5월 4일에서,

5월 4일날 용역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사하고 5월 4일날 계약했는데 용산구청이 무슨 할 일이 있어요? 용역사에다 무엇을 요구했느냐는 말이에요.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 교통성 검토 등을 요구했습니다.

5월 4일날 했는데 왜 지금 외국을 갔어요? 5월 4일날 이전에 외국을 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그 사람한테 제시를 해주는 게 원칙이지, 2007년 5월 4일날 용역사하고 계약하고 나서 지금 다 끝나는 판에 가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용역사하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진사례를 봐 가지고 와서 용역사한테 주고 계약을 할 때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요. 5월 4일날 줘 가지고 지금 7개월이 다 되었는데 이제 외국에 가서 보고 와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 역할이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거기를 갔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료 준비하는 시간에 물어보려고 해요.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얘기해봐요.

구청에서 요구하는 성과품을, 도급회사로 하여금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가는 가는 것도 용역을 준 거예요? 그것도 용역을 줘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산 탈 때 학술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탔어요, 한남지구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이제서 이게 시작된다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서 정정을 받든지 이해를 시켜 가지고 외국여행을 가야지, 2007년 5월 4일날 용역사하고 계약해서 언제까지 납품이에요?

기간은 2008년 5월 3일입니다.

용역비 가지고 외국여행간 것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와 있는 용역이라고 써있는 글자의 예산은 전부 삭감이에요. 알았어요? 과장, 용역비 가지고 외국여행가도 괜찮은 거예요?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것 다 끝나고 구청에 다른 예산도 있어요. 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데에 대해서 다 끝난 다음에 여행을 보내주는 것은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도 고생했으니까 가야 되지만 용역 예산을 주고 나서 거기에서 해외여행을 갔다온다는 거예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납품 받아 가지고 잘못됐는가 수정하기 위해서 간다면 문제가 달라요. 용역비 가지고 여행간 것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여행간 것은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간 것에 대해서는,

내역서 어디에 있어요?

한남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내역 안에 선진문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학술용역 받을 때 의회에서, 회의록 갖다가 지금 점검할까요? 거기에도 우리 예산 받을 때 해외여행 비용이 거기에 들어 있으니까, 얘기했느냐는 말이에요?

이 예산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시비 따지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구비, 시비 하는데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받을 때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예산을 받았느냐는 이 말이에요. 한남지구 용역을 줘서 뉴타운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변경되었지요? 또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또 변경 신청하는 것이지요?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을? 지난번에 한 것은 무효가 되어 버렸잖아요? 새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예산을 받을 때 과장님, 과에서 학술용역을 그 예산 속에서 여러분들 해외여행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순수하게 한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해서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물어내요, 지금. 갔다 온 사람들 전부 물어내야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이번 용산구 예산 통과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리가 안되면 용산구 예산은 통과시켜 줄 수가 없다고요. 나 예결 위원장이에요. 직권으로 회의소집을 안 해요. 지금 김경대 위원이 계약서 갖고 오라고 했고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계약내용에 그게 표기가 되어있다니까, 잘못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41쪽 펴보세요.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2007년 것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 썼어요?

수거보상금이오?

2007년도에도 3,0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 쓰셨냐고요? 담당팀장, 나오세요.

광고물정비팀장 채윤석입니다. 현재 2,800여 만원 집행했습니다.

2,800만원 집행했다고요?

네,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수거보상금으로 다 썼다는 말이지요?

네.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도 같이 담당하시나요?

네.

철거용역, 작년에 2,100만원인데 어느 업체에다 줬어요, 민간위탁금?

올코튼이라고 특허업체에,

얼마에 줬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입찰했어요? 전자입찰 했나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2,100만원을 수의계약 했다고요?

아니, 1,000만원입니다.

여기 2,100만원인데 1,100만원이 남았어요? 1,000만원만 쓰고 1,100만원 남았냐고요? 올해는 4,500만원을 잡았는데, 2007년도에 2,100만원 잡았는데 여기에서 얼마 쓰셨냐고요?

2,100만원은 철거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착방지판입니다.

아니, 광고물 철거용역비를 묻고 있는 거예요. 2,100만원인데 2,100만원을 다 사용하셨냐고요?

지금 철거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용역비니까 용역회사 어느 회사에 줬느냐는 말이에요. 얼마, 얼마 줬느냐는 말이에요.

서광싸인 R&D에,

서광에다 얼마 줬어요?

아직 입금은 안 해줬습니다.

아니오. 계약금액이 얼마냐고요?

1,653만3,000원에 낙찰 계약했습니다.

서광하고 계약 어떻게 했어요?

전자입찰공고 했습니다.

전자입찰공고 했어요?

네, 공개입찰 했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네, 다른 건입니다.

전자입찰내역서도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어요? 한 500만원 남아 있네요?

네, 연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500만원 가지고 계약 다시 할거예요, 연말 얼마 남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0만원을 연말까지 쓰겠다는 것은 또 계약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연말에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공사처럼......,

오늘이 며칠이에요?

저희가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괄지급이라는 게 뭐예요? 서광한테 1,653만원 계약했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약 500만원 정도? 그 금액을 연말까지 쓴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입찰공고 기간이 며칠이에요.?

입찰공고하고 저희가 지급은 연말에......,

입찰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50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가더라도 공고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터넷에다 수의계약 공고 내지요?

아,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2,100만원 중에서 얼마를 썼느냐 이 말이에요. 1,650만원으로 서광하고 계약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2,100만원을 우리가 입찰했는데 낙찰차액으로 500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네, 1,6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제일처음에 낼 때 2,100만원을 냈는데 낙찰차액이 참, 낙찰차액이 얼마 생겼어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된 게 2,100만원에서 10% 예산절감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빠져나갔고요,

아니, 10% 예산절감은 또 뭐예요? 입찰을 할 때 대개 8% 내지 10%를 D.C.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2,100만원 예산을 타 가지고 10%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100만원에서 10% 예산절감에 의거해 가지고 1,890만원에서 1,650여 만원으로 낙찰금액이,

10% 예산절감은 구청장 지침이에요?

네,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요구서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전부다 10%는 절감 예산이 들어와 있군요? 중요한 발언이에요. 함부로 발언하지 말라고요. 전체예산 2,800억원 중에서 10%, 280억원은 무조건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에요. 지금 10% D.C.니까요. 필요 없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 10% 예산 절감하라는 금액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산 심의할 때 280억원은 전부 깎아야 돼요, 무조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비중에서 일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과장! 허구예산이에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는 허구예산이라고요. 잘 생각하고 답변을 하라고요. 2,800억원 속에서 10%를 예산 절감하라고 하면 사업비만 예산 절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800억원 중에서 280억원이라는 돈은 허구예산이에요. 의회에 제출한 것이 허구예산을 제출한 거예요. 팀장! 지금 발언했지요? 10% 예산절감을 누구한테 지시 받았어요? 팀장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10% 절감하라는 것은 정책인 것 같은데 누구한테 지시 받았어요?

지시 받은 것은 없고, 직원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여기 의회예요, 의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절감이라는 것은 저희가 각종 사무관련해서 인쇄비라든지 운영비, 관리비 그런 데에서 절감하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에서 일괄적으로 10% 절감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포상비는 제로(0)예요. 여러분들이 타갈 수 있는 돈은 결산서 보면 전부 제로(0)라고요. 왜 10%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예산이 10%는 허구성 예산이 들어 가있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쓰고 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몇 백 억원씩 남을 수가 없잖아요? 좀 깎자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몇 백 억원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 팀장이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예산 속에 10%씩 허구성 예산이 들어가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팀장! 내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했었다고요. 우리가 14%까지 가지고 갔었어요. 전에 우대영 부구청장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총 예산의 8%로 내려갔다고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랬더니 오늘 팀장이 얘기했는데 10%는 예산절감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예산이라고요. 알았어요. 내가 오늘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는 이유를 알았다고요. 예산의 14%, 13%, 8%까지 내려갔었어요. 광고물팀장, 이것 예산요구가 몇 개나 된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것 보고 예산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까다롭게 얘기 않고 그냥 편하게 가고싶은 생각이 있다고요, 빨리빨리 끝나고. 여러분들이 대답만 명쾌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하면 바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하나 대답을 못하니까......, 지금 다른 국에서도 그래요. 조례 위반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그대로 나왔어요. 우리가 용인을 해주니까 그렇지요. 다른 것 할 게 있는데 그만 하지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야지요. 340쪽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340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요.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 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 중에서 당초에 본예산이 2006년도에 잡혀 있었는데 9억2,000만원이 2007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시비 2억원, 구비 7억2,000만원이 이월되어서,

구비 6억원 아닙니까?

구비가 7억2,000만원입니다.

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억2,000만원이 어디에서 붙었어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나 그것 아니에요? 그것 6억원하고 2억원하고 해서 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1억2,000만원,

그거는 빼고 재정비용역에만 8억원인데 5,000만원을 추가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하게 된 이유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용산 용역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키라고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서. 두 번째, 서울시의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에서 제시한 용산공원 순환도로계획 및 전쟁기념관 전면부지 정비계획이 추가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열람공고 안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준공날짜가 뒤로 딜레이 되었습니다. 내년 3월에서 5월로 되고, 우리가 올해까지 집행을 다 끝내야 되는데 성과품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5,000만원은 내년 2월 28일까지,

이게 설계변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설계변경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니까 5,000만원만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낙찰차액도 있을 것 아니에요, 8억원 중에?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것은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버렸고, 2005년도에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게 그 국제업무단지 때문에,

네, 제일 큰 게 국제업무단지하고 우리 용산전면 전쟁기념관 앞에 정비계획이 추가로 검토되다 보니까 그렇고, 제일 먼저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비 열람공고에 대한 서울시하고 협의가 계속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뒤로 연기되다시피 하니까 준공 성과품은 못 받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여러 군데에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지역 지역별로 지금 여기에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들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너무 늦어졌어요. 원래는 계약상에, 또 추진계획상에 보면 올해 6월말까지 성과품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늦어지는 결과가 되었는데, 국제업무단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해도 하여튼 좀 빨리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학술용역비로 선진사례 연구를 하러 나갔다 오신 문제, 본위원은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과거 갔다온 사례가 있다고 해서 하나를 받아봤는데 당초에 뉴타운인가 이것 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게 있어요. 일본지역 뉴타운 우수개발사례 견학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이것 갔을 때 비용은 다 우리 예산으로 갔어요.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간 것도 있고, 일부는 총무과에 있는 해외여행 여비로 갔다 온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갖고 누가 시비 걸 게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 불찰인데 앞으로,

그리고 어제 와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과장님께서? "근거를 한번 대봐라." 좋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떼쓰듯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간 시기도 문제가 있고, 그 시기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가 불거져서 알게 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동안 학술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별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용역비를 왜 책정했느냐?", 예산심의 할 때 얘기를 하면 전문가 의견을 빌어서 어떻게 한다고 좋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를 안하고, 내용도 별로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본위원이 한번 자료요구를 다 할거예요. 각과별로, 특히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이고, 학술용역 한 것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계획한 것부터 해서 예산집행 어떻게 했는지 세부내역을 좀 받아보고, 성과품이 어떻게 나왔으며 그 성과품이 우리 구청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필요하면 구정질문까지 한번 해보겠어요, 그것을 찾아봐 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고, 이것을 꼭 굳이 예산을 자꾸 들여서 학술용역을 맡겨야만 하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그게 꼭 필요합니까? 이 용역을 맡겨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께서는 기술직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못합니까? 다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용역사에서 했다. 우리 용역 맡겨서 용역 나온 결과에 의해서 했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면피용이지요?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어요. 하여튼 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이 건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계약을 해서 용역사한테 돈을 줬으면, 집행을 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쓰는 거지, 그 중에 그 사람들한테 준 비용을 우리가 쓰고, 그 사람들 가는 경비는 "너희가 돈 따로 내서 가라." 그러니 그 사람들은 가지도 않았다면서요, 이번에 갈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알게 되면 난리 날 얘기예요, 이거. 그런데 무슨 갈만하니까 갔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하여튼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용역 지금 기성금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 5월 4일날 계약을 했는데?

기성 아직 한번도 안나갔습니다.

돈 한푼도 안나갔어요, 여기에?

선급금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급금 얼마 나갔어요?

2억9,000만원 나갔습니다.

선급금 줄 때 조사했어요? 그 뒤로 보고 안 받았어요? 기성금에 대한 조사 안 했느냐고요? 어디까지 용역이 되었고 어디까지 썼는지?

그 선급금은 용역 착수하기 전에 착수금으로,

착수금으로 줬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보고 받았느냐고요? 착수를 했으니까 2억7,000만원 나갔는데 어디까지 되었는지 보고 받고 검사 받았느냐고요?

선급금 주는 것은 회사에서 용역착수하기 전에 착수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공정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것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사 한번도 안 했어요?

검사는 우리가 공정표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공정표를 매달 받고 있기 때문에요,

공정표를 받았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무엇을 했어요? 여기에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설계 용역서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무엇 했어요? 보고가 어디까지 되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MP자문회의를 지금까지 총 27회 정도 했습니다. 현재 존별로 5개 존으로 나누어서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내역서 속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다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선진사례조사비 3,233만4,540원이 우리 용산구청에서 쓰는 돈이에요, 용역사에서 쓰는 돈이에요?

그것은 용역사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쓰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비용으로 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뇌물이지요?

저는 뇌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용역사 비용으로 우리 공무원이, 과장이 갔다왔는데 무슨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무슨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보라고요. 용역을 주고, 그 용역비에서 용산구청 공무원이 그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업체에 준 업체비용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게 아니에요. 죄송한 게 아니라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잖아요? 죄송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용역 주고 용역비에서 여행을 가면 그 팀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거기에서 주는 것을, 이것도 향응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비용을 얘기합시다. 받아가면서 그 팀이 용역에 대해서 검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용역사에다 준 용역비에요, 용역비. 지금 용역비에서 여러분들이 갖다 썼으면 그 회사에서 받아서 쓴 것 아니냐고요? 이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행 갔다 온 것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업체에서 일례로 술이나 식사나 다른 것을 받은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똑 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잘못 했으니까 이해해주십시오." 이게 그것으로 끝날 문제예요? 아까 김경대 위원도 얘기했는데 어제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행갈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법적 근거 대고 비용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 대라." 했더니 이제 겨우 나온 것 아닙니까? 용역사에 준 비용에서 여러분들이 갔잖아요? 우리 용산구 예산으로 갔어요? 이것은 지금 뇌물이에요, 뇌물. 죄송합니다마는, 감사과장이 와 계신데, 뇌물 받으면 징계수위가 뭐가 됩니까? 이게 중대사안이에요. "죄송합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업체에서 준 돈으로 여행 갔잖아요? 거기에서 식사대접 받고 향응 받고 다 했잖아요? 이게 향응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팀을 존속시켜야 되겠어요? 다 갈아야지, 그래야 이 검사를 제대로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향응 받고 와서 그 용역업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 내역서대로 다 썼는지 여러분들이 검수해야 돼요. 제대로 진행되고 다 썼는지 영수증 붙여서 여러분들이 검수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 보셨지요? 계약서 20조 보세요. 돈 나갈 때는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무엇을 했나......, ' 이것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선급금 준 데에서 그 사람들이 빼서 지금 준 거예요? 발주사한테 3,200만원 여러분 비용을 조사할 거예요, 어디에서 갔다 썼는지. 이것 완전 뇌물이에요. 국장님, 여행간 팀이 뉴타운 팀인데 존속시킬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뇌물 받은 팀, 용역 준 부서에서 이런 짓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뇌물팀이 그대로 업무를 맡게 할 것입니까?

뉴타운 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결과가 사전에 그것이 뇌물이다, 어떤 향응이다, 라고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관행적이 되었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 지금 감사과장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뇌물입니다. 업체에서 받아서 해외여행을 가고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은 뇌물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뇌물성이에요. 이 팀을 해체해야 돼요. 아니, 업체에다 용역 주고 그 업체에서 돈 받아쓰는 게 있습니까? 우리 다른 공사 다 하는데 발주 해주고 공사하는데 나가서 담당 직원들이 식사비 제공받고 뭐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안되지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우리 국장님이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와 있어요, 혁신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해외여행 간 것 결재라인 있지요? 구청에서 결제한 사인 자료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다 책임질 사람들이 앉았어요, 여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술용역이라고 주는 예산은 일제 삭감해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줘서 부정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되었다고요. 그것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결재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분들 여권 맡기고 달러 바꿨을 테니까 그것도 여권 조사해서, 감사과장 오셨으니까, 하여튼 그것만 인정해 주겠어요. 이분들이 돈을 얼마 가지고 나갔는지 총 비용에서 내가 해볼 테니까. 이것 계속해서 조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얘기가 책임감이 없는 얘기예요, 책임감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사자니까, 부단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가 아니라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뇌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뇌물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대답하란 말이에요. 업자한테 준 공사비를 빼다 썼으니까 뇌물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용산구청 전체 공사 사업비가 얼마인데 주는 것 업자들한테 다 돈 받아써도 관계 없겠네요? "한 100만원 줘." "한 200만원 줘." 감사과장, 이것 묵과하면 다른 것 다 받아서 조치할 거예요? 뇌물이에요, 아니에요? 얘기해 보시라고요. 잘못된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순화해서 이야기합시다. 업자한테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돈 내서 간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답변 촉구하세요, 위원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잘못된 비용을 갖다 썼지요? 업자한테 돈 받아썼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결위원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감사과에 물어볼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있으면 감사과가 위법이에요, 위법. 당신네 과를 용서해 주면 다른 사람들 처벌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와서 의원한테 "갈 수 있는 데......." 말이에요, 나한테 와서도 그랬어요. "갈 수 있는 건데......." 의원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갈 수 있다고 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의원이 그러면 억지쓴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우리가 전혀 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나 어제 이 옆방에 있을 때 와서 이야기한 사람 누구예요?

옆방에 가서 위원님이 자료 갖다 달라고 해서,

"어디에 갔느냐?"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전혀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하려니까, 뒤에 감사과장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발생하면 여기 구청장까지 와야 돼요, 결재자. 지금 구청장까지 다 결재 받았어요. 책임을 같이 져야 돼요. 잘못된 비용이지요? 업자한테 받았지요? 업자한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대답이 없으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오늘 12월 6일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887억4,347만8,000원 중 사회복지과 예산, 노인 및 청소년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저소득노인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하반기 수급자 50억4,208만1,000원 중 1억7,100만원 감액, 노인 및 청소년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실버환경순찰대 사업비 1억1,232만원 신규 증액, 노인 및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 및 육성, 소년.소녀가장 지원, 일반보상금, 소년.소녀가장 생일격려금 35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서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컬러프린트 구매 300만원 신규 증액,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교실운영 업무추진비, 문화체육행사 업무추진비 360만원 증액,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활성화, 체육행사개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구민체육대회 개최 1억원 감액, 환경관리과 예산, 지역환경 수준향상, 청소행정관리, 차고지 및 압축장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24억8,975만6,000원 중 4,402만원 일부 감액, 지역환경 수준향상, 생활폐기물관리, 재활용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재활용잔재물 처리비 4,402만원 증액, 지역환경 수준향상, 생활폐기물관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담배꽁초무단투기 특별단속 급량비 1,200만원 증액, 지역환경 수준향상, 생활폐기물관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여비, 국내여비, 담배꽁초무단투기 특별단속여비 3,528만원 신규 증액, 지역환경 수준향상, 생활폐기물관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담배꽁초무단투기 단속업무추진 840만원 증액, 도시정비과 예산, 지역 및 도시미관조성,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사업,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 업무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5,0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공원녹지기반강화, 도시공원기반조성, 학교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학교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4,500만원 전액 삭감, 토목과 예산, 도로시설관리, 도로개설 및 확장, 이태원동 118의20에서 118의19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원 중 6억원 삭감, 도로시설관리, 도로정비관리, 포장도로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6억원 증액, 치수과 예산, 하수관리 및 치수방재,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 산호1수문 외 3개소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 연구개발비 6,0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2억4,79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