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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1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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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0.9%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가족관계, 사회적 편견, 자녀양육,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